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 Reform in French Social Security System: Focusing on the Macron Government
Daemyung, No(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7년 여름호, 통권 1호, pp.41-57 https://doi.org/10.23063/2017.06.5
프랑스Abstract
초록
2017년 5월 프랑스의 대통령 선거는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것은 마크롱 대통령이 의료보장과 실업보험에 대한 근로자의 보험료를 없애는 대신, 작은 사회보장세라 할 수 있는 일반사회기여금(Contribution sociale generalisee)을 인상함으로써 개혁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는 복지재정에서 사회보장세의 비중을 늘린다는 점에서, 그리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 등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된다는 점에서 사회보장제도의 보편적 성격을 강화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마크롱의 대선 공약은 조세율과 관련해 상위 소득자에게 유리한 개편을 주장하고, 단체협상 방식에서도 기업 단위상으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 점에서 이러한 개혁의 향배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 이유는 21세기 급변하는 경제사회 구조하에서 사회보험 중심 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한 새로운 대안적 실험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Regional Differences in the Supply of General Practitioners in Germany
Albrecht, Martin(IGES Institut GmbH) ; Ochmann, Richard(IGES Institut GmbH) 2017년 여름호, 통권 1호, pp.27-37 https://doi.org/10.23063/2017.06.4
독일Abstract
초록
주치의 공급의 지역격차가 최근 독일 보건분야의 화두로 떠올랐다. 노령인구 증가로 인해 농어촌 지역의 진료수요는 점차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해당 수요를 충당할 주치의 공급은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어촌 지역이 주치의공급에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로는 주치의의 고령화, 평균 근무시간 감소, 후임의사들의 농어촌 지역 기피 등을 들 수 있다. 후임 의사들이 농어촌 지역을 기피하는 이유는 젊은 의사들이 일하기에는 일가정 양립 여건이 취약하며, 교육과 취업기회, 문화혜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주치의 공급의 지역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농어촌지역 의사추가수당이나 농어촌지역 의사 할당제와 같은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원정책은 보다 복합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나 원격진료의 활용, 의료보조인력을 통한 지원 확대 등이 적극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다.
Ageing Population and National Health System(NHS) in U.K.
Lunt, Neil(The University of York) 2017년 여름호, 통권 1호, pp.7-18 https://doi.org/10.23063/2017.06.2
영국Abstract
초록
영국 국가보건의료서비스(NHS)는 "모든 이의 필요를 충족하고, 환자의 지급 능력이 아닌 의료적 필요에 따라 제공하며, 치료 시점을 기준으로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3대 원칙에 의거하여 1948년 설립됐다. 이러한 설립 원칙을 중심으로 NHS는 책무와 기준 강화, 국민을 위한 최고의 가치, 환자중심주의, 조직의 경계를 뛰어넘는 통합 활동 등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지난 70년 동안 역학, 기술, 서비스 전달 방식이 크게 발전하였고 인구 구성이 매우 달라졌다. NHS가 설립됐을 당시만 해도 65세 이전에 사망하는 인구 비율이 48%에 달했으나 현재는 14%에 불과하다. 또한 공중보건이 개선되고 현대 의학(제약 및 기술 포함)이 발전하면서 수명이 길어졌지만 합병증, 장애, 쇠약 수준도 높아졌다. 본 논문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NHS의 당면 과제와 새로운 정책 및 서비스 전달에 대해 살펴본다.
The Current State of Child Allowance in Germany
Abstract
초록
독일의 아동수당은 성별 역할 분리에 기초한 전통적인 핵가족을 전제로 출발하였다. 또한 지급 대상 자녀나 가족의 소득 수준을 선별적으로 고려하는 성격이 있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아동수당은 출생 자녀 수나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지급하는 보편적인 제도로 자리 잡았다. 수급권을 아동 중심으로 재정립함으로써 가족 형태의 다양성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급여 수준은 물가상승률과 인구학적 변화, 특히 저출산 추세가 반영되어 꾸준히 상승하였다. 2015년 현재 아동수당이 독일 연방정부 사회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이다. 사용자 부담으로 출발했던 아동수당은 일찌감치 연방정부 조세로 재원 마련 방법을 바꾸었다. 독일의 아동수당은 저출산 현상을 고려하기는 하였으나 전통적으로 가족 돌봄 비용 부담을 덜어 주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의미가 크다.
