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Immigration Policy: Historical Trends and Future Prospects
Tae Kuen, Kim(Adelphi University) 2017년 여름호, 통권 1호, pp.93-97 https://doi.org/10.23063/2017.06.10
미국Abstract
초록
2016년 미국 대선의 최대 화두는 단연 이민과 건강보험 문제였다. 결선에서 맞붙은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은 이 두 정책 이슈의 완벽한 대척점에서 정치·사회적 논쟁을 가열시켰다. 이민이라는 주제는 역대 미국 선거에서 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등장했지만 이번 대선처럼 다른 의제들을 압도한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었다. 이념적 스펙트럼에 따라 세부 정책 사항에 대한 차이는 있을지언정 민주당, 공화당 모두 ‘포용적 이민’이라는 미국적 가치를 전면으로 부인하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어느 정치인이든, 특히 이민 문제와 관련해 ‘선’을 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반면 공화당 경선에서부터 보여 준 트럼프 캠페인의 파격적인 발언, 예컨대 미-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설치한다거나 군을 동원하여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수색 및 추방 작전을 감행할 수 있다는 등의 메시지는 이민과 관련된 주류 정치권의 기존 정책 기조를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처럼 노골적인 반이민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그 덕분이었을지도 모르나 트럼프는 결국 백악관에 입성하였다. 이에 주요 언론을 중심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이민 정책과 관련한 의견이 다양하게 개진되고 있으며 미국 학계와 시민 단체들 또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Japan’s Policy Response to the Upcoming ‘Numerous Deaths’ Era
Choi, Hee-jeoung(WELL-AGING LAB Co., Ltd.) 2024년 여름호, 통권 29호, pp.109-120 https://doi.org/10.23063/2024.06.9
일본Abstract
Having become a super-aged society and now on track to see both the proportion of the elderly population and the number of deaths among the elderly reach their peaks in 2040, Japan is making national efforts from various angles in preparation for the upcoming era of ‘numerous deaths.’ The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has launched Advance Care Planning to help individuals prepare for their deaths in advance. Japan’s long-term care system and health insurance are supplemented with end-of-life care programs to ensure that individuals nearing the end of life are cared for both at home and in institutional settings. Additionally, the Japanese government has expanded its hospice housing, which combines the features of home and medical care facilities, to offer individuals more choices regarding where and how they would die with dignity. These initiatives may offer valuable insights for Korean policymakers, particularly in shaping end-of-life care programs.
초록
초고령사회인 일본은 2040년 고령 인구가 정점을 찍음과 동시에 사망 노인 수도 최고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다사(多死) 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다양한 대응을 시도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사전에 자신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생회의(ACP: Advance Care Planning)1)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개호보험과 의료보험 제도를 통해 자택과 시설에서의 말기 케어를 위한 지원책으로 말기 케어 가산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본인이 희망하는 죽음의 장소에 대한 고민과 존엄한 죽음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으로 병원과 집의 중간 형태인 호스피스 주택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향후 한국 사회에도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Trends in Refugee Assistance Policy in Germany
Chong, Da-Eun(Universität Regensburg) 2024년 여름호, 통권 29호, pp.123-128 https://doi.org/10.23063/2024.06.10
독일Japan’s Foreigner (Mid and long term resident) Policy and Its Local Government Trends
Nemoto, Masatsugu(Intern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2025년 봄호, 통권 32호, pp.119-123 https://doi.org/10.23063/2025.03.8
Recent Fertility Trends in Nordic Countries and Their Implications for Korean Society
Kim, Wooseong(Stockholm University Demography Unit and Department of Sociology) 2025년 봄호, 통권 32호, pp.104-115 https://doi.org/10.23063/2025.03.7
스웨덴Abstract
Northern European countries including Sweden, with their Nordic welfare models, have maintained higher fertility rates than other high-income countries. After 2010, however, these Nordic countries had noticeable declines in fertility rates. This trend, which no existing social science theories could predict or explain and which portends the possibility of a long-term decline in birthrates beyond mere delayed childbirths, has prompted researchers in many social-science fields, including demography, to embark on studying the factors driving it. One of the most promising explanations proposed to date is what is known as the “narrative of the future framework,” which suggests that delaying or forgoing childbirth is closely related to the growing uncertainty perceived by individuals. Research on uncertainty narratives provides valuable insights into Korea’s low-fertility issues, as it not only addresses objective factors—such as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conditions—but also sheds light on the effect of individuals’ perceptions of the future on their fertility behavior. In addition, recent research on the correlation between life satisfaction and mental health suggests that improved life satisfaction and better mental health can lead to higher birth rates.
초록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은 북유럽 복지국가 모델을 기반으로 다른 고소득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2010년 이후 북유럽 국가들은 뚜렷한 출산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기존 사회과학 이론으로는 예측하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였으며, 단순한 출산 지연을 넘어 장기적인 출산율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인구학을 포함한 여러 사회과학 연구자들이 이 현상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논의된 가장 유력한 설명 중 하나는 개인이 체감하는 주관적 불확실성의 증가가 출산 지연 및 포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미래 내러티브 분석틀(Narratives of the future framework)”이다. 불확실성 내러티브를 강조하는 연구는 객관적인 경제적, 사회적, 정책적 조건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대가 개인의 출산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아울러 최근 발표된 정신건강과 출산 간의 상관관계 연구는 청년층의 삶의 만족도와 정신건강의 개선이 출산율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Japan’s Policy Responses to Municipalities at Risk of Extinction
Cho, Sungho(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4년 겨울호, 통권 31호, pp.101-113 https://doi.org/10.23063/2024.12.8
Abstract
Japan’s policy efforts to prevent local depopulation date back to the 1960s, when, as migration to the capital region intensified, other parts of the country became increasingly under-inhabited. Later, with the emergence of ‘marginal villages,’ policy priorities shifted to instilling vitality into local communities, reanimating and renovating them, and helping them secure skilled human resources. Initially implemented by municipalities, these policies were later, following the publication of the “Masuda Report” in 2014, taken over by the national government. In this article, I trace the origins of Japan’s policies on local population decline and examine the current state of these policies,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policy of dispatching human resources to local areas.
초록
일본은 1960년대 수도권으로 인구 이동이 집중됨에 따라 지방의 과소지역 및 한계마을 대응 측면에서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이 추진되었다. 한계마을 발생 이후 일본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 방향은 지역 커뮤니티 재생 및 강화, 지역 인재 확보 등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었고, 초기에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2014년 ‘마스다 레포트(지방소멸)’가 발표된 이후로 범국가 차원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정책이 추진되었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이 시작된 경위와 최근의 상황, 그리고 다양한 지방소멸 대응 정책 중에서 인재를 지방에 파견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