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보장리뷰Global Social Security Review

가. 개념 및 역할

호주 정신건강 체계에서 동료지원인은 경험에서 비롯된 관점과 관계 형성 기술을 바탕으로 서비스 과정에서 차별화된 역할을 수행하는데, 당사자 동료지원인과 돌봄 경험 동료지원인으로 나뉜다(Mental Health Commission, 2024).

먼저 당사자 동료지원인은 컨설턴트나 회복지원가 등의 직함으로 활동하며 서비스 기획과 평가에 참여한다. 또한 정책 개발 과정에서 당사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멘토링과 권익 옹호 활동을 수행한다(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n.d.). 돌봄 경험 인력은 가족이나 지인의 입장에서 상담가나 보호자 대표로 활동하며 다른 보호자에게 정서적·실질적 도움을 주는 동시에 서비스 체계와 보호자를 잇는 가교 역할을 맡는다.

동료지원인의 핵심 역량은 단순히 경험을 보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경험을 깊이 되새겨 타인의 회복을 돕고 조직과 서비스 체계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있다. 따라서 상호 존중에 기반한 관계 형성, 적절한 거리 유지, 의사소통, 전문가와의 협업 능력이 필수다(Mental Health Commission, 2024). 이처럼 동료지원인은 정신건강서비스 전반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기여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고용 형태와 규모는 지역별 정책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다.

나. 인력 개발의 구조적 한계

‘국가 정신건강 인력 전략(2022-2032)’은 동료지원 인력의 양성과 활용 과정에서 불투명한 경력 경로, 역할과 전문성에 대한 공식·비공식적 인정 부족, 지속적인 훈련과 역량 개발 기회의 제한 등을 주요 구조적 과제로 지적한다(Department of Health and Aged Care, 2022, p. 25). 특히 전문성과 기여를 공식적으로 뒷받침할 직무 체계의 부족, 조직 내 낮은 존중과 신뢰는 직무 정체성과 사회적 위상 형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Roennfeldt & Byrne, 2021). 동료지원인은 정신건강 인력 직군 중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직종인 만큼 직무 체계가 아직 충분히 정착되지 않았다.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은 농촌·오지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진다(Department of Health and Aged Care, 2022, p. 25). 결과적으로 신규 인력의 안정적 유입과 장기근속이 어려워지고, 지역 간 정신건강서비스의 질적 격차도 심화될 우려가 있다.

다. 인력 개발 전략 및 정책

10개년 인력 전략계획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방향성을 제시하는 전략과 함께 동료지원인의 유입, 교육, 지원, 근속을 아우르는 정책을 제시한다. 특히 다양한 교육, 경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단계의 진입 경로를 제도적으로 마련할 것을 강조한다. 구체적으로는 Certificate II 수준의 기초 자격부터 Certificate IV, 학사와 대학원 과정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교육 경로를 구축하고,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별 교육 접근성을 높여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한다(Department of Health and Aged Care, 2022, p. 26).

교육과 훈련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더 일관된 교육·훈련 표준을 마련하고, 정신질환이나 자살을 경험한 당사자들이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에 직접 참여할 것을 제안한다(Department of Health and Aged Care, 2022, p. 26). 이를 통해 실제 경험에서 얻은 지식이 교육 내용에 생생히 반영되도록 하려는 취지다.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려면 체계적인 지도와 멘토링 시스템을 뒷받침해야 한다(Department of Health and Aged Care, 2022, p. 26). 또한 조직 차원에서는 동료지원인을 실질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이들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위치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Department of Health and Aged Care, 2022, p. 26).

나아가 동료지원인의 정책적 대표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단위의 동료지원 인력 대표 기구를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Department of Health and Aged Care, 2022, p. 26). 이는 당사자와 가족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적 리더십을 지원하고, 정책과 서비스 개발 과정에 보다 체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라.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실행전략

가. 서비스 인력 추계

2020년 호주 정부는 국가 정신건강 인력 전략 수립을 위해 국가 정신건강 서비스 계획 프레임워크^{(NMHSPF: National Mental Health Service Planning Framework)}를 활용하여 인력 수급 실태를 분석하였다(Department of Health and Aged Care, 2022, p. 16). NMHSPF는 정신건강서비스의 계획 수립과 자원 배분을 지원하는 포괄적 정책 도구로, 지역별 정신건강 예산 배분, 인력 부족 분야의 식별, 그리고 체계적인 교육 및 채용 전략 수립에 활용된다(Diminic et al., 2023).

해당 프레임워크를 통해 분석된 직종별 수급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호주 정신건강서비스 분야의 전문인력 수급 불균형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Department of Health and Aged Care, 2022, p. 17). NMHSPF 분석 결과 2019년 기준 전체 정신건강 인력은 목표치 대비 약 32% 부족한 상태였는데, 현행 인력 공급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30년에는 그 격차가 42%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Department of Health and Aged Care, 2022, p. 17).

