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보장리뷰Global Social Security Review

1. 들어가며

1999년 텍사스에서 제정된 미국 최초의 신생아보호법^{(Safe Haven Law)}은 흔히 ‘아기모세법^{(Baby Moses Law)}’이라고 불린다. 이 명칭은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모세^(Moses)의 이야기에서 유래했는데, 성경에 따르면 모세의 어머니는 아기를 지키기 위해 갈대 바구니에 태워 나일강에 띄웠고, 이후 아기 모세는 구조되어 보호를 받았다. 법 제정 당시 입법자들은 이 상징성을 차용해 “위기에 처한 아기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제도적 바구니”라는 의미를 담아 법의 명칭을 결정했다. 이 법은 1990년대 말 텍사스에서 연이어 발생한 신생아 유기 및 영아 살해 사건을 계기로 제정되었다. 1999년 15세 산모가 출산 직후 아기를 쓰레기통에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은 큰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이를 계기로 텍사스주 의회는 신속하게 아기모세법을 통과시켰다(Texas Legislature, 1999). 이 법은 부모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병원, 소방서, 경찰서 등 지정된 안전한 장소에 익명으로 신생아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아기를 합법적으로 인도한 경우 형사적 책임을 면제한다. 아기모세법은 이후 모델 케이스가 되어 제정 10년 이내에 미국 전역 50개 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 과정에서 신생아보호법은 단순한 법률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생명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 형사정책과 복지정책 간의 긴장, 그리고 제도 설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결합된 복합적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 글의 목적은 미국 신생아보호법과 제도^{(Safe Haven Law and Program)}의 형성과 변화를 분석하고, 제도가 지닌 법적･사회적 의미를 다층적으로 고찰하는 데 있다. 특히 이 글에서는 제도 도입 배경과 주별 운영 방식, 베이비 박스의 확산을 비롯한 최근의 제도적 변화, 그리고 도브스 대 잭슨여성건강센터^{(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사건 이후 재생산권 논의 속에서 나타난 신생아 보호법과 제도의 재해석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신생아 보호 제도의 구조적 성과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한국의 보호출산제 도입 및 제도 정착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본문

아기모세법 제정 이후 신생아 보호 제도는 주 단위로 운영되면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했다. 각 주는 아기 인도 가능 기간, 지정 인도 장소, 의료 개입 절차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텍사스는 인도 가능 기간을 출생 후 60일로 설정하고 병원･소방서･경찰서를 모두 지정 장소에 포함했다(Texas Legislature, 1999). 캘리포니아는 의료기관 중심으로 72시간까지만 인도를 허용하며(NSHA, 2025a), 네브래스카는 초기에 양도 대상을 18세 미만 아동까지 허용했다가 청소년 유기 사건이 사회문제가 되자 2009년 개정으로 30일 미만으로 제한했다(Nebraska Legislature, 2009). 전미신생아보호제도연합(NSHA: National Safe Haven Alliance, 2025b)의 집계에 따르면 현재 미국 전체 주의 약 63%는 출생 후 30일 미만, 나머지 37%는 60일 이상으로 인도 가능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일부 주는 병원, 소방서, 경찰서에 국한하지만, 다른 주에서는 교회･사회복지기관･응급센터까지 지정해 제도 접근성을 다양화하고 있다.

최근 신생아 보호 제도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는 비대면 인도형 베이비 박스의 도입과 확산이다(Safe Haven Baby Boxes Inc., 2025). 베이비 박스는 산모가 담당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아기를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장치로, 사회적 낙인과 심리적 부담을 크게 완화한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위기 상황에서 아기를 직접 건네는 과정이 부담스럽거나, 법적･사회적 이유로 신원을 공개하기 어려운 산모들에게 베이비 박스는 중요한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베이비 박스는 보통 병원, 소방서, 경찰서 등 공공기관 외벽에 설치되며, 설계 과정에서 아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내부에는 온도 자동 제어 시스템, 산소 센서, 환기 장치, 응급 알림 기능 등이 갖춰져 있어 아기의 생리적 안전성을 확보한다. 산모가 아기를 베이비 박스 안에 두는 순간 내부 센서가 즉시 이를 감지해 해당 설치 기관과 911응급구조센터에 알림이 전송되며, 의료진은 평균 5분 이내 현장에 도착해 아기를 안전하게 구조한다. 이러한 설계는 단순히 비대면 인도를 가능하게 하는 수준을 넘어 아기의 생명을 보호하는 신속 대응 체계로 작동한다.

