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Federal Government Shutdown and the 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Tae Kuen, Kim(Adelphi University) 2019년 봄호, 통권 8호, pp.119-125 https://doi.org/10.23063/2019.03.12
미국Supporting Youth Transitioning from Out-of-Home Care to Independent Living in the U.S.
Abstract
초록
미국에서는 연간 약 2만 명의 아동이 대리보호 체계를 떠나 자립 생활을 시작한다. 주 정부는 대리보호가 종료된 아동에게 연방 재정과 주 재정을 바탕으로 주거와 학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글에서는 미국의 자립지원제도가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지원에 대한 공공의 책임성, 사례 관리 일환으로서의 자립 계획, 장기적인 경제적 지원을 중심으로 한 국내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지원 정책에 던지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Abstract
초록
뉴욕시는 비효율적인 정신보건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바꾸기 위해 2015년 11월 뉴욕시 최초인 정신건강 로드맵, 'ThriveNYC'를 발표하였다. 이 로드맵은 6개 지침하에 54개 사업을 선정한 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8억 5000만 달러(USD)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ThriveNYC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기존의 인식과 그동안 시정부가 제공해 왔던 서비스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보건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ThriveNYC를 추진하게 된 배경, 사업지침 그리고 핵심 사업과 예산 내역을 살펴보고 한국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hip in the U.S.: Focusing on Social Welfare Finance
Abstract
초록
미국은 연방주의에 다른 연방형 국가로 연방헌법에 연방정부의 기능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외의 기능과 관련된 권한은 주정부가 독립적으로 행사한다. 이런 이유로, 사회복지 기능의 배분에서 주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재원 배분 측면에서는 연방정부의 보조금이 가장 중요한 지방정부의 재원이다. 1930년대 이후 연방정부가 주도적인 사회복지 기능을 수행해 오면서 사회복지 기능과 관련된 정부 간 재정 관계에서는 연방정부의 보조금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 왔다. 사회복지 재정 개혁을 통해 주정부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왔지만 연방정부 보조금은 여전히 주정부의 중요한 재정적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보조금을 중심으로 미국의 사회복지 기능 관련 정부 간 재원 배분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PAS and PCA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US and Their Implications
Abstract
초록
미국 뉴저지주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요양 욕구가 높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케어서비스(PCA)와 장애인의 자립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보조서비스(PAS)로 구분되어 있다. 그 외에 탈시설 이후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종합지원서비스(MFP)와 응급·긴급대응서비스가 마련되어 있다. 개인의 선택권을 높인 현금지급제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케어서비스(PCA)와 활동보조서비스(PAS), MFP가 이용 장애인의 욕구와 상황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점, 현금지급서비스가 유연하고 사용처가 많다는 점, 재원이 조세 외에도 다변화되어 있다는 점, 가족이 서비스 제공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미국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생활지원정책을 마련해 가고 있는 한국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준다.
Abstract
초록
본고에서는 미국에서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살의 동향을 파악하고, 미국 자살예방정책의 근간이 되는 국가자살예방전략의 수립 과정을 살펴보며, 이 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었던 세 가지 입법 성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자살예방전략과 이 전략의 우선순위가 주정부의 자살예방정책과는 어떻게 연계되어 실행되는지 뉴욕주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자살예방정책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현재 자살예방국가행동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에 몇 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한다.
호주Abstract
초록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의 최근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자살률은 무려 인구 10만 명당 28.7명(2013년)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OECD, 2018). 한국은 2003년 이래 OECD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때 자살률 1위 국가였던 일본과는 대조되는 상황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자살 대책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지난 12년간 자살률 30% 감소(2003년 27명에서 2015년 18.9명으로 감소)라는 성과를 이루어냈다(한국개발연구원, 2018, p. 18). 자살은 개인의 정신적 문제인 동시에 사 회적 문제이다(Platt, 2016, p. 24). 하지만 한국 정부는 그동안 자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신과적, 생물학적, 의학적 요인에만 초점을 맞춘 연구를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한 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 결과 2011년 3월30일에 제정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총 두 차례의 국가자살예방종합계획(2004~2008년, 2009~2013년)이 수립되어 시행되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자살 문제를 국민 연대, 인권, 국민 건강을 포괄하는 사회적 문제로 이해하고 다룰 담론의 공간이 없었다는 점도 실패의 원인 중 하나이다.
Sexuality, Health, and Sexual Rights among Older Adults in the United States
Abstract
초록
본고는 사적 영역으로 간주되어 학술적·실천적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정책 지원 대상에서도 배제되었던 노인의 성생활 건강과 성적 권리에 대해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를 목적으로 최근 미국에서 부각된 일련의 노인 성생활 관련 이슈들을 소개하고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 편견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중·고령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성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 중·고령자의 성병 발병률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장기요양시설 거주자나 치매 노인과 그 배우자를 위한 성적 권리 보호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이슈들이 한국의 노인복지에 시사하는 바를 논의하였다.
Recent Increases in Mortality in the United States and Their Implications
Abstract
초록
최근 미국 백인 중년층의 사망률이 증가한 것과 관련하여 그 기저 요인으로 박탈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교육 수준이 고졸 이하인 계층에서 사망률이 크게 증가했으며 그 주요 원인은 약물 중독이었다. 흑인이나 히스패닉의 사망률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데 유독 백인의 사망률이 증가한 것을 두고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교육 수준이 낮은 백인들의 ‘누적된 박탈’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미국의 사례는 사회구조 및 제도가 뒷받침 되지 않을 경우 건강 수준의 지속적인 향상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Basic Income Experiments in Selected Countries
핀란드
캐나다Abstract
초록
2017년을 지나면서 기본소득 실험이 전 세계로 번지고 있다. 현재 핀란드, 캐나다, 네덜란드, 스페인, 스코틀랜드, 미국, 케냐 등에서 기본소득 실험이 진행 중이거나 준비 단계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 예산안에 기본소득 실험 설계를 위한 예산이 포함돼 있어서 곧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실험들 중 서로 간 그 성격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핀란드, 캐나다, 미국의 실험을 비교함으로써 이러한 고찰이 우리나라 기본소득 실험의 설계에 주는 시사점을 서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