특히 서비스 인력 중 동료지원인 집단은 2019년 NMHSPF 목표치 대비 공급 수준이 가장 낮은 직군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당사자 동료지원인의 공급 수준은 목표 대비 5%, 가족 돌봄 경험 동료지원인은 14%에 머무르는 등 다른 직군에 비해 현저한 인력 부족 상태를 보였다(Department of Health and Aged Care, 2022, p. 17). 이와 같은 심각한 인력 부족은 이후 연방 및 주 정부의 정책적 개입을 촉발하는 주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나. 인력 규모와 증가 추이

호주 전체 동료지원인 규모를 아우르는 통합 통계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나, 공공 정신건강 전문시설^{(Specialised Mental Health Care Facilities)}의 통계가 집계되고 있는데, 고용이 꾸준히 늘고 있다. 2022∼23년 기준으로 보면 호주 전역의 전문시설 가운데 54%가 당사자 경험 인력을, 32%가 돌봄 경험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26). 같은 기간 유급으로 활동하는 동료지원인 중 당사자 동료지원인은 정신보건 인력 1만 명당 126명^(FTE), 돌봄 경험 동료지원인은 48명^(FTE) 수준으로 나타났다(NSW Mental Health Commission, n.d.-a).

[그림 1]에서 보듯 2019년을 기점으로 고용 규모가 뚜렷하게 증가했다. 특히 뉴사우스웨일스주는 2018년부터 당사자 동료지원인 확충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였는데, 이는 주정부의 인력 고용 로드맵과 당사자 중심 서비스로의 정책 전환이 실제 고용 확대에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뉴사우스웨일스주의 경우 정신보건 인력 1만 명당 당사자 동료지원인은 2014∼2015년 37명^(FTE)에서 2022∼2023년 177명^(FTE)으로 증가하여 약 5배의 성장세를 보였다(그림 1). 이러한 증가는 서비스 접근성 개선으로도 이어졌다. 뉴사우스웨일스주 조사에 따르면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자의 66%가 동료지원 서비스에 대해 ‘우수’ 이상의 접근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NSW Mental Health Commission, n.d.-b). 이는 동료지원 인력 확충이 서비스 전달체계 내에서 실질적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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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호주 공공 정신건강 인력 중 동료지원인 증가 추이(2014∼2023)

나아가 2019년 이후에는 이러한 증가세가 호주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생산성위원회 정신건강 보고서’와 ‘제5차 국가 정신건강 및 자살 예방 계획’ 등 연방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이 전국 단위의 고용 확대를 견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인력 유형 및 지역 간 불균형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예컨대 뉴사우스웨일스주는 당사자 경험 인력에서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성과를 보인 반면 돌봄 경험 인력은 전국 평균(48명, FTE)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4명(FTE)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인력 확충의 편중 문제가 확인된다. 이러한 격차는 두 유형의 동료지원인이 상이한 정책적 관심과 자원 배분을 받아온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0개년 인력 전략의 실행 계획을 두 유형에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보다 돌봄 경험 동료지원인을 위한 별도의 채용 인센티브, 교육 접근성 제고, 역할 명확화 등 유형별 확충 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가. 직업교육훈련(VET)을 통한 인력 양성

호주의 동료지원인 양성은 국가 자격 체계인 AQF^{(Australian Qualifications Framework)}와 이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직업교육훈련^{(VET: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체계 안에서 이루어진다. AQF는 자격 수준과 학습 성과를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한 틀로, 교육과정 간 수준과 연계성, 진로 경로를 체계적으로 제시한다(Australian Qualifications Framework Council, 2013). VET는 이러한 AQF에 따라 설계된 교육과정을 실제로 운영하는 체계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자격 취득 경로를 제공한다.

정신건강 분야에는 Certificate Ⅲ부터 Advanced Diploma까지 다양한 AQF 수준의 자격이 마련되어 있다. 동료지원인 양성을 위한 핵심 과정은 AQF Level 4에 해당하는 CHC43515 Certificate IV in Mental Health Peer Work이다.³⁾ 정신건강 분야의 단계적 자격 체계는 입문에서 심화로 이어지는 경력 개발 경로를 가능하게 한다. 각 단계에서 취득한 학습 성과는 국가 자격 체계 내에서 학점^(Credit)으로 인정되어 자격 간 연계와 상위 과정 진입에 반영된다(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Education, n.d.).

CHC43515 Certificate IV in Mental Health Peer Work는 정신건강 문제를 직접 경험한 당사자 또는 돌봄 제공 경험을 보유한 사람이 동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정부, 공공, 민간, 지역사회 운영 서비스 등 다양한 고용 환경에 적용된다(Commonwealth of Australia, 2024). 교육은 8개 핵심 단위와 7개 선택 단위를 포함한 총 15개 역량 단위로 구성되며, 명목 교육 시간은 760시간에 달한다(Commonwealth of Australia, 2024). 주립 기술전문대학^(TAFE)과 민간 등록훈련기관^{(RTOs: Registered Training Organisations)}에서 운영되는데, 전일제 기준 약 12개월 동안 이론 교육과 최소 80시간의 현장 실습을 병행하면서 실무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둔다(Mental Health Coordinating Council, 2024). 이미 취득한 경험과 역량은 선행학습인정^{(RPL: 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제도를 통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현직 동료지원인도 경력에 따라 수료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Mental Health Coordinating Council, 2024).

