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2개 논문이 있습니다
1
이슈분석
프랑스 복지국가의 개편 노력과 일반사회보장기여금
France's Welfare State Reform Efforts and the General Social Contribution
France's Welfare State Reform Efforts and the General Social Contribution
최영준(연세대학교) ; 김지현(연세대학교)
2018년 가을호, 통권 6호, pp.57-65
https://doi.org/10.23063/2018.09.5
프랑스초록보기
Abstract
초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복지 지출 수준이 가장 높은 프랑스는 한편으로는 지출 구조를 조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안정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존의 사회보험 급여와 재정 방식이 점차 다변화되는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데 한계에 부딪힘에 따라 프랑스는 1990년대부터 일반사회보장기여금이라는 일종의 소득세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 본고에서는 일반사회보장기여금이 태동하게 된 배경과 프랑스 복지국가에서의 의미를 살펴보고, 실제로 일반사회보장기여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재원 마련과 관련해 프랑스 복지국가가 당면한 이슈를 제시하고자 한다.
2
기획
영국 복지 긴축의 영향:불평등에서 ‘브렉시트(Brexit)’까지
Impact of Welfare Retrenchment in the UK: From Inequality to Brexit
Impact of Welfare Retrenchment in the UK: From Inequality to Brexit
최영준(연세대학교) ; 이승준(영국 브리스톨대학교)
2017년 겨울호, 통권 3호, pp.13-26
https://doi.org/10.23063/2017.12.2
영국초록보기
Abstract
초록
‘제3의 길’과 ‘사회 투자’로 새로운 복지국가의 지평을 열고자 했던 영국 복지국가는 2007~2008년 경제 위기 이후 급격한 변화를 맞이한다. 보수당 연립정부는 강한 긴축정책과 공공 부문 축소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본고에서는 보수당의 긴축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었으며, 그 결과가 미친 직접적, 간접적 영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다양한 감축 개혁은 직접적으로는 빈곤 증가, 주거 불안정 확대, 돌봄 결핍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적으로는 사회적 자본의 위축을 초래하고 민간 역할을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