베이비 박스의 도입은 신생아 보호법과 제도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관련 통계는 기관별 보고 기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Safe Haven Baby Boxes Inc.에 따르면 2016년 인디애나주에 첫 베이비 박스가 설치된 이후 2025년 2월까지 55명의 아기가 이 장치를 통해 안전하게 구조되었다. NSHA는 같은 기간 베이비 박스를 통한 구조 사례를 42명으로 집계했는데, 이는 NSHA가 보고 대상에 포함하는 설치 장소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2025년 1월 기준). 미국 보건자원관리청(HRSA: 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 2025)은 베이비 박스를 포함한 전통 신생아 보호 인계 방식을 모두 합산해 1999년 이후 약 4500명 이상의 아기가 아기모세법을 통해 인도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통계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는 각 기관이 집계 범위와 산출 기준에서 서로 다른 접근을 취하기 때문이다. Safe Haven Baby Boxes Inc.는 자신들이 직접 설치･운영하는 베이비 박스를 통한 구조만 집계한다. NSHA는 전국적인 베이비 박스 사례를 종합하지만, 일부 설치 지역의 보고 누락이 존재한다. 미국 HRSA의 집계는 베이비 박스뿐만 아니라 병원, 소방서, 경찰서를 통한 전통적 대면 인계 방식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전체 수치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비록 베이비 박스를 통한 구조 사례는 신생아 보호 제도 전체 인도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점진적 증가 추세임을 알 수 있다(National Safe Haven Alliance^(NSHA), 2025b). 특히 인디애나, 켄터키, 플로리다 등 일부 주에서는 베이비 박스 설치를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법제화를 통해 설치 비용을 주정부 재원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 사회단체와 보건기관이 협력해 베이비 박스 설치 장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산모들이 위기 상황에서 이를 쉽게 인지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베이비 박스는 신생아 보호 제도의 핵심 장치라기보다 보완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베이비 박스는 전통적인 대면 인계 방식을 대체하기보다는 심리적 부담과 사회적 낙인을 최소화하는 보조 경로를 제공하며 제도의 인지도와 접근성을 함께 높이는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되고 있다. 베이비 박스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설치 지역을 확대하는 동시에 홍보 및 산모 지원 체계를 연계하는 통합적 정책 설계가 필수적이다.

