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S and PCA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US and Their Implications
미국Abstract
초록
미국 뉴저지주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요양 욕구가 높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케어서비스(PCA)와 장애인의 자립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보조서비스(PAS)로 구분되어 있다. 그 외에 탈시설 이후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종합지원서비스(MFP)와 응급·긴급대응서비스가 마련되어 있다. 개인의 선택권을 높인 현금지급제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케어서비스(PCA)와 활동보조서비스(PAS), MFP가 이용 장애인의 욕구와 상황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점, 현금지급서비스가 유연하고 사용처가 많다는 점, 재원이 조세 외에도 다변화되어 있다는 점, 가족이 서비스 제공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미국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생활지원정책을 마련해 가고 있는 한국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준다.
The US's Disability Support System and Benefit Eligibility Criteria
Jeon, Jihye(Incheon National University) ; Kim, Min(Government Enployees Pension Services) 2025년 봄호, 통권 32호, pp.5-19 https://doi.org/10.23063/2025.03.1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U.S. disability support system and disability determination rules, drawing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In the U.S., disability is broadly defined under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and the Rehabilitation Act, with determination criteria varying across domains such as education, transportation, employment, and social welfare. 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s (SSA) disability determination rules have become the standard framework for assessing whether an impairment “substantially limits” major life activities. The determination process considers both medical evidence and work capacity, evaluating whether an individual can engage in gainful employment or perform essential daily living tasks. Korea may consider incorporating work capacity and medical evidence into future policy efforts to improve its disability determination system.
초록
이 글은 미국의 장애인 지원체계와 장애인 판정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고 한국에 시사하는 바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미국은 미국장애인법(ADA)과 재활법에 근거하여 장애를 포괄적으로 개념화하고 있으며 교육, 교통, 고용, 복지 등 영역에 따라 장애판정을 별도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회보장청의 장애판정은 전 범위에 걸쳐 영향력 있는 장애인정체계로 자리 잡고 있으며, 주요한 삶의 활동(major life activities)과 실질적인/상당한 제약(substantially limits)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를 판정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의료적 기준과 직업적 기준, 그리고 실질적인 소득 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가를 모두 고려하고 있다. 향후 한국의 장애판정체계 개선 시 의료적 기준 외에 직업적 기준과 일상 및 소득 활동 기준을 모두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