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유럽연합(EU)The development trends of VR/AR based medical and health industry
Jihyun, Lee(International Energy Agency) 2019년 겨울호, 통권 11호, pp.121-126 https://doi.org/10.23063/2019.12.12
영국
일본
이탈리아
호주
미국Abstract
초록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의 최근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자살률은 무려 인구 10만 명당 28.7명(2013년)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OECD, 2018). 한국은 2003년 이래 OECD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때 자살률 1위 국가였던 일본과는 대조되는 상황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자살 대책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지난 12년간 자살률 30% 감소(2003년 27명에서 2015년 18.9명으로 감소)라는 성과를 이루어냈다(한국개발연구원, 2018, p. 18). 자살은 개인의 정신적 문제인 동시에 사 회적 문제이다(Platt, 2016, p. 24). 하지만 한국 정부는 그동안 자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신과적, 생물학적, 의학적 요인에만 초점을 맞춘 연구를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한 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 결과 2011년 3월30일에 제정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총 두 차례의 국가자살예방종합계획(2004~2008년, 2009~2013년)이 수립되어 시행되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자살 문제를 국민 연대, 인권, 국민 건강을 포괄하는 사회적 문제로 이해하고 다룰 담론의 공간이 없었다는 점도 실패의 원인 중 하나이다.
아이슬란드Abstract
초록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여성이 교육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성취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는 남성에 비해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관하는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조사(PISA)에서 한국 여학생들은 이미 2012년부터 남학생들보다 우수한 성적을 냈다. 이제 대학 학위취득률에서도 남녀가 다르지 않다(OECD, 2012). 2016년 OECD 통계에 따르면 OECD 국가의 여성(40%)은 남성(30%)보다 취학률이 더 높으며, 여성은 세계 노동인구의 약 40%를 차지한다(OECD Gender Data Portal, 2017). 이러한 긍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남녀 차별의 구조적 장벽은 아직 허물어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여성의 교육적 성취가 노동시장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 이를 증명한다.
A Resolution towards Fair Digital Work-France's Right to Disconnect
Abstract
초록
전자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의 가파른 발전은 혁명이라 부를 만한 산업의 성장을 가져와 근로 환경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아날로그 방식의 업무가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면서 산업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스마트기기의 활용으로 시공간적 경계를 초월한 업무가 가능해지면서 업무 생산성도 향상되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도 업무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는 데 있다. 디지털 근로 환경이 근로자에게 지나친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노동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여론이 일면서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선진국은 디지털 근로 환경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