Job Training Programs and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Older Adults in the United States
Oejin, Shin(Illinois State University) ; Sojung, Park(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2022년 겨울호, 통권 23호, pp.93-105 https://doi.org/10.23063/2022.12.8
미국Abstract
This article discusses the present state of older workers and the unemployed in the US and outlines several vocational training programs and employment efforts that are ongoing in the US for the elderly. The federal government has been running job training and employment programs for senior citizens through hub centers established in each state, which has greatly promoted senior workers’ reemployment. Given that the risks of unemployment associated with the COVID-19 pandemic are highly concentrated among older workers, the effectiveness of US vocational training and employment programs for senior citizens has substantial implications for similar policies and programs in Korea. The government should work in concert with communities to support active and healthy aging. These efforts should be carried out through the creation of government-affiliated programs and of a professional workforce tasked with job training and employment for older workers, national evaluation systems to track the efficacy of these programs, and continued awareness raising.;
초록
이 글에서는 미국의 고령 근로자와 실업자의 현황 및 노인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노인 일자리 사업을 개괄했다. 미국의 노인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노인 일자리 사업은 연방정부의 주도하에 각 주에 세워진 거점 센터를 통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고령 근로자의 재취업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실업 위험이 고령 근로자에게 집중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노인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노인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은 한국의 유사 정책 및 프로그램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고령 근로자를 전담하는 정부 산하 프로그램 및 전문 인력의 개발, 프로그램 효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평가 시스템, 더욱 폭넓은 종류의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일자리 프로그램, 지속적인 인식 개선 노력 등을 통해 더 생산적이고 건강한 고령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가와 지역사회의 노력이 함께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Supports for Informal Carers in Long-term Care Policy in Finland
Youngsun, Park(University of Helsink) 2022년 겨울호, 통권 23호, pp.121-127 https://doi.org/10.23063/2022.12.10
핀란드Healthy and Active Aging in German Communities
Sebastian, Merkel(Ruhr-Universität Bochum) ; Henrike, Langer(Ruhr-Universität Bochum) 2022년 가을호, 통권 22호, pp.17-25 https://doi.org/10.23063/2022.09.2
독일Abstract
초록
인구 고령화의 부작용을 억제하고 시민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고령화로 인한 변화를 해결하고 시민의 관심사에 맞춰 지역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가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를 결정하는 것은 연방정부 및 주정부 간 협력과 재정 자원이다. 그러나 이를 계획하는 과정에서는 지역과 비공식 단체의 역할과 노력이 더 강조된다. 계획의 이행 과정에는 지역복지협회 대표, 시민, 행정부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그 결과, 협력적 통합사회공간계획에 대한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협력적 통합사회계획은 책임감 있는 주체들의 네트워크와 참여를 기반으로 하여 고령화 사회의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의 중심에서 시민이 자기 결정권이 있는 노후를 긍정적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lderly Community Policy in the US
Yeon Jin, Choi(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2022년 가을호, 통권 22호, pp.26-34 https://doi.org/10.23063/2022.09.3
Abstract
초록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고령 친화 도시 조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주택 개보수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이 생활에 필수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교통편을 제공하여 필수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 및 가족 요양인을 지원하여 나이,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Trends and Implications of the Barrier-Free Law in Japan
Sungmin, Jeon(Korea Tourism Organization) 2022년 가을호, 통권 22호, pp.47-58 https://doi.org/10.23063/2022.09.5
일본Abstract
초록
일본에서 배리어프리에 관한 정책은 1960년대 말 시작되었으며, 초고령화에 따른 도시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적 정비과정과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최를 거치며 현재는 도시 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정책의 대상 또한 초기에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특별한 배려로 이해되었다면, 현재는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이해되고 있다. 정비의 대상도 과거에는 도시의 물리적 ‘장애물’ 제거가 목표였다면 현재는 정보적·제도적·심리적 영역에 이르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는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초고령화와 장애인 이동권, 탈시설화 정책 등은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 글을 통해 우리보다 앞서 논의가 시작된 일본의 정책들을 살펴보려 한다.
