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lish Indices of Multiple Deprivation: Review and Implications
영국Abstract
초록
박탈지수는 지역의 박탈 혹은 결핍 수준을 지수화하여 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대표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역의 박탈 정도는 빈곤 수준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건강이나 사망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그 정책적 중요성이 대두하였다. 영국은 박탈지수를 주기적으로 산출하여 지역 간의 상대적 박탈 정도를 주시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에 대한 자원 배분의 기준을 '필요'에 두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자원 배분이 더 많이 필요한 지역을 찾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지역박탈지수를 활용하고 있다.
Policies to Secure Health Workforce in Japan: Focusing on the Strategies of Prefectures
일본Abstract
초록
일본은 2006년 ‘신 의사 확보 종합대책’과 2007년 ‘긴급 의사 확보 종합대책’을 세우는 등 농어촌 지역의 의료인력 확보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역 의료인력 확보 정책을 단기와 장기 정책으로 나누어, 단기적으로는 임상 수련을 포함한 지역에서의 교육 지원과 지역 의료기관의 근무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의료인력의 지역 유입을 꾀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치의과대학 설치와 지역정원제 운영을 통해 지역에서 근무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국방부의 공중보건의 축소 계획 발표에 따라 농어촌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다. 농어촌 주민에게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의 의료인력 확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Health Monitoring Systems for Disaster Victims in the US and Japan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Lee, Nagyeong(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Kim, Dongjin(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4년 여름호, 통권 29호, pp.81-96 https://doi.org/10.23063/2024.06.7
미국Abstract
A health monitoring system for disaster victims, currently lacking in Korea, would enable the identification of the long- and short-term health impacts of disasters, as well as the extent and patterns of these impacts on different population groups. This article examines cases from the US and Japan where national-level efforts, utilizing registries of victims or community resident cohorts, have been made to identify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impacts of disasters. Both the US and Japan have implemented support and policy measures based on findings from their monitoring of disaster victims. The fact that these findings are shared with policymakers, researchers, and the general public, for both academic and policymaking purposes,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Korea.
초록
재난 피해자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되면 재난의 장단기적인 건강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집단별 재난 피해 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재난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대규모 재난 발생 이후 국가 단위에서 피해자 레지스트리나 지역 주민 코호트를 구축하여 재난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 영향을 확인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소개한다. 미국과 일본은 재난 피해자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과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를 정책 입안자, 연구자, 대중과 공유하여 정책적･학술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How Japan Has Improved Healthcare Accessibility in Depopulated Areas
Kim, Dongjin(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4년 가을호, 통권 30호, pp.86-101 https://doi.org/10.23063/2024.09.7
Abstract
For many subnational regions, population outflows and the declining number of health care establishments are connected to one another in a vicious cycle. Securing health care provision and access at local levels is not only crucial for the protection of health for the populations that remain in these areas; it is also a significant part of the response to local depopulation. Japan’s health care support measures for sparsely populated regions differ in program and delivery method from their counterparts in Korea. Japan’s efforts on this front offer valuable lessons for Korea as it strives to: improve the role division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develop mechanisms to address localities’ specific needs while maintaining local governments’ autonomy; attain the needed health care workforce, facilities, and equipment; strengthen the governance of local health care; and secure financial resources for necessary projects and activities.
초록
지방의 인구 유출과 의료기관 감소는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으며, 지방에서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를 확보하고 의료접근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역에 남아 있는 주민의 건강 보호뿐 아니라 지방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일본 과소지역2) 의료 지원 대책은 한국의 인구감소지역 관련 정책과 비교하여 사업 내용과 추진 과정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 지자체 특수성과 지역 자율성이 반영되는 통로 마련, 의료 인력 및 시설･장비 확보, 지역 의료 거너번스 확대, 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재원 확보 등의 측면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