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영국 장애인 보건의료정책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장애인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한 함의를 찾기 위한 것이다. 영국 장애인 보건의료정책은 크게 평등진료와 장소 기반 건강정책이라는 두 가지 특징으로 나뉠 수 있다. 평등진료라는 관점에서 영국의 장애인 보건의료전달체계는 비장애인 보건의료전달체계와 통합된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등진료를 위해 국민보건의료서비스(NHS) 산하 의료기관들은 평등의무, 평등계획, 평등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장소 기반 건강정책 차원에서는 거주지 중심 진료, 지역사회 자원 연계, 전문가 프로그램 등이 강조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도 거주지 중심의 근거리 통합진료기관에서 최대한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는 쪽으로 장애인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폭넓은 협의를 거쳐 개발된 호주 최초의 국가완화의료전략은 2000년에 호주의 모든 주와 준주에서 승인을 얻었으며, 2010년에 한 번 개정되었다. 동 완화의료전략은 (1) 완화의료에 대한 인식과 이해 제고, (2) 완화의료의 질과 효과성 제고, (3) 완화의료 협력 관계 강화에 중점을 둔다. 이 전략의 핵심적 특징은 일반 의료 종사자가 갖춰야 할 완화의료 기술과 역량(완화의료적 접근)을 정의한 데 있다. 완화의료의 전문적 기술과 역량이 필요한 부분은 완화의료 전문가가 지원한다. 국가완화의료전략의 개발에 맞춰 호주완화의료협회는 완화의료전략 ‘핵심운영지침’들을 개발하였다. 2016년 두 번째 개정을 위한 평가 결과, 국가완화의료전략은 ‘완화의료서비스가 호주의 의료체계 전반에 지속적으로 확대·개선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는 2017년 1월에 개최된 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회에서 논의된 보건 의제들을 1) 준비, 감시 및 대응 2) 보건시스템 3) 감염성 질환 4) 비감염성 질환 5)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 증진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이번 집행이사회에서는 자국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보건 이슈들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국제 논의로 발전시키려는 회원국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한국이 WHO에 재정적, 기술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수준의 참여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examines how the US has facilitated electronic health record (EHR) adoption through its EHR Incentive Program and Regional Extension Centers (RECs). Established in 62 different locations throughout the US, the RECs have helped primary care physicians, small hospitals, and rural health clinics adopt EHRs and meet the requirements for incentives. This program consisted of assistance in EHR adoption and maintenance, education and training on health information communication, assistance in the protection and safety of private information, and continued technical assistance. The result of such support was a large increase in the adoption of EHRs among small hospitals and rural health clinics. The US case suggests that Korea needs customized support programs for small hospitals and clinics, for whom the rate of participation in the national electronic medical record certification system remains extremely low.
이 글에서는 미국의 지역확장센터 프로그램을 통한 전자건강기록 도입 확산 정책을 살펴보고 국내 상황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미국은 전국에 62개의 지역확장센터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1차진료의사와 소규모 병원, 농어촌 지역 의료기관들의 전자건강기록의 도입과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조건 달성을 지원했다. 구체적인 서비스 영역으로 전자건강기록 도입과 관리 지원, 의료 정보통신 관련 교육・훈련, 제품 업체 선정과 재정 상담,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지속적인 기술지원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지원 활동의 결과, 미국 내 소규모 병원과 농어촌 지역 병원들의 전자건강기록 도입률이 크게 증가했으며,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통해 재정 지원을 받는 비율도 높아졌다. 이러한 정책 내용과 성과는 현재 한국의 전자의무기록 인증제에서, 참여가 매우 저조한 소규모 병원과 의원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his article examines how public and private governance efforts are made in Japan and in the US in response to large-scale disasters requiring national-level post-disaster mental health support, focusing on the roles of organizations deployed on site in the immediate post-disaster period and how they perform their duties. In both Japan and the US, laws and guidelines are in place that clearly stipulate, in the area of mental health support, the responsibilities and roles of organizations and personnel deployed on site in the event of a disaster, with the mental health support system tending to be managed, in the event of a large-scale disaster, by a single agency with overarching supervisory authority. In light of the experiences of Japan and the U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increase its authority to enhance the consistency and coordination of its post-disaster mental health support system.
이 글은 재난 직후의 응급 상황에서 재난 현장에 파견되는 조직의 역할과 업무 수행 방법에 초점을 두어,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공공과 민간 거버넌스가 각각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일본과 미국은 재난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법과 지침상, 재난 시 투입되는 조직과 인력에 대한 책임 소재와 역할 구분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총괄 기관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지원 체계가 변화해 왔다. 한국 역시 해외의 사례를 바탕으로 정부 차원의 일관성과 조정 능력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재난 정신건강 지원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The former Soviet Union’s health security system, commonly known as the Semashko Model, is primarily characterized by its provision of free-of-charge access to health services for all. The influence of the Semashko Model extended beyond the socialist bloc of Eastern Europe to other Western countries and even to the US. Meanwhile, after the dissolution of the Soviet Union in 1991, Kazakhstan and Kyrgyzstan surfaced on the world stage as emerging independent states. Both countries, from the beginning stages of their independence, even in the face of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hardships, exerted a great measure of effort to improve their deficient health care systems. There were moments of struggle in their course of trials and errors, but both Kazakhstan and Kyrgyzstan today boast well-functioning universal health care systems. As efforts are underway to further advance their health care systems with e-health technologies, the prospect looms large for Korea, with its excellent track record of having a superior e-health system in place based on its outstand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to collaborate with these Central Asian countries.
