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ly Lessons from Washington’s Paid Family and Medical Leave
Jeong, Chanip(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2023년 봄호, 통권 24호, pp.42-53 https://doi.org/10.23063/2023.03.4
미국Abstract
Washington State’s sickness benefit scheme―Paid Family and Medical Leave―has, from its inception on, been implemented predicated on the big principle: “Offering benefits without discrimination based on income level, gender, industry, or kind of job.” In the two years following the program’s official introduction in January 2020, over 300,000 workers have benefited from the system. Such a large number of beneficiaries, far more than had been anticipated earlier, led to a slew of operational issues that weighed heavily on the program. This study looks at how Washington State’s sickness benefit scheme works and what problems it has had, and draws out some implications for Korea as it begins to establish its own system.
초록
워싱턴주의 상병수당에 해당하는 Paid Family and Medical Leave는 법 제정 당시부터 “소득 수준, 성별, 산업, 노동 형태에 따른 차별 없이 프로그램 혜택을 제공한다”라는 큰 원칙을 가지고 시행되었다. 2020년 1월 프로그램 본격 개시 후, 지난 2년간 약 30만 명의 노동자가 해당 제도의 혜택을 누렸다. 이는 제도 시행 전 예상했던 이용률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이후 프로그램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를 동반했다. 이에, 워싱턴주의 상병수당 제도가 겪은 과정과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이제 막 걸음마를 떼는 한국의 상병수당 제도 수립에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Sickness Benefits in US Federal and State Levels
Kim, Ki-tae(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3년 봄호, 통권 24호, pp.5-20 https://doi.org/10.23063/2023.03.1
Abstract
Of all OECD countries, only Korea and the US lack a national sickness benefit scheme. In the US, there have been continued efforts at the federal level to implement sickness benefit programs, but they have repeatedly been stalled by Congress. As a result, the federal government and some states run their own sickness benefit schemes in different ways. The federal government guarantees Family and Medical Leave (12 weeks of unpaid sick leave). Also, under a federal executive order, businesses that are in contractual relationships with the federal government are required to provide their employees with up to 56 hours of paid sick leave annually. In 16 states and Washington D.C., sick leave of around 40 hours is mandated in the absence of a federal sickness benefit scheme. Additionally, nine states and Washington D.C. offer sickness benefits as part of social insurance. This article examines sickness benefit programs in the US and discusses the implications they have for Korea. For example, this article suggests that in order to implement a national sickness benefit scheme in Korea, sick workers’ right to rest must be legally guaranteed.
초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국가 단위의 법정 상병수당 제도가 없는 나라는 한국과 미국 두 나라뿐이다. 미국에서는 연방 단위의 상병수당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역사적으로 계속 있었지만 의회에서 번번이 좌초됐다. 이에 따라 연방과 일부 주에서 다소 변형된 방식의 상병수당 제도가 복잡하게 운영된다. 연방에서는 12주의 법정 무급병가인 가족의료휴가(Family and Medical Leave)가 보장된다. 또 연방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연방정부와 계약관계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1년 최대 56시간의 유급병가가 집행된다. 연방 단위의 상병수당이 없는 상황에서, 16개 주 및 워싱턴 D.C.에서 대략 최대 40시간의 유급병가가 강제된다. 또 9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는 사회보험 형태의 상병수당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의 제도적 현황을 점검하고, 그에 근거해서 한국에 던지는 정책적 함의를 검토했다. 이를테면, 한국에서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아픈 노동자가 쉴 수 있는 권리의 법적인 보장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Income Inequality and Child Rearing Environment in Japan - A Nationwide Clinically Based Study
Takeuchi, Hajime(Bukkyo Univeristy, Japan) ; Sato, Youichi(Seikyo Kodomo Clinic, Japan) ; Yamaguchi, Eri(Chidoribashi General Hospital, Japan) ; Wada, Hiroshi(Kenwakai Hospital, Japan) 2020년 가을호, 통권 14호, pp.95-105 https://doi.org/10.23063/2020.09.8
일본Abstract
초록
빈곤 환경에서 성장한 아동은 성인이 되어서도 열악한 삶을 살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는 고소득 국가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례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족 데이터베이스(OECD Family Database)에 따르면, 2014년 일본 아동의 상대적 빈곤 수준은 OECD 전체 회원국 37개국 중 26위에 머물렀다. 전국 의료기관의 협력을 통해 일본의 소득 불평등 및 아동의 양육 환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0~15세 아동 및 아동의 돌봄자를 대상으로 2014~2015년에 걸쳐 3개의 횡단연구를 실시했다. 응답자 2214명 중 1907명(86%)이 가구 소득 및 가구 구성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분석 결과, 조사 대상 아동의 5분의 1이 상대적 빈곤층이고 이 중 10분의 1이 공적부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부모가정의 3분의 2는 빈곤층이며, 빈곤층 부모 중 5분의 2는 자신의 생활 환경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이 글은 재정 자원 부족과 역량 박탈 문제를 해결하고 아동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회 전체가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정책 제안으로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