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보장리뷰Global Social Security Review

가. 법적 근거

독일에서 직업재활^{(berufliche Rehabilitation)}은 장애인의 근로생활 진입 또는 복귀를 위한 ‘근로생활 참여지원^{(Leistungen zur Teilhabe am Arbeitsleben)}’ 차원에서 제공되는 급여로 사회법전 제9권 제49조에 법적 근거를 둔다. 직업재활은 일자리 유지 조치와 직업훈련, 계속교육 및 재교육, 그리고 다양한 직업준비 교육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

나. 재활 대상자

독일의 직업재활 대상자는 ‘장애인^{(Menschen mit Behinderung)}’과 ‘장애 위험이 있는 사람^{(von Behinderung bedrohte Menschen)}’이다. 장애인은 신체･정신･지적･감각 장애가 있고, 사회적 장벽으로 인하여 최소 6개월 이상 비장애인과 동등한 사회참여에 제한을 받는 사람이고, 장애 위험이 있는 사람은 신체 및 건강 상태가 해당 연령대의 평균에서 벗어난 상태, 즉 장애에 도달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의미한다(사회법전 제9권 제2조).

독일에서는 장애정도^{(Grad der Behinderung)}를 10부터 100까지 10단위로 분류하여 장애정도가 50 이상이면 ‘중증장애인^{(schwerbehinderte Menschen)}’으로 인정하고, 장애정도가 30∼40이지만 중증장애인과 동일한 대우 없이는 근로생활이 힘들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준중증장애인^{(gleichgestellte behinderte Menschen)}’으로 인정한다. 중증장애인과 준중증장애인은 장애인 고용의무제도¹⁾의 주요 대상자인데, 직업재활을 포함한 각종 근로생활 참여 지원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다. 재활담당기관(Rehabilitationsträger)

재활담당기관은 사회법전 제9권에 따른 의료･직업 재활 비용을 부담하는 기관이다. 독일에는 직업재활을 담당하는 기관이 다양한데, 대표적으로 연방노동공단, 연금보험, 산재보험, 청소년부조가 있다. 재활담당기관은 신청자의 개별 사례에 따라 담당 여부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산업재해로 인한 직업재활의 경우 산재보험이 담당하고, 연금 수령 대기 기간 15년을 충족한 근로자의 조기 은퇴 예방 및 근로생활 복귀 차원에서는 연금보험이 담당하며, 정신장애가 있는 27세 미만 청소년･청년의 경우 청소년부조가 담당한다. 그 외 경우는 연방노동공단이 담당하는 형태이다. 장애인 대상 직업재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재활담당기관은 연방노동공단과 연금보험이다.

재활담당기관은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나아가 직업재활 기간동안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보조금과 자녀 돌봄 및 가사지원 서비스 비용 등을 지급하기도 한다.

라. 직업재활기관(Einrichtung der beruflichen Rehabilitation)

직업재활기관은 장애인의 일반 노동시장 (재)진입을 목표로 직업 관련 진단･평가,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대표적인 직업재활기관으로는 직업교육원^{(Berufsbildungswerk)}, 직업진흥원^{(Berufsförderungswerk)}, 그리고 장애인작업장^{(Werkstatt für behinderte Menschen)}이 있다.

가. 직업재활 참가자 현황

연방노동공단(2025)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 연방노동공단이 제공한 직업재활에 참가 중인 인원은 총 18만 1593명으로, 이 중 남성은 10만 9688명, 여성은 7만 1905명이었다. 직업재활 참가자 중 25세 미만이 11만 4356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25세 이상 55세 미만 6만 5744명, 55세 이상 1493명이었다. 직업재활 참가자 중 중증장애인은 4만 4558명에 달하였다. 2024년 11월에 직업재활을 시작한 참가자의 장애 유형은 <표 1>과 같다. 정신･신경･ 지적 장애가 72.1%로 가장 많았다. 지체장애(21.8%)와 감각 장애(3.0%)가 그 뒤를 따랐다.

나. 직업재활급여 현황

연방노동공단의 직업재활급여는 크게 편입조치(장애 청소년･청년의 일반 노동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재활 조치)와 재편입조치(장애로 인하여 기존의 직업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장애인의 근로생활 재참여 지원 조치)로 나뉘는데, 2024년에는 총 17만 7719건의 직업재활급여 중 13만 6629건이 편입조치로, 4만 1091건이 재편입조치로 진행되었다. 이는 직업재활 대상자 중 장애 청소년･청년 수가 성인 장애인 수보다 훨씬 많았다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한다.

<표 2>는 2024년 11월 기준 연방노동공단이 지원한 직업재활급여 유형을 보다 세부적으로 보여 준다. 눈에 띄는 점은 장애인 참여를 위한 일반 지원(1만 9337건)보다 특별 지원(7만 7813건)이 훨씬 많았고, 특별 지원 중 직업훈련 관련 특별 지원(2만 7171건)과 기타 개별 맞춤형 재활조치(2만 6946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는 점이다. 기타 개별 맞춤형 재활 조치의 경우 장애인작업장의 채용심사 과정과 직업교육 분야 재활 조치가 97% 이상이었다.

