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UK's Social Security Scheme for Asylum Seekers and Its Issues
Ki-tae, Kim(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9년 봄호, 통권 8호, pp.61-71 https://doi.org/10.23063/2019.03.6
영국Abstract
초록
중동 정치의 불안으로 대규모 난민이 유럽 사회에 유입되고 있다. 난민 문제에 대해 한국도 더 이상 자유롭지 않다. 한국보다 먼저 난민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영국의 난민 신청자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매주 37.75파운드의 현금 급여, 둘째, 교육 및 의료의 무상 서비스, 셋째, 주거 지원 서비스다. 난민 신청자 지원을 둘러싸고 영국 보수당 정부는 시민사회 그리고 지방정부와 계속되는 갈등을 겪고 있다. 난민 신청자의 지원 수준과 질을 둘러싼 논란 역시 계속되고 있다. 특히 난민 주거 지원 서비스의 민영화는 서비스의 질 저하를 낳았다는 지적이 있다. 난민 신청자 지원 문제를 둘러싼 영국의 경험은 주로 타산지석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의 미래 정책에 함의를 준다.
Current Status of Care Workers and Policy Trends in Germany
독일Abstract
초록
독일 사회에서 돌봄 인력 부족 현상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질 높은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높아지면서 전문 인력이 부족한 현상이 독일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는 2015년부터 '돌봄 서비스 강화에 관한 법(PSG)' I, II, III를 시행하면서 돌봄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돌봄 인력의 부족은 기금을 통한 임시 조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보다는 임금 수준과 근무 환경 개선, 인력 양성 시스템의 변화 등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극복해야 할 문제일 것이다. 이를 고려하여 독일 연방정부는 최근 돌봄에 관한 긴급 대책을 공표하고 돌봄 인력 양성에 관한 법을 제정하는 등 독일 사회의 돌봄 인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stimation Methods of Dementia Prevalence Used in Canada and Their Applications
캐나다Abstract
초록
캐나다는 치매 유병률을 산출할 때 조사를 통한 방식, 행정 데이터를 이용한 방식, 행정 데이터와 조사를 모두 활용하여 모델링을 적용한 방식을 이용한다. 이 글에서는 캐나다의 치매 유병률 산출 체계를 검토하고, 한국의 치매 유병률 산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US Federal Government Shutdown and the 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Tae Kuen, Kim(Adelphi University) 2019년 봄호, 통권 8호, pp.119-125 https://doi.org/10.23063/2019.03.12
미국Current State and Challanges of Integrated Care in the UK
Kyunghwan, Kim(University of York) 2019년 봄호, 통권 8호, pp.114-118 https://doi.org/10.23063/2019.03.11
Current State of Employment of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in Germany and its Implications
Abstract
초록
우리나라는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제도를 개선하며, 지원 예산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독일은 장애인 고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국가적인 노력의 결과 중증장애인 고용 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글에서는 독일 중증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의 주요 내용과 중증장애인 고용 변화 추이를 살펴본다. 이어 고용 확대를 위한 지원 현황 및 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 등 독일의 정책적 노력을 고찰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려고 한다.
Changes in China's Birth Rate and Social Policy after the Two-Child Policy
Meng, Yu ; Mihyang, Choi 2019년 봄호, 통권 8호, pp.107-113 https://doi.org/10.23063/2019.03.10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