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육아휴직제도는 양성평등한 육아휴직 사용을 중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있다. 스웨덴에서는 육아휴직제도 도입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육아휴직 사용의 양성평등 구현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다. 특히 스웨덴 정부는 부모할당제 도입을 통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을 끌어올렸다. 현재 전체 육아휴직 사용 기간 중 남성의 사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27%로 0.5%에 그쳤던 1974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 글에서는 양성평등을 강조하는 스웨덴 육아휴직제도의 최근 변화와 양성평등 육아휴직 정책을 근거에 기반해 실현하려는 스웨덴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자 한다.
프랑스 가족수당은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하기 시작한 1945년 이후부터 프랑스 사회가 직면해온 문제에 대응하면서 발달하여 오늘날의 모습으로 자리 잡았다. 프랑스 가족수당제도는 국가가 가족을 지원한다는 의지의 천명으로서 사회정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족의 자녀 양육과 생활을 지원하는 다양한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통합적 수당 체계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정합성을 도모하여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장점이 있다. 본고는 프랑스 가족정책을 구현하는 중요 수단인 가족수당의 특징과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아동수당 도입을 앞둔 우리나라에 제공하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The US is one of the few welfare states that do not have a national paid sick leave scheme. However, since 2010, at least 10 state and municipal governments have enacted or drafted their own paid sick leave schemes, and, in many states, different types of paid sick leave were made available depending on the employer. Recently, discussions on the implementation of a paid sick leave policy at the federal level have been active in US political circles led by the Democratic Party.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development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the US federal sick leave system and examines the prospects of implementing paid sick leave in the future. In addition, this study derives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US case that are relevant to Korea as it gears up to implement a national sickness benefit scheme.
미국은 국가 차원의 유급병가정책이 없는 극소수의 복지국가 중 하나이다. 다만 2010년 이후 10여 개의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독자적인 유급병가정책을 시행하거나 준비하고 있으며, 개별 사업장에 따라 다양한 유급병가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미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주도하에 연방 차원의 유급병가정책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 연방 차원의 병가제도 발달 과정과 그 특징을 살펴보고 향후 유급병가 도입의 가능성을 예단해 본다. 아울러 이러한 미국의 경험이 상병수당제도의 도입을 준비 중인 한국에 주는 정책적 함의를 살펴본다.
Restorative justice has emerged as an approach to address the inequities and other structural problems that the U.S. criminal justice system has been criticized for. Evidence from a diverse range of studies supports the idea that restorative justice can serve as a viable alternative to increase victim satisfaction and reduce recidivism. This article explores how and against what background restorative justice has grown in the U.S. criminal justice system in recent years, examines the use of restorative justice in cases involving domestic violence, and provides an outlook on issues related to its further expansion.
미국 형사 사법 체계의 불평등과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비판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회복적 사법이 대두되었다. 다양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회복적 사법이 절차상에서 피해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가해자의 재범을 줄이는 실행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 형사 관련 사법제도 내의 최근 회복적 사법 확대의 배경, 가정 폭력에 대한 회복적 사법의 적용 사례와 회복적 사법의 확대에 따른 쟁점 및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Italy has been affected for a long time by a fertility decline. Whilst lower fertility rates were initially more prominent in northern and central regions, the trend has inversed in the past twenty years and currently central and southern regions show the lowest fertility levels. This article observes that main factors behind low fertility are found in structural constraints of the labour market and in underdeveloped social investment policies. The article further describes recent policies to counteract low fertility in Italy. Also due to a prolonged austerity policy implemented from the 1990s due to pressures from the European Union, welfare politics in Italy does not seem to actively pursue a pro-natalist and social investment oriented agenda of social policy reforms.
이탈리아는 오랫동안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초기에는 주로 북부와 중부 지역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더 낮았으나, 그러한 추세는 지난 20년 동안 바뀌어 현재는 중부와 남부 지역이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EU)의 압력으로 1990년대부터 장기간 시행된 긴축정책(austerity policy)으로 인해 이탈리아의 복지정치는 출산 장려 및 사회투자를 지향하는 사회정책 개혁 의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저출산의 주된 요인을 노동시장의 구조적 제약 조건과 후진적인 사회투자정책(social investment policy)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최근 정책에 대해 설명한다.
For the last five years, fertility levels in Norway have reached new historical lows every year. The conditions in the Norwegian labor market have been and still are quite good.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 offers generous policies when people have children, meaning we must search elsewhere for explanations for the decline in fertility than family policies. According to the uncertainty perspective, people in an uncertain economic situation or people viewing the future as more economically uncertain, may be more hesitant to have children. We argue that future fertility trends must be considered in relation to possible changing preferences where people may give higher priorities to other activities than having children, the role of men’s fertility trajectories and the consequences of a shift in the social inequality in fertility.
지난 5년간 노르웨이의 출산율은 해마다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노르웨이의 노동시장 여건은 과거나 지금이나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아울러 정부는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관대한 정책을 시행해 왔다. 따라서 출산율 저하의 원인을 가족정책 외에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 ‘불확실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불확실한 경제적 상황에 처해 있거나 미래를 경제적으로 불확실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자녀 갖기를 더 주저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사람들의 선호도 변화 가능성(자녀를 갖는 것 이외의 활동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는), 출산 궤적(fertility trajectory)에서 남성이 담당하는 역할, 출산과 관련된 사회적 불평등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 등을 미래의 출산 동향(fertility trend)과 관련지어 논의한다.
Germany has been one of the “lowest low fertility countries” for almost fifty years. For several decades, Germany has also been one of the countries worldwide that spend the most on family policy services, measured in terms of gross domestic product (ca. 3%). During the years 2011 to 2021 Germany has been able to record a moderate increase in its birth rate from 1,39 to 1,58. In 2022, however, the birth rate fell again significantly. Against this background, the article addresses two questions: What are the reasons for the moderate recovery of the birth rate in the last years? What role do family policy measures play in this?
독일은 50년 가까이 출산율이 낮은 나라 중 하나이다. 동시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장 많은 자원(약 3%)을 수십 년 동안 가족정책에 투입한 국가군에 속한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독일은 출산율을 1.39에서 1.58로 소폭 끌어올릴 수 있었지만 2022년 다시 큰 폭의 출산율 하락을 겪었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미미하기는 해도 독일의 출산율이 회복세로 돌아설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인가?’, ‘그 과정에서 가족정책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라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한다.
France’s natalist family policies have a remarkable track record, having for many years kept the total fertility rate (TFR) near replacement level by focusing on improving the quality of care services for young children and supporting women in balancing work and family. Currently at 1.68, France’s TFR, though still the highest among European countries, has continuously declined since 2011. In response, French President Macron announced in early 2024 the launch of a new childbirth leave policy to replace the existing parental leave, along with other measures to address the falling birthrates. This article explores the background of France’s introduction of the new childbirth leave policy and public service reforms for young children and draws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프랑스는 출산주의 가족정책을 통해 장기간 적정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였다. 프랑스의 가족정책은 영유아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과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어 상당한 발전을 거듭해 왔다. 프랑스는 여전히 유럽에서 가장 높은 합계출산율(1.68)을 보이고 있지만,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4년 초,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국가의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기존 육아휴직제도를 대체할 출생 휴가 신설을 발표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이 글은 최근 프랑스의 영유아 공공서비스 개혁과 출생 휴가 도입의 배경을 분석하고, 한국의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