연방노동공단의 직업재활 종료 3개월 후 사회보험 적용 직장에 고용된 사람은 74.1%였다. 직업재활 종료 6개월 후는 72.8%, 재활 종료 12개월 후는 71.7%에 달하였다(기준 2022년 12월∼ 2023년 11월).

가. 장애인 대상 특별 직업훈련제도 실시

독일의 직업훈련제도는 철저한 산학협동에 근거하는 이원화 제도^{(Duales System)}라는 특징이 있다. 이원화 제도란 이론교육은 직업학교에서 하고, 실무교육은 산업체 현장에서 하는 직업훈련 제도로, 대부분의 직업훈련생이 직업훈련 종료 후 실무교육을 받았던 산업체에 정식 고용될 정도로 높은 취업 성공률을 보장한다. 그러나 이원화 제도 속 직업훈련은 교육과 훈련 수준이 높기 때문에 학습 전반에 어려움이 많은 사람은 따라가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 장애인의 경우 정신장애인과 학습장애인, 지적장애인,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이 특히 그러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독일은 장애인의 일반 노동시장 진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전문실행가 직업훈련^{(Fachpraktiker-Ausbildung)}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전문실행가 직업훈련은 일반 노동시장에서의 직업훈련이 힘든 장애인 내지 장애 유형 및 정도가 심하여 정규 직업훈련은 받기 힘들지만, 일반 노동시장 취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을 위한 특별 직업훈련제도로, 정규 직업훈련에서 이론교육 비중을 대폭 축소하고 전반적인 난도를 낮춘 형태의 직업훈련이다(법적 근거: 직업교육법 제66조, 수공업규정 제42조).

전문실행가 직업훈련 분야는 사무･판매･요양･간병･요리･청소･목공･금속･제조･서비스･정보기술 등 다방면에 걸쳐 있다. 직업훈련 기간은 2∼3년이다. 정규 직업훈련과 마찬가지로 졸업시험(국가시험)을 치르고, 졸업시험을 통과하면 독일 전역에서 인정되는 전문실행가^{(Fachpraktiker)} 자격증을 취득한다. 전문실행가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할 수 있다. 추가 교육을 통해 숙련 근로자 승격도 가능하다. 전문실행가 직업훈련은 연방노동공단이 지원하는데, 주로 직업교육원이나 직업진흥원에서 실시된다. 전문실행가는 일반 숙련 근로자보다는 직업적 전문성과 임금이 낮지만, 해당 직무에 대한 경험이 없는 비숙련 근로자보다는 높은 직무 능력 및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현재 일반 노동시장에서 선호되는 노동 인력이다(BAG BBW, 2025).

나. 장애인작업장 존폐 논의

2015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독일에 장애인작업장을 점진적으로 폐쇄할 것을 권고하였고, 2021년 유럽의회도 동일한 내용을 촉구하였다. 장애인작업장이 장애인의 일반 노동시장 (재)진입을 도모하는 직업재활기관이 아니라 장애인을 격리 고용하는 시설로 자리매김하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장애인작업장에서 일반 노동시장으로 전이하는 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연방노동사회부, 2023, p.125).

장애인작업장 옹호론자들은 지금 형태의 일반 노동시장이 모든 장애인을 수용할 수 없고, 장애인작업장이 없다면 장애인은 일할 기회조차 없을 것이므로 장애인작업장은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노동생활 참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장애인작업장 폐지론자들은 장애인작업장같이 장애인 격리적 성격의 근로 환경이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저해하며, 장애인 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은 법적으로 노동자^{(Arbeitnehmer)}가 아니라 노동자와 유사한 법적 관계^{(arbeitnehmerähnliches Rechtsverhältnis)}에 있기 때문에 일반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는 최저임금제도에서 제외되는 현실을 비판한다. 이처럼 장애인작업장 존폐와 관련하여 독일 내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지난 몇 년간 장애인작업장 수는 거의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BAG WfbM, 2024b).

다. 고용부담금제도 개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변화

2024년 독일은 장애인의 일반 노동시장 진출을 도모하고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통합적 노동시장 지원에 대한 법률^{(Gesetz zur Förderung eines inklusiven Arbeitsmarks)}_」을 시행하며 고용부담금제도를 개편하였다. 그 결과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을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고용주는 전년 대비 2배 상승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독일에서 고용부담금을 징수하여 사용하는 기관은 통합청^{(Inklusionsamt)}이다. 통합청은 재활담당기관^{(Rehabilitationsträger)}이 아니라 사회복지담당기구^{(Sozialleistungsträger)}이지만, 장애인 근로생활 참여 지원 차원에서 장애인 직업재활 관련 비용(사업주 지원 포함)을 부담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통합청은 고용부담금을 장애인작업장 지원에도 사용하였으나 ^「사회통합적 노동시장 지원에 대한 법률_」 시행으로 장애인작업장에 대한 지원이 삭감되어 앞으로는 일반 노동시장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고용되는 장애인 지원에 주력하여야 한다. 고용부담금제도 개편이 장애인 직업재활 개선과 직업재활 후 일반 노동시장 (재)진입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