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e first year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Crisis Pregnancy Protection Act, 107 women in Korea sought support for “protected birth.” Germany’s Trusted Birth System and France’s Anonymous Birth System were discussed at length prior to the implementation of this law. In the end, Korea adopted a model similar to Germany’s, prioritizing children’s right to know their biological origins. In contrast, in the French system, maternal anonymity takes precedence over the child’s right to know their parentage. Today, an average of 600 children are born anonymously under this system every year in France. The Anonymous Birth System has been in place in France for a long time, reflecting a societal preference for protecting the mother’s anonymity over a strict adherence to the biological truth of the mother and the child.
한국 사회에서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이 처음 시행된 1년 동안 107명이 보호출산을 결정하였다. 이 법의 도입 전에 독일의 신뢰출산제도나 프랑스의 익명출산제도와 관련한 논의가 많이 있었다. 그리고 출생한 자녀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독일의 신뢰출산과 유사한 제도가 도입되었다. 프랑스의 익명출산제도는 자녀의 알권리보다는 친생모의 익명성을 좀 더 보장하고 있는데, 매년 평균 약 600명이 이 제도를 통해 출생하고 있다. 프랑스의 익명출산제도는 오랜 기간 유지되어 왔다. 자녀와 친생모 사이의 혈연진실주의보다는 익명성을 원하는 친생모의 의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In this article, I examine a Japanese policy relevant to Korea’s Crisis Pregnancy and Protected Childbirth Support. In Japan, Stork’s Cradle—a ‘baby box’ scheme introduced on May 10, 2007—has, through years of operation, led to a social recognition of the severe vulnerabilities some women face in childbirth environments. This, in turn, prompted a shift in policy direction in December 2021 toward Confidential Birth, a Japanese counterpart to Korea’s Protected Childbirth Support. The Japanese government subsequently issued guidelines for the confidential childbirth program, which, as it was practiced by a single private hospital and with mothers’ identities kept hidden from authorities, had been considered legally questionable. However, the new guidelines assign sole responsibility for managing maternal and child information to the hospital and relevant local government. Despite calls from various individuals and groups fo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onfidential birth, no significant action has yet been taken.
이 글에서는 한국의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와 관련있는 일본의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본은 소위 베이비박스라고 하는 황새요람 운영이 2007년 5월 10일부터 시작되었다. 황새요람의 운영 결과 여성과 아기가 매우 취약한 출산 환경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 여성의 안전한 출산부터 케어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2021년 12월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보호출산제라 할 수 있는 내밀출산까지 이르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출산이 민간의 한 병원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국가에 여성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위법성을 동반하는 불안정한 측면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은 여성과 아동의 정보 관리를 지자체와 병원에 일임하였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 및 단체에서 일본 정부에 법제화를 촉구하고 있으나 아직 적극적으로 법제화에 나서고 있지는 않은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