2022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도브스 대 잭슨여성건강센터 사건에 대한 판결은 미국 사회 전반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킨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 판결은 1973년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례를 공식적으로 뒤집었는데, 로 판례는 임신 초기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보호해 온 미국 재생산 권리 정책의 핵심적 기준이었다(U.S. Supreme Court, 2022). 도브스 판결 이후 낙태권 보장이 더 이상 연방 차원의 권리가 아니게 되면서 낙태 정책은 전적으로 주별 자율 규제로 이양되었다. 그 결과 미국 내 주별 정책은 급격히 양분되었다. 일부 진보 성향 주(예: 캘리포니아, 뉴욕)는 기존의 낙태권 보호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확대했지만, 다수의 보수 성향 주(예: 텍사스, 앨라배마, 미시시피)는 낙태를 전면 금지하거나 극도로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변화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에게 매우 제한된 선택지만을 남기게 되었다. 특히 보수 성향 주에서는 낙태 접근성을 막으면서 동시에 산모들에게 신생아보호법과 제도를 ‘대안’으로 적극 홍보하기 시작했다(Guttmacher Institute, 2023). 신생아보호법과 제도는 원래 신생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도입된 것이지만, 도브스 판결 이후에는 그 의미가 정치적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보수 주정부들은 “낙태 대신 아기 출산 후 인도하면 된다”는 식으로 강조하면서 베이비 박스 설치를 장려하는 법안을 잇따라 통과시켰다. 예컨대 인디애나와 켄터키 등 일부 주에서는 베이비 박스 설치 비용을 정부 재원으로 지원하고, 보건･의료기관 네트워크를 통한 대규모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진보 진영, 공중보건 전문가, 일부 학계에서는 신생아 보호법과 제도를 낙태의 대안으로 단순화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다(AAP, 2023). 첫째, 신생아 보호법과 제도는 출산 후 아기를 인도하는 제도로, 임신 중 산모의 건강 문제나 정신적･사회적 위험 요인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둘째, 신생아보호법과 제도를 단순히 ‘낙태 대체 수단’으로 제시하면 산모 복지, 심리적 회복, 의료 지원 등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의 공백을 방치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이러한 접근은 법과 제도의 본래 목적을 왜곡할 수 있다. 신생아보호법과 제도는 원래 위기 상황에서 아기와 산모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 안전망으로 설계되었지만, 일부 정치 세력에 의해 재생산 권리 논쟁에서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도브스 판결 이후 신생아보호법과 제도는 단순한 아동 보호 장치를 넘어 재생산 권리 담론 속에서 상징적 의미를 갖는 정치적 제도로 재등장하게 되었다. 제도의 본래 취지였던 ‘신생아 생명 보호’라는 기능은 유지되고 있으나, 제도의 사회적 위치와 활용 방식이 정치･사회적 갈등 속에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파급력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NSHA(2025a)의 집계에 따르면 1999년 텍사스에서 처음 신생아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약 4500명 이상의 아기가 제도를 통해 안전하게 인도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약 1610명의 아기가 불법적으로 유기되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이 통계는 신생아보호법과 제도가 일정 부분 신생아 생명 보호에 기여해 왔지만, 제도 접근성과 인지도 부족으로 여전히 비극적인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특히 베이비 박스를 통한 인도 사례는 신생아 보호 제도 전체 인도의 1%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한다(Safe Haven Baby Boxes Inc., 2025). 베이비 박스 설치는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 설치 지역과 제도 인지도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NSHA(2025a)의 분석에 따르면 불법 유기가 계속되는 주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산모들이 신생아 보호 제도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알고 있어도 신원 노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용을 꺼린다. 둘째, 신생아 보호 제도 지정 장소가 멀거나 교통 접근성이 낮아 긴급 상황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 이로 인해 일부 산모는 공원, 쓰레기통, 공공화장실 등 위험한 장소를 선택하게 되고, 많은 경우 아기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한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 2023). 따라서 제도의 효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제도 인지도 제고, 상담 및 심리 지원 체계 강화, 다양한 인도 경로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비대면 인도 방식과 전통 인계를 병행하는 통합형 접근을 확대해 위기 상황의 산모에게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생아보호법과 제도는 지난 25년간 신생아 생명 보호라는 측면에서 분명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제도의 실효성과 윤리성 측면에서 다양한 비판과 논쟁이 존재한다. 이 한계는 크게 출생기록 단절 문제, 산모 지원 체계 부재, 그리고 베이비 박스를 둘러싼 윤리 논쟁으로 요약할 수 있다.

신생아보호법과 제도의 가장 심각한 한계 중 하나는 출생기록 단절이다. 베이비 박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신생아보호법과 제도 절차에서는 산모의 신원이나 임신･출산 과정에서의 의료 정보가 전혀 수집되지 않는다. 산모는 익명으로 아기를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 부담은 덜 수 있지만, 그 대가로 아동이 성장한 후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상실된다(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AAP), 2023). 이는 단순히 정체성 혼란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생명권적 측면에서도 심각하다. 예를 들어 가족력에 기반한 유전질환 정보, 알레르기 병력, 산모의 출산 당시 건강 상태 같은 핵심 정보가 아동의 의료기록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이는 평생 동안 건강 관리의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 AAP(2023)는 보고서에서 “신생아보호법과 제도는 단기적으로 아기의 생명을 구하지만, 장기적으로 아동의 의료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더 나아가 일부 주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여 산모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의료 정보와 출산 기록을 비식별화된 형태로 보관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NSHA, 2025a).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극히 제한적이며, 미국 전역에서 통합된 표준 시스템은 여전히 부재한 실정이다.