The Current State of Family Allowance in France and Its Implications
Abstract
초록
프랑스 가족수당은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하기 시작한 1945년 이후부터 프랑스 사회가 직면해온 문제에 대응하면서 발달하여 오늘날의 모습으로 자리 잡았다. 프랑스 가족수당제도는 국가가 가족을 지원한다는 의지의 천명으로서 사회정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족의 자녀 양육과 생활을 지원하는 다양한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통합적 수당 체계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정합성을 도모하여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장점이 있다. 본고는 프랑스 가족정책을 구현하는 중요 수단인 가족수당의 특징과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아동수당 도입을 앞둔 우리나라에 제공하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The Current State and Challenges of China's Child Welfare
Bo, Zou(Center of Policy Research, Ministry of Civil Affairs) 2017년 가을호, 통권 2호, pp.69-78 https://doi.org/10.23063/2017.09.6
중국Abstract
초록
급속한 경제성장과 사회보장체계의 발전을 추진해 온 중국은 아동복지제도를 잔여적 복지 체계에서 보편적 복지 체계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있다. 최근 중국은 고아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미성년 노숙자 지원·보호 제도를 강화했다. 또한 농촌 지역 ‘방치 아동(left-behind children)’을 보호, 관리하는 틀을 확립하고 ‘불우 아동’보호 제도를 체계화했다. 이와 같은 제도 개혁을 통해 중국의 아동복지는 서비스의 범위와 보장성을 확대하는 커다란 발전을 이루었다. 본고에서는 현재 중국 아동복지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문제점과 한계를 검토함으로써 장차 중국 아동복지제도의 발전방향과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Child Benefit in the UK: Reform and Prospects
Abstract
초록
아동수당제도는 어린 자녀를 둔 부모에게 일정 수준의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가 아동에게 최저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보편적인 복지정책이다. 전 세계적으로 빈곤 아동 감소와 저소득 가정의 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받는 아동수당제도는 영국에서는 1945년경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아동수당제도는 영국의 복지정책이 보편적 복지정책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가운데 정치적 환경에 따라 변화해 왔다. 이 글에서는 영국 아동수당정책의 역사와 2010년, 2015년에 이뤄진 개혁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 브렉시트(Brexit)와 최근 영국 총선이 아동수당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Child Allowances: Their Types and Characteristics
경제협력개발기구(OECD)Abstract
초록
본고는 이미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아동수당제도 현황과 아동가족정책으로서 아동수당이 지닌 성격 및 제도 특성에 따른 유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도입될 우리나라 아동수당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The 21st OECD Health Committee: Towards People centered Health Care System
U.S. Immigration Policy: Historical Trends and Future Prospects
Tae Kuen, Kim(Adelphi University) 2017년 여름호, 통권 1호, pp.93-97 https://doi.org/10.23063/2017.06.10
미국Abstract
초록
2016년 미국 대선의 최대 화두는 단연 이민과 건강보험 문제였다. 결선에서 맞붙은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은 이 두 정책 이슈의 완벽한 대척점에서 정치·사회적 논쟁을 가열시켰다. 이민이라는 주제는 역대 미국 선거에서 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등장했지만 이번 대선처럼 다른 의제들을 압도한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었다. 이념적 스펙트럼에 따라 세부 정책 사항에 대한 차이는 있을지언정 민주당, 공화당 모두 ‘포용적 이민’이라는 미국적 가치를 전면으로 부인하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어느 정치인이든, 특히 이민 문제와 관련해 ‘선’을 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반면 공화당 경선에서부터 보여 준 트럼프 캠페인의 파격적인 발언, 예컨대 미-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설치한다거나 군을 동원하여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수색 및 추방 작전을 감행할 수 있다는 등의 메시지는 이민과 관련된 주류 정치권의 기존 정책 기조를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처럼 노골적인 반이민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그 덕분이었을지도 모르나 트럼프는 결국 백악관에 입성하였다. 이에 주요 언론을 중심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이민 정책과 관련한 의견이 다양하게 개진되고 있으며 미국 학계와 시민 단체들 또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