Housing and Social Care for Older Adults: Focusing on the UK and Japan
Hyun-ju, No(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Ji-won, Kang(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2년 여름호, 통권 21호, pp.100-111 https://doi.org/10.23063/2022.06.8
영국Abstract
초록
우리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친화적인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 핵심에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주택과 사회적 돌봄을 결합한 주거지원 정책이 있다. 영국과 일본은 고령자에게 적합한 ‘서비스가 결합된 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고령자의 자택과 더불어 지역사회를 고령 친화적인 공간으로 정비하고 있다. 또한 살던 곳에서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연계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추진하였다. 한편, 영국과 일본 모두 고령자에게 적합한 주택의 공급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버넌스의 운영에 있어 지역사회와 민간부문에 의존하고 있다. 반면에, 2018년에 도입된 지역사회통합돌봄과 고령자복지주택(케어안 심주택)의 공급은 정부 재정과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사례의 적용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Recent Trends in the UK’s Social Care Policy for the Elderly: Focusing on Responding to the COVID-19 Crisis
Kunhyo, Jee(University of Edinburgh) 2022년 봄호, 통권 20호, pp.116-122 https://doi.org/10.23063/2022.03.10
Abstract
초록
세계적 코로나19 확산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한 제3세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세계적으로 비대면 노인 돌봄 제품 및 서비스에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 중 미국 사례로 1) 세계 최초 인공지능 기반 노인 돌봄 안부 전화 서비스인 케어엔젤(Care Angel), 2) 인공지능 활용 고령층 건강 모니터링 및 예측 팔찌 템포(Tempo), 3) 고령자를 위한 반려강아지 로봇 제니(Jennie), 4) 활동적 시니어를 위한 소셜로봇 엘리큐(ELLI Q)를 소개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비대면 노인 돌봄의 확대는 인간적 친밀감 손상 및 개인정보의 오용 등의 우려가 있어 돌봄 과정에서 인공지능과 돌봄로봇에 돌봄 기능을 어디까지 위임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Migrant Workers of Elderly Care in Japan and Taiwan
대만Abstract
초록
복지국가의 돌봄 영역에서 이주노동자가 일하는 현상이 동아시아 국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일본과 대만 모두 노인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이주노동자를 허용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나, 유입 규모나 활용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일본의 제도는 개호보험제도 내에서 시설을 중심으로 내국인과 동등한 근로조건으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숙련을 쌓도록 하는 방식이다. 대만의 경우 돌봄 욕구가 있는 가구의 외국인 고용을 국가가 허가하는 방식으로, 일본 대비 돌봄 영역 이주노동자 규모가 크다. 대만의 이주노동자들은 장기요양제도가 아닌 가정 내에서 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서비스 질을 담보하기 어렵고 가정 내 돌봄을 제공하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등적 처우의 문제가 있다. 장기요양제도와 관련된 이주노동자 정책은 장기요양 수요, 서비스 질, 인력 수급의 안정성, 돌봄노동과 젠더 불평등 등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해야 할 것이다.
The Population Ageing and Pensioner Poverty in the UK
Abstract
초록
이 글은 영국의 인구고령화와 노인빈곤 수준을 개괄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국은 한국에 비해 고령화 정도가 높지만, 여타 유럽 복지국가들에 비해 출산율과 유소년인구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점진적인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영국은 지난 25년간 강력한 노인빈곤 완화 정책을 펼침으로써 노인빈곤율은 크게 감소하였으나, 높은 고령인구 비중과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 지출의 지속적 증가는 공공재정에 대한 강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영국의 노인 집단은 인구 집단 내에서 가장 빈곤율이 낮지만 최근의 복지 긴축과 맞물려 노인빈곤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향후 노인빈곤 추이와 이에 대응하는 사회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