나. 지속적 역량 개발 및 교육·훈련 지원 체계

동료지원인은 호주 보건 종사자 규제기관^{(AHPRA: Australian Health Practitioner Regulation Agency)}의 등록 대상 직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의사, 심리사, 간호사 등 등록 전문직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지속적 전문 역량 개발^{(CPD: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이수 의무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Australian Health Practitioner Regulation Agency, 2024).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고용주 주도의 지원 체계와 서비스 계약 조건을 통해 역량 개발이 요구된다. 이는 제도적 의무는 아니더라도 사실상 필수적 요건에 준하는 성격을 띤다. 특히 국가 경험 인력 개발 지침^{(National Lived Experience (Peer) Workforce Development Guidelines)}은 동료지원인의 전문성 유지를 위한 지속적 교육 기회 보장을 고용주의 책임으로 명시하고 있어(Byrne et al., 2021) CPD 참여는 실질적으로 고용 관계 내에서 강하게 요구되는 구조로 작동한다. 다만 이러한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은 주별 재정 지원 격차로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보장되지 않는 한계를 지닌다.

호주 연방 보건·노인돌봄부^{(Department of Health and Aged Care)}는 CHC43515 Certificate Ⅳ in Mental Health Peer Work 프로그램 이수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 장학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Queensland Mental Health Commission, n.d.). 이는 정신건강생산성위원회 보고서^{(Productivity Commission Inquiry into Mental Health)}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연방정부 장학금 외의 추가 지원은 주·준주의 재정 여건과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된다. 예를 들어 뉴사우스웨일스주는 주정부 장학금과 Smart and Skilled 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Mental Health Coordinating Council, n.d.), 빅토리아주는 연방·주 공동 재원 구조를 기반으로 훈련비를 지원하고, ‘Free TAFE’와 ‘Skills First’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교육비 면제 및 보조를 제공하고 있다(State Government of Victoria, n.d.).

다. 처우 및 근로조건

호주의 동료지원인은 사회·지역사회·가정돌봄·장애서비스 임금 및 근로 기준^{(SCHADS Award: Social, Community, Home Care and Disability Services Industry Award 2010, MA000100)}의 적용을 받아 직무 분류 수준에 따른 최저임금과 근로조건을 법적으로 보장받는다. SCHADS Award는 개별 고용계약의 최저 기준으로 작동하며, 이를 하회하는 계약 조건은 허용되지 않는다(Fair Work Ombudsman, 2024b). 임금은 직무 수준과 경력에 따라 단계적으로 산정되며, 초과근무·야간·주말·공휴일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과 직무 관련 수당이 별도로 지급된다. 구인구직 플랫폼 SEEK의 2025년 데이터에 따르면 동료지원인의 연간 평균 임금은 8만∼9만 호주달러 범위로 보고된다(SEEK, n.d.). 경력 수준, 고용 기관(공공·민간), 근무 지역(대도시 vs 지방), 그리고 시니어 역할 여부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존재한다. 일부 병원 기반 서비스에서는 Health Professionals and Support Services Award가 적용되기도 하나, 이 경우에도 동료지원인은 보건 전문직보다는 지원직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Fair Work Ombudsman, 2026).

모든 고용조건은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에 따른 국가고용표준^{(NES: National Employment Standards)}을 충족해야 하는데, 주당 최대 38시간 근무, 연 4주 유급휴가, 유연근무 신청권, 출산·육아휴직 등 기본적 노동권이 보장된다(Fair Work Ombudsman, 2024a). 비정규직^(Casual) 근로자는 유급휴가 등 일부 NES 권리가 적용되지 않는 대신 통상 임금에 25%의 비정규 근로 수당이 가산된다(Fair Work Ombudsman, 2024a).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서비스 부문에서는 비정규 및 파트타임 고용이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된다(Mental Health Coordinating Council, 2023;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23). 이는 동료지원인 인력의 고용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으로 지적된다. 다만 2024년 8월 공정근로법 개정(Fair Work Legislation Amendment(Closing Loopholes No. 2) Act 2024)을 통해 비정규직 고용의 법적 정의가 명확화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을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 선택 경로^{(Employee Choice Pathway)}가 도입되는 등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Fair Work Ombudsman, 2024a). 아울러 근무시간 외 고용주의 연락을 거부할 수 있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가 시행되어 노동권 보호 범위가 확대되었다(Fair Work Ombudsman, 2024b).

고용주는 근로자의 물리적 위험뿐 아니라 심리사회적 위험도 적극적으로 식별·평가·관리·통제할 법적 책임을 진다(Safe Work Australia, 2022). 이는 2022년 산업안전보건 규정^{(Work Health and Safety Regulations)} 개정을 통해 명문화된 것으로, 주별로 순차적으로 채택되어 2026년 현재 전국에 적용되고 있다. 사업주는 직무설계, 근무환경, 직장 내 상호작용에서 비롯되는 심리사회적 위험을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제거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Safe Work Australia, 2022). 감정노동 비중이 높은 동료지원인 직군의 심리사회적 안전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직접적인 함의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