일명 ‘세마쉬코 모형’이라 불리는 구소련(1917-1991년) 의료보장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무료로 전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세마쉬코 모형’은 동유럽 등 사회주의권 국가뿐만 아니라, 미국 등의 서방 국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편, 1991년 구소련 해체 이후,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신생 독립국으로 세계 무대에 등장한다. 두 국가 모두 독립 초기의 어려운 정치・경제・사회적 상황 속에서도 열악했던 자국 의료보장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시행착오를 겪기는 했지만, 2023년 기준 양국 모두 ‘전 국민 의료보장시스템’을 운영 중이고, 최근에는 e-헬스시스템과의 결합을 통해 의료보장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뛰어난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우수한 e-헬스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기에 향후 이들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전망이 밝다.
In the wake of Covid-19, many countries have adopted telemedicine for an increasing array of health care services. The legal and institutional changes related to telemedicine in these countries provide insights into how Korea should progress in this area. In Japan, for instance, the government had begun considering ways to implement telemedicine as an evidence-based policy years before the pandemic, involving various perspectives. That Japan’s adoption of telemedicine has been achieved stepwise through discussions and verifications with stakeholders, including the medical profession, holds particular significance for Korea. Australia’s case is distinct in that it involves the lifting of all telemedicine restrictions previously placed on non-remote areas and the promotion of primary care telehealth services. However, more relevant to policymaking in Korea is the detailed amendment made to Australia’s Medicare Benefits Schedule that ensures reimbursement for telehealth based on the type of service delivered and the type of medical professional providing it. With its recently announced pilot projects and supplementary measures, Korea is on track to pursue efficient telemedicine policies incorporating technology and advances in healthcare. As this does not differ in direction from the paths along which Japan and Australia have steered their telemedicine adoption with the goal of improving people’s health, these countries can offer valuable insights for Korea’s telemedicine policymaking.
코로나19 이후 주요국들은 비대면 의료 적용을 허용하고 진료 과목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정책 변화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각 나라의 법 제도적 변화는 국내의 정책 변화에 대한 다각적인 적용 방안 모색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코로나19 이전부터 정부를 중심으로 근거 기반 정책 실행에 대한 논의를 다양하게 진행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의료계 등과의 논의 및 검증을 통해 다단계로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국내 시사점이 있다. 호주의 사례는 원거리의 접근성을 해결하고 주치의 중심의 비대면 의료 정책을 실행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으나, 주 정부가 의료인 별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을 세분화하여 의료급여 수가를 설계하고 자료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정책 설계에 참 고가 된다. 한국은 최근 비대면 의료시범사업과 보완 대책을 발표함으로써 기술과 의료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효 율적 정책의 추진을 시도 중이다. 이는 앞선 나라들에서 국민의 건강이라는 목표 아래 추진하는 비대면 의료의 정책 방향과 다르지 않은 바 국내에 여러 나라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비대면 의료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Korea is a relatively late starter in the field of MyData, yet it has swiftly developed and implemented MyHealthWay, a MyData health platform, along with the My Health Record App, thanks to efforts from the government and relevant agencies. However, there are numerous challenges to work through. Finland and Australia serve as prime examples of countries with government-led health MyData systems. Finland’s Kanta, a comprehensive health service system, is an exemplary case where a MyData approach has been proactively driven to enhance the quality and efficiency of healthcare services. Australia has in place My Health Record, which, as a MyData platform for implementing national digital health strategies, has contributed to enhancing access to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health information. This article examines the implementation and utilization of national health MyData platforms in Finland and Australia and suggests ways for Korea to enhance health MyData utilization through ongoing initiatives like MyHealthWay and the MyHealthRecord App.
한국의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추진은 국외에 비해 다소 늦게 시작되었다. 여전히 많은 쟁점이 남아 있으나, 정부와 관계 기관의 노력으로 짧은 기간 내 전 국민 보건의료 마이데이터인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과 나의 건강기록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핀란드와 호주는 정부 주도로 보건의료 마이데이터를 운영하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핀란드는 통합적인 건강관리시스템인 칸타(Kanta) 서비스를 통해 보건의료 마이데이터를 선도적으로 활용하여 의료 서비스의 품질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호주는 나의 건강기록(My Health Record) 플랫폼을 통해 국가 디지털 헬스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정보의 접근성과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 글은 핀란드와 호주의 전 국민 의료 마이데이터 도입・활용 과정을 상세히 살펴보고, 현재 한국에서 추진 중인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과 나의 건강기록 앱 중심의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