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개 논문이 있습니다.
Jung, Joosung(Chung-Ang University) ; Kim, Kitae(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6년 여름호, 통권 37호, pp.5-17 https://doi.org/10.23063/2026.06.1
미국
캐나다
일본
대만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스웨덴
영국
프랑스
핀란드Abstract
This article provides a cross-national comparison of social assistance as applied to migrants. The cases, including Korea, are classified into four types of welfare regime, social democratic, conservative, liberal, and East Asian, with three countries assigned to each category. The focus is on the extent to which social protection in each country is inclusive or exclusive of migrants. Differences across the welfare regimes are stark. The social democratic regime is the most inclusive, conditioning eligibility primarily on residence. The conservative type imposes more restrictive conditions, usually requiring long-term residence of five years or more. What distinguishes the liberal welfare regime is that social assistance coverage is limited to select migrant groups, such as permanent residents and recognized refugees. Welfare regimes of the East Asian type are marked by a “nationals-only” principle that largely excludes migrants from eligibility. Korea, in particular, exemplifies a model exclusive of almost all foreign-born residents, granting social assistance only to asylum seekers and a segment of marriage migrants. Given the growing trend of settlement migration, Korea will need to consider gradually extending social assistance coverage to non-national residents.
초록
이 글에서는 이주민 대상 공공부조 제도의 국제 비교 분석을 시도했다. 한국을 포함한 12개국을 사회민주주의, 보수주의, 자유주의, 동아시아 4개 복지체제로 세 나라씩 분류하여 분석했다. 분석의 초점은 ‘공공부조에서 이주민의 제도적 포괄·배제 여부’다. 분석 결과 체제별 차이가 명확했다. 사회민주주의 체제는 ‘거주’를 기반으로 가장 포용적이었다. 보수주의 체제는 대체로 ‘5년 이상 장기체류’를 요구하는 등 엄격한 거주 조건을 부과했다. 자유주의 체제는 영주권자나 난민 등 특정 자격자만 포괄하는 배제적인 특성을 보였다. 동아시아 체제는 혈연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 원칙에 기반하여 이주민을 원칙적으로 배제했다. 특히 한국은 난민과 일부 결혼이주 여성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체류 외국인을 공공부조에서 제외하여 가장 배타적인 유형이었다. 한국에서 정주형 이주민이 늘어나는 경향을 고려하면 현재의 포괄성에 대한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Hwang, Namhui(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4년 여름호, 통권 29호, pp.28-42 https://doi.org/10.23063/2024.06.3
Abstract
In this article, I give an overview of the progress of the just transition in two Nordic countries, Finland and Denmark. Specifically, this article explores the significant role Finland’s labor unions have played in a just transition and the Danish government’s active support for green-transition technology. I look in particular at the social protection programs involved, as, for a successful just transition, it is essential to ensure that support is provided for workers who would take up roles in the decarbonized economy, for their occupational retraining as well as income support while they are on training. The case analysis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defining distinct roles for various stakeholders, fostering collaboration among them, and establishing a society-wide response mechanism.
초록
이 글은 북유럽 국가 중 핀란드와 덴마크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과 관련한 동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핀란드는 정의로운 전환 추진 과정에서 노조의 적극적인 역할을, 덴마크는 녹색전환기술을 적극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추진 사례를 검토하였다. 성공적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탈탄소 경제를 이끌 근로자 대상 대대적인 직업 재교육 지원과 교육 기간 중 근로자의 소득보장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관련 사회보장제도를 함께 살펴보았다. 이러한 사례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의 역할 분담과 협력의 중요성, 사회 시스템의 전반적인 대응 필요성을 함의로 제시하였다.
Hyeon-Kyeong, Kim(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Ki-tae, Kim 2020년 여름호, 통권 13호, pp.36-46 https://doi.org/10.23063/2020.06.3
Abstract
초록
덴마크와 네덜란드는 유연안정성 모델로 잘 알려진 국가다. 유연안정성 모델에서는 관대한 복지제도, 활발하고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과 함께 비교적 쉬운 해고를 허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두 나라가 코로나19에 따른 대량 실업의 위기에 맞서 어떤 노동정책을 보여 주는지 살펴본다. 덴마크는 일자리유지계획과 단기노동계획, 네덜란드는 임시 긴급 고용유지지원제도를 통해 유연성을 허락하는 전통적인 접근에서 일부 벗어나 고용 안정과 보호에 힘쓰고 있다. 두 나라가 유연안정성 모델을 일부 수정하면서 위기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Rostgaard, Tine(Stockholm University) 2020년 봄호, 통권 12호, pp.5-16 https://doi.org/10.23063/2020.03.1
Abstract
초록
흔히 덴마크는 다른 노르딕 국가들과 함께 북유럽의 ‘돌봄 국가’로 묘사되며 노인들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포괄적인 고예산 공공 돌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 같은 덴마크의 선진 돌봄 시스템에서 공식, 비공식 돌봄 노동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돌봄 정책의 변화가 공식 돌봄과 비공식 돌봄 제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본다. 연구 결과, 공식 돌봄 노동은 열악한 근로 환경의 문제와 함께 돌봄 노동에 가해지는 지속적인 압박의 문제가 있으나, 증가하는 돌봄 노동 수요가 공식 돌봄 노동의 가치를 변화시킬 수 있음이 드러났다. 한편, 비공식 돌봄 노동은 지속적으로 도외시되는 경향이 있으나 공식 돌봄의 대상이 점차 가장 허약한(frail) 노인들로 축소됨에 따라 비공식 돌봄의 중요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