신생아보호법과 제도의 두 번째 한계는 산모 지원 체계의 미비다. NSHA(2025b)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신생아 보호 제도를 통해 아기를 인도한 산모의 약 37%가 출산 직후 의료서비스와 심리 상담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였다. 특히 베이비 박스를 활용한 비대면 인도의 경우 산모가 의료진을 접촉할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아 산후 합병증, 출혈, 감염, 산후우울증 같은 위험 요인을 방치할 가능성이 높다. 연구에 따르면 위기 상황에서 아기를 인도하는 산모의 상당수는 극심한 심리적 압박과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고 있었다(Hofferth & Reid, 2002). 많은 산모가 성폭력 피해, 가정폭력, 경제적 곤란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음에도 아기를 인도한 후 산모에 대한 의료･심리･법률적 지원 체계는 사실상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인디애나주의 한 베이비 박스 설치 병원에서 2023년에 보고된 사례에서는 19세 산모가 비대면으로 아기를 인도한 뒤 산후 출혈로 인한 쇼크를 겪었지만, 의료진과의 접점이 없었던 탓에 몇 시간 동안 방치된 채 구조가 늦어져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사고가 발생했다(NSHA, 2024). 이 사건은 베이비 박스 중심의 접근만으로는 산모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대표적 사례로 지적된다. 따라서 산모 지원 체계 부재 문제는 단순히 의료서비스 제공을 넘어 산모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한 다층적 지원 구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일부 주에서는 산모가 신생아 보호법과 제도를 활용할 경우 익명성을 유지하면서도 상담, 산후 건강검진, 심리치료를 연계하는 통합형 서비스 모델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다. 신생아 보호법과 제도의 확산과 함께 베이비 박스 설치가 증가하면서 이를 둘러싼 윤리적 논쟁도 심화되고 있다. 베이비 박스는 산모가 누구와도 대면하지 않고 익명으로 아기를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리적 부담을 낮추고, 위기 상황에서 아기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Safe Haven Baby Boxes Inc., 2025). 그러나 일부 학자와 아동권리 옹호 단체들은 베이비 박스가 “사회적 안전망 밖으로 아기를 밀어내는 방식”이라는 비판을 제기한다(AAP, 2023). 이들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1) 베이비 박스는 산모가 상담･의료･법률 지원 체계에 접근할 기회를 차단할 가능성이 높다. (2) 베이비 박스를 통한 완전한 익명 인도는 아동이 성장 후 친생부모, 출생 환경, 유전적 건강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원천적으로 제한한다. (3) 베이비 박스의 확산은 ‘아기를 직접 안겨 주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의료진 및 사회복지사의 개입을 약화시켜 산모와 아동 모두에 대한 종합적 보호 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 논쟁은 베이비 박스가 단순한 ‘기술적 장치’ 이상의 문제임을 보여 준다. 베이비 박스가 안전한 구조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상담･의료･심리 지원 체계를 동반하지 않는 베이비 박스 중심 정책은 오히려 산모와 아동을 모두 사회적 지원망에서 고립시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베이비 박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담기관과 병원을 연계하는 하이브리드 모델 설계가 필요하다. 산모와 아동 모두를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다층적 시스템으로 발전해야 한다. 베이비 박스 추가를 포함하여 신생아보호법의 추가 개정은 현행법 현대화를 고려하는 일부 주에서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 개선을 위한 가장 일반적인 제안은 다음과 같다.

3. 나가며

미국 신생아보호법과 제도는 지난 25년간 신생아 생명 보호를 위한 중요 사회적 안전망으로 발전해 왔다(NSHA, 2025a). 병원, 소방서, 경찰서 등 지정 시설을 통한 신속한 인도 체계와 베이비 박스의 점진적 확산은 위기 상황에 놓인 산모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했다. 그러나 베이비 박스 도입 과정에서 제기된 출생기록 단절 우려, 도브스 판결 이후 제도를 둘러싼 정치･사회적 논쟁, 그리고 여전히 발생하는 불법 유기 사례 등은 미국 제도가 직면한 복합적 과제를 보여 준다. 이러한 미국 사례 분석은 한국의 보호출산제 논의에도 참고할 수 있는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예컨대 신생아보호법과 제도에서 나타난 다양한 인도 경로(대면･비대면 병행 모델), 상담 및 사후 지원 체계의 한계, 그리고 제도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전략 등은 한국에서 논의되는 정책 설계 과정에서 참고 가능한 경험으로 활용할 수 있다. 미국 신생아 보호 제도의 운영 경험에서 드러난 성과와 한계는 위기 상황에서 산모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접근의 필요성을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