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using and Social Care for Older Adults: Focusing on the UK and Japan
Hyun-ju, No(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Ji-won, Kang(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2년 여름호, 통권 21호, pp.100-111 https://doi.org/10.23063/2022.06.8
영국
일본Abstract
초록
우리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친화적인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 핵심에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주택과 사회적 돌봄을 결합한 주거지원 정책이 있다. 영국과 일본은 고령자에게 적합한 ‘서비스가 결합된 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고령자의 자택과 더불어 지역사회를 고령 친화적인 공간으로 정비하고 있다. 또한 살던 곳에서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연계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추진하였다. 한편, 영국과 일본 모두 고령자에게 적합한 주택의 공급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버넌스의 운영에 있어 지역사회와 민간부문에 의존하고 있다. 반면에, 2018년에 도입된 지역사회통합돌봄과 고령자복지주택(케어안 심주택)의 공급은 정부 재정과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사례의 적용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Support Policies for Vulnerable Young adults in Japan: A Focus on NEETs and Hikikomori
Noh, HyunJu(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Kim, Seonga(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4년 가을호, 통권 30호, pp.71-85 https://doi.org/10.23063/2024.09.6
Abstract
This article surveys policy measures taken in Japan for socially vulnerable youth, with special reference to two key support projects that th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has embarked on targeting “hikikomori” and community youth. These projects shift away from transitional employment-focused approaches to the youth problem to customized support aimed at recovery and independent living, delivering a wide range of services through the network of responsible agencies,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sector organizations. However, they face challenges that stem from the absence of a connection between the support for hikikomori and that for NEET youth. We draw from these findings implications for developing a comprehensive welfare policy scheme for socially vulnerable youth in Korea.
초록
이 글에서는 일본에서 추진되고 있는 취약 청년을 위한 지원 정책을 정리하고, 후생노동성의 주요 청년 지원 정책인 히키코모리 추진 사업과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 사업을 살펴보았다. 두 사업은 청년의 문제를 고용, 취업지원과 같은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회복과 자립을 목표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며 지원기관, 지자체, 민간기관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방면에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두 사업은 니트와 히키코모리 지원체계의 분절성으로 인한 문제점들도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결론에서 국내의 취약 청년을 위한 종합적인 청년복지 제도화에 대한 함의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