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보장리뷰Global Social Security Review

1. 배경

일본은 고령자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돌봄 체계의 재구축을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공적 개호보험(장기요양) 제도 도입 이후에도 제도권 밖의 다양한 수요에 대한 대응 한계가 지적되며 민간 참여 기반의 보험 외 시장이 새로운 정책 영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시장이 형성된 배경과 정책적 접근의 전환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일본의 개호보험 이외 시장 형성 배경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로, 2040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35%가 65세 이상 고령자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개호 수요의 급증과 함께 개호비 지출의 지속적 증가를 야기하고 있다. 경제산업성(2023)의 분석에 따르면 2040년 개호급여비는 약 24조 엔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가 재정뿐 아니라 노동시장과 가족 구조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가족 내에서 비공식적으로 돌봄을 수행하는 비즈니스 케어러는 2030년까지 약 31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한 노동생산성 손실은 연간 약 9조 2000억 엔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경제산업성, 2025). 이는 돌봄 문제가 단지 복지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전체의 생산체계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과제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일본은 개호보험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방안으로 ‘보험 이외 서비스’ 의 제도적･산업적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이 시장을 새로운 산업 진흥의 축으로 삼아 성과기반계약^{(PFS: Pay for Success)}, 민관 협력형 사업 모델, 정보통신기술^(ICT)･개호로봇 등 기술 기반 서비스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 제공 주체가 공공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의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비영리단체^(NPO) 등 다양한 민간 주체들 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정책 기조는 후생노동성이 주도하던 전통적 복지체계로부터 국토교통성의 주거정책, 경제산업성의 산업정책, 지방자치단체의 실행 체계까지 포함하는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접근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일본종합연구소(2018)의 조사에 따르면 동일 사업자가 개호보험 서비스와 자비 부담 외 보험 서비스를 조합해 제공하는 사례들이 실제로 늘어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지방 자치단체마다 해석 기준과 운영 방식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는 서비스 조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명확성과 실행 기반 구축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공적 개호보험의 한계를 보완하고, 제도 밖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험 이외 서비스의 제도화와 민간 참여 기반을 확장하고 있다. 이는 이후 논의할 서비스 구조와 정책 과제, 그리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 분석을 위한 기반이 된다.

3. 일본 개호보험 이외 서비스 구조와 민간 의 참여

5. 맺음말

일본의 개호보험 이외 서비스 시장은 단순한 제도 보완을 넘어 고령자의 자율성과 삶의 질 향상을 핵심 가치로 삼는 복합형 돌봄 생태계로 진화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후생노동성 중심의 복지정책을 넘어 경제산업성의 산업 진흥 전략, 국토교통성의 고령자 주거정책, 지자체 및 민간 기업･NPO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한 범정부･민간 연계의 통합 전략 모델이다.

특히 일본은 돌봄을 단순한 신체 기능 유지가 아니라 삶의 의미와 즐거움을 실현하는 통합적 서비스로 재정의하고 있다. 즉 외출 동 , 스마트 기기 기반 모니터링, 문화활동, 여가서비스 등 민간 주도형 서비스를 제도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이 같은 정책 흐름은 고령자 스스로가 서비스의 소비자이자 결정권자라는 사회문화적 변화를 반영한다.

한국 역시 빠르게 진행되는 초고령화, 1인 고령가구 증가, 지역 간 돌봄 격차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제는 보건복지부 중심의 공공 돌봄 체계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한국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도 민간의 참여와 부처 간 협력이 확대되지 않으면 다양화된 돌봄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의 정책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민간의 창의성과 다양성 수용을 위한 제도적 유연성 확보다. 일본은 민간의 생활 지원, 정서 돌봄, 이동 지원, 스마트 기술 기반 서비스 등을 정책 범주로 확장했다. 한 국도 문화 서비스, ICT 돌봄 기기, 지역 밀착형 돌봄 등 민간 영역을 정책화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둘째, 중개 구조 및 정보 플랫폼의 강화이다. 케어매니저, 품질 인증제, 통합 플랫폼은 고령자의 서비스 선택권과 접근성을 높인다. 한국도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수요자 주도의 서비스 환경으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 공공성과 시장성을 조화시키는 거버넌스를 설계해야 한다. 일본은 서비스 범위 명문화, 설명 의무, 인증제 등을 통해 민간 참여와 공공 안전망을 동시에 확보했다. 한 국도 공공은 기준 제시와 감독 역할을 중심으로, 민간은 서비스 다양화와 혁신 주체로 나서는 협력 구조가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돌봄은 이제 복지부서만의 과제가 아니다. 산업･주거･문화･지역 전략은 서로 융합된 국가 지속가능성 과제이자 새로운 사회적 인프라 구축의 핵심 영역이다. 고령자의 삶의 질과 자기결정권을 중심에 두는 정책 설계 없이는 초고령사회의 복합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지금 한국은 전환의 문 앞에 서 있다. 일본의 경험은 단순한 제도 따라하기를 넘어 더 넓은 시야에서 돌봄 생태계 전체의 새로운 디자인을 요구한다. 고령자를 수동적 보호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 선택자이자 삶의 주체로 인식하는 전환적 사고가 필요하다.

이제 한국도 돌봄을 복지의 부속물이 아니라 미래 사회를 지탱할 핵심 인프라로 인식하고, 공공과 민간, 다양한 부처와 지역이 함께 참여하는 복합형 거버넌스 체계를 설계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