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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미국의 정부 간 복지 재정 분담과 보조금 제도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hip in the U.S.: Focusing on Social Welfare Finance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hip in the U.S.: Focusing on Social Welfare Finance
윤태섭(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8년 가을호, 통권 6호, pp.29-39
https://doi.org/10.23063/2018.09.3
미국초록보기
Abstract
초록
미국은 연방주의에 다른 연방형 국가로 연방헌법에 연방정부의 기능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외의 기능과 관련된 권한은 주정부가 독립적으로 행사한다. 이런 이유로, 사회복지 기능의 배분에서 주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재원 배분 측면에서는 연방정부의 보조금이 가장 중요한 지방정부의 재원이다. 1930년대 이후 연방정부가 주도적인 사회복지 기능을 수행해 오면서 사회복지 기능과 관련된 정부 간 재정 관계에서는 연방정부의 보조금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 왔다. 사회복지 재정 개혁을 통해 주정부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왔지만 연방정부 보조금은 여전히 주정부의 중요한 재정적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보조금을 중심으로 미국의 사회복지 기능 관련 정부 간 재원 배분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