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Situation and Future Challenges in Uzbekistan’s Social Security
Hyeon-Kyeong, Kim(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YoonKyung, Kwak(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2년 봄호, 통권 20호, pp.84-95 https://doi.org/10.23063/2022.03.7
우즈베키스탄Abstract
초록
우즈베키스탄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노동시장정책, 의료서비스로 구성된다. 공공부조는 저 소득 가구 대상 양육수당, 아동수당이 대표적이며, 재정 부족으로 대상 포괄성이 낮다. 노령연금은 사회보장 전 체 지출의 80% 이상을 차지하지만, 사각지대가 넓고 보장 수준이 낮다. 고용보험 수급률은 1%로 매우 낮지만, 고용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대폭 확대되고 있다. 의료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무상 제공이지만 국 가 재정 부담이 커서 서비스 질이 낮다. 따라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를 통한 청장년 고용 확대, 전국민건강 보험제도 시행 및 의료 인프라 현대화, 비공식 노동자(59%) 사회보장성 제고, 수급자 선정 및 관리를 위한 정보 시스템 체계화라는 과제에 직면하여,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노력과 국제협력 확대가 요구된다.
Labor Market Policy in Response to COVID-19 in Denmark and the Netherlands
Hyeon-Kyeong, Kim(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Ki-tae, Kim 2020년 여름호, 통권 13호, pp.36-46 https://doi.org/10.23063/2020.06.3
덴마크
네덜란드Abstract
초록
덴마크와 네덜란드는 유연안정성 모델로 잘 알려진 국가다. 유연안정성 모델에서는 관대한 복지제도, 활발하고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과 함께 비교적 쉬운 해고를 허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두 나라가 코로나19에 따른 대량 실업의 위기에 맞서 어떤 노동정책을 보여 주는지 살펴본다. 덴마크는 일자리유지계획과 단기노동계획, 네덜란드는 임시 긴급 고용유지지원제도를 통해 유연성을 허락하는 전통적인 접근에서 일부 벗어나 고용 안정과 보호에 힘쓰고 있다. 두 나라가 유연안정성 모델을 일부 수정하면서 위기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OECD ELSAC: Challenges for the Social Protection in the New World of Work
Hyeon-Kyeong, Kim(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7년 여름호, 통권 1호, pp.85-88 https://doi.org/10.23063/2017.06.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Abstract
초록
2017년 4월 10~11일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제130차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 Employment, Labour and Social Affairs Committee)에서는 2018년 사회정책장관회의 준비와 새로운 고용전략, 자동화와 직무 능력 활용 및 직업훈련, 사회적 이동성, 양성평등 보고서, 불평등한 고령화 예방 액션플랜 등이 주요하게 논의되었다. 이 가운데 사회정책 분야와 더욱 긴밀하게 연관된 사회정책장관회의 준비 및 불평등한 고령화 예방과 같은 어젠다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전체 회의를 통해 주목할 만한 점을 논하고자 한다.
The Policy Issues for Social Protection System of the Kyrgyz Republic
Lee, Jung-Min(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Kim, Hyeon-Kyeong(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3년 여름호, 통권 25호, pp.5-18 https://doi.org/10.23063/2023.06.1
키르기스스탄Abstract
The Kyrgyz Republic is faced with socioeconomic issues such as overdependence on the remittance economy, increasing youth migration, a shortage of jobs for the productive population, and widespread informal work, all of which lead to insufficient social protection financing. Although the country’s social protection system is universal in coverage, it lacks support for the working-age population, and the benefit levels of the public assistance and pension systems are low. In addition, labor market policies are confronted with challenges such as inadequate employment insurance coverage due to the prevalence of informal work, a lack of job training and support programs, and a lack of social security benefits for returning 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ies. Therefore, the government of the Kyrgyz Republic needs to consider expanding social protection coverage for informal labor and returning migrant workers, allocating and securing sufficient resources, strengthening the authority of government departments, and integrating social protection and employment services.
초록
키르기즈공화국은 송금경제 의존, 청년이주 증가, 생산가능인구 일자리 부족, 비공식 노동 만연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사회보장재원 부족을 초래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는 전반적으로 보장 범위가 보편적인 수준인 반면에 근로연령인구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며 공공부조와 연금제도는 급여 수준이 낮다. 또한 노동시장정책은 비공식 노동 만연에 따른 고용보험 적용 한계, 취업훈련·지원프로그램 미비, 귀국한 이주노동자와 가족을 위한 사회보장 혜택 부족 등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키르기즈공화국 정부는 비공식 노동과 귀국한 이주노동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적용 범위 확대, 충분한 재원 확보와 자원 배분, 정부 부처 권한 강화, 사회보장제도와 고용서비스 간 통합대응 등 정책과제를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