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연간 약 2만 명의 아동이 대리보호 체계를 떠나 자립 생활을 시작한다. 주 정부는 대리보호가 종료된 아동에게 연방 재정과 주 재정을 바탕으로 주거와 학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글에서는 미국의 자립지원제도가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지원에 대한 공공의 책임성, 사례 관리 일환으로서의 자립 계획, 장기적인 경제적 지원을 중심으로 한 국내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지원 정책에 던지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This article examines England’s support policies for children and youth transitioning out of out-of-home care and draws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s independent-living support system. The research particularly explores the target population and key components of England’s care leaver support, service delivery, and the workforce responsible for providing these services. Several lessons from England’s system offer policy insights for Korea. First,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a unified system of protection and service delivery for at-risk children and adolescents. Second, the workforce, including personnel responsible for child protection and those delivering independent-living support services, needs to be expanded. Third, it is essential to design and implement measures that clearly assign the responsibility of maintaining contact with individuals aging out of out-of-home care.
이 글은 잉글랜드(England)를 중심으로 가정외 보호 아동・청소년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에 대한 영국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자립지원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영국의 자립지원 정책 대상과 자립지 원서비스, 전달체계와 핵심 인력 등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자립지원 정책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위기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 관련 단일화된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아동 보호전담요원, 자립지원전담인력 등 자립지원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18세 전후 보호종료 아동・청소년에 대한 연락 유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연락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와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