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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Jiyoung(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Baek, Juha(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4년 가을호, 통권 30호, pp.17-27 https://doi.org/10.23063/2024.09.2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스페인Abstract
End-of-life decisions may include matters concerning a living will, hospice care, life-sustaining treatments, and preferred funeral arrangements. Another important end-of-life decision pertains to euthanasia, which, permitted in some European countries, is also called physician-assisted suicide or aid in dying, depending on the method used for ending life. These countries have legal provisions in place that authorize the practice of euthanasia. In this article, we explore the euthanasia systems implemented in selected European countries, including the Netherlands, Switzerland, Belgium, and Spain.
초록
생애말기 자기결정 관련 제도에는 호스피스 이용 여부, 연명의료 중단 여부, 장례의 진행 방식 및 유언 등 여러 가지 결정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그중 제한적인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또 다른 생애말기 결정 사항 중 하나는 바로 안락사(의사조력자살)에 대한 결정이다.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생을 마감하는 방식에 따라 안락사, 의사조력자살, 죽음에 대한 도움 등의 표현으로 불리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은 안락사를 시행하는 행위를 비범죄화하는 문구를 법률에 포함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네덜란드, 스위스, 벨기에, 스페인을 포함한 일부 유럽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락사 제도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