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개 논문이 있습니다.
핀란드
캐나다
미국초록보기
Abstract
초록
2017년을 지나면서 기본소득 실험이 전 세계로 번지고 있다. 현재 핀란드, 캐나다, 네덜란드, 스페인, 스코틀랜드, 미국, 케냐 등에서 기본소득 실험이 진행 중이거나 준비 단계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 예산안에 기본소득 실험 설계를 위한 예산이 포함돼 있어서 곧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실험들 중 서로 간 그 성격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핀란드, 캐나다, 미국의 실험을 비교함으로써 이러한 고찰이 우리나라 기본소득 실험의 설계에 주는 시사점을 서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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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이민정책의 세계적 흐름과 과제Global Trends in Immigration Policy
이창원(IOM이민정책연구원)
Chang Won, Lee(IOM Migration Research & Training Centre) 2017년 여름호, 통권 1호, pp.67-81 https://doi.org/10.23063/2017.06.7
Chang Won, Lee(IOM Migration Research & Training Centre) 2017년 여름호, 통권 1호, pp.67-81 https://doi.org/10.23063/2017.06.7
호주
뉴질랜드
유럽연합(EU)
홍콩
싱가포르
대만
일본초록보기
Abstract
초록
이민정책은 국가마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역사적으로 이민자 유입 배경이나 특성에 따라 다른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동시에 세계화 속에서 국가 간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이민정책의 목표와 대응이 유사해지는 경향도 발견된다. 이 글에서는 이민정책을 유입정책과 편입정책으로 구분하여 주요 국가의 이민정책 동향을 살펴본다. 각국의 유입정책은 지난 십여 년간 수렴 현상을 보인다. 전문직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유입 후 정주 등의 단계적 이민자 유입정책이 점차 일반화되고 있다. 편입정책은 이민자통합정책지표(MIPEX)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국가마다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