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0개 논문이 있습니다.
Soyoung, Lee(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1년 가을호, 통권 18호, pp.27-37 https://doi.org/10.23063/2021.09.3
캐나다Abstract
초록
캐나다에서 임신중지는 합법이다. 임신중지는 1988년 대법원이 형법에서 규정하는 낙태죄가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합법화가 되었다. 캐나다에서 임신중지가 합법화되는 이러한 과정은 우리나라에서 2019년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조항이 헌법불합치라는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결정 과정과 유사한 점이 있다. 캐나다에서는 임신중지가 합법화된 이후 국가 의료보장 체계 내에서 임신중지 비용이 지원되고 상담 서비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접근성에서의 격차 문제와 임신중지를 제한하려는 지속적인 시도가 있다. 이러한 캐나다 사례는 입법 개정 과정에 있는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있다.
Saerom, Kim(People’s Health Institute, Korea) 2021년 가을호, 통권 18호, pp.16-26 https://doi.org/10.23063/2021.09.2
미국
유럽연합(EU)Abstract
초록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는 임신·출산·양육과 돌봄을 담당하는 여성의 몸에 대한 인구통제정책 비판을 통해 발견된다.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대회 이후 주류화된 인권 규범이다. 유럽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성·재생산 건강에 대한 국가 전략과 정책이 수립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바이든 정부 집권 이후 국제금지규정이 철폐되고 인구주택총조사에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 문항이 포함되는 등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대해 보다 진보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최초로 성·재생산권 보장이 공식 정책 목표로 포함되었지만, 이를 추진하기 위한 기반은 부족한 상태다. 국가 중심의 인구통제와 재생산하는 몸을 도구화한다는 비판과 불신을 벗어나 사람 중심적 대응을 위해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라는 규범적·실용적 관점을 채택한 정책을 설계해 나가야 한다.
Tae Kuen, Kim(Adelphi University) 2021년 가을호, 통권 18호, pp.65-78 https://doi.org/10.23063/2021.09.6
Abstract
초록
지난 1년간 코로나 팬데믹과 일련의 대규모 구제 정책을 경험하며 미국 사회에서는 진보 의제에 대한 지지 여론이 상승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미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사회정책안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난 7월 통과된 ‘캘리포니아주 소득지원 정책’과 최근 미 중앙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등장한 ‘3.5조 달러 메가빌’에 대하여 알아본다. 특히 메가빌은 뉴딜과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 운동에 버금가는 개혁성을 지닌 법안으로 미국 복지 국가의 성격을 재정의할 수 있을 만큼 대규모의 사회정책이다. 이 두 법안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진보적 의제가 어떻게 제도화되고 있는지 그 과정과 함의를 살펴본다.
Haein, Son(New York City Children’s Center) 2021년 여름호, 통권 17호, pp.95-103 https://doi.org/10.23063/2021.06.9
Eunhye, Ahn(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2021년 가을호, 통권 18호, pp.133-138 https://doi.org/10.23063/2021.09.12
Tae Kuen, Kim(Adelphi University) 2021년 여름호, 통권 17호, pp.59-66 https://doi.org/10.23063/2021.06.5
Abstract
초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회경제적 위기를 겪으며 미국은 연방정부의 과감한 재정지출과 전격적인 복지정책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이미 3월에 의회를 통과한 2,200조원의 ‘미국구조계획법(ARP Act: American Rescue Plan Act)’에 이어 지난 4월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가족계획법(AFP Act: American Families Plan Act)’라 명명된 2,000조원 규모의 추가적 사회정책 법안을 제시하였다. 이 글에서는 미국가족계획법(AFP Act)의 주요 골자중 하나인 아동세액공제(CTC: Child Tax Credit) 확대정책에 대하여 알아본다. 또한 CTC 확대를 포함하여 미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확장적 사회정책’과 이를 둘러싼 미국 내 여론의 향방에 대하여 살펴본다.
Tae Kuen, Kim(Adelphi University) 2021년 봄호, 통권 16호, pp.57-66 https://doi.org/10.23063/2021.03.5
Abstract
초록
지난 3월 미 연방상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1호 입법안인 미국 구조 계획법(ARP Act: American Rescue Plan Act)을 통과시켰다. 작년4월에 시행된 코로나19 보조구호 및 경제보장법(CARES Act: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과 12월에 통과된 긴급 지원안에 이어 3차 코로나19 구제법안인 ARP Act는 1조 9,000억 달러 (2,200조 원) 규모의 패키지 법안으로 현금 지원 정책과 실업급여 확대 정책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연방정부의 획기적인 재정 지출을 포함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ARP Act가 통과되기까지 어떠한 정치적 논의 과정이 있었으며 주요 쟁점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 법안의 핵심 축인 현금 지원 정책의 내용을 알아본다. 아울러 새로운 사회정치적 환경 속에서 향후 바이든 행정부의 사회정책 방향과 보폭을 예단해 본다.
Abstract
초록
세계적 코로나19 확산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한 제3세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세계적으로 비대면 노인 돌봄 제품 및 서비스에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 중 미국 사례로 1) 세계 최초 인공지능 기반 노인 돌봄 안부 전화 서비스인 케어엔젤(Care Angel), 2) 인공지능 활용 고령층 건강 모니터링 및 예측 팔찌 템포(Tempo), 3) 고령자를 위한 반려강아지 로봇 제니(Jennie), 4) 활동적 시니어를 위한 소셜로봇 엘리큐(ELLI Q)를 소개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비대면 노인 돌봄의 확대는 인간적 친밀감 손상 및 개인정보의 오용 등의 우려가 있어 돌봄 과정에서 인공지능과 돌봄로봇에 돌봄 기능을 어디까지 위임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Hyesu, Yeo(University of Georgia School of Social Work) 2021년 봄호, 통권 16호, pp.113-119 https://doi.org/10.23063/2021.03.9
Tae Kuen, Kim(Adelphi University) 2020년 겨울호, 통권 15호, pp.103-112 https://doi.org/10.23063/20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