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개 논문이 있습니다.
Lee, Nagyeong(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Jung, Youn(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Lee, Jae-eun(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4년 가을호, 통권 30호, pp.102-114 https://doi.org/10.23063/2024.09.8
일본
중국Abstract
To ensure healthy pregnancies and childbirths, it is important that interventions are made early on, building on an understanding of risk factors that may start having effects on pregnancy even before conception. As the importance of preconceptual health has been increasingly emphasized at the international level, many countries have developed guidelines and policies for preconception care. China and Japan are examples of countries where preconception care services are provided at both national and local levels in a comprehensive range, encompassing education, health checkups, and consultations. This article examines these preconception care services and discusses their implications for policymaking in Korea.
초록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는 임신 전부터 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인지하고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적으로 임신 전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여러 국가들에서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은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제공하는 임신 전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임신 전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과 건강검진, 상담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임신 전 건강관리 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 동향을 살펴보고, 한국의 임신 전 건강관리 지원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Meng, Yu(Nanjing University) ; Mihyang, Choi(Korea National Council on Social Welfare) 2021년 가을호, 통권 18호, pp.139-144 https://doi.org/10.23063/2021.09.13
Abstract
초록
중국의 사회보장제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농촌 극빈자 기초보장 정책은 농업합작사에서 시작해 향·진통합체제에 의한 기초보장, 국가에 의한 기초보장에 이르기까지 3단계를 거쳐 발전해 왔다. 재원 조달 방식은 농민 단체의 상호 부조에서 국고 지원으로 전환되었고, 중국 특색의 발전 경로를 보여 준다. 농촌 극빈자 기초보장 정책은 빈곤층의 의지를 존중하고,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강조하며, 기초보장 자원을 사회에 공개하고, 기초보장기관의 인프라 구축을 중요시해 왔다. 최근 중국의 농촌은 청년 인구가 도시로 유출되고,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날로 심화되며, 가족의 부양 기능이 약화되어 가족에 의한 부양 수준이 낮은 상황이다. 중앙정부 정책은 농촌 극빈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기초보장체계를 운영하고, 제도 개혁을 통한 사회차여를 증진해 중국에서 날로 심각해지는 고령화에 직면해 농촌 극빈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Abstract
초록
본고는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변화하는 중국에서의 장기요양 돌봄 제도 구축과 정책 발전 배경을 살펴보고, 정책의 실천과 발전을 위한 문제 및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Meng, Yu 2019년 여름호, 통권 9호, pp.131-140 https://doi.org/10.23063/2019.06.11
Abstract
초록
중국의 도시 주택정책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수립되었다. 시장화된 주택 공급체제는 주택의 분배 효율을 향상시켰지만 여느 시장경제체제와 마찬가지로 주택 공급의 불평등 문제를 일으켰다. 오늘날 중국의 도시 주택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시장화 전환과 사회복지 목표 간의 모순, 계획경제체제 제도의 지속성 및 지방 정부의 관리 문제 등을 꼽을 수 있다.
Meng, Yu ; Mihyang, Choi 2019년 봄호, 통권 8호, pp.107-113 https://doi.org/10.23063/2019.03.10
Abstract
초록
2016년부터 2년에 걸쳐 중국 성, 시 31곳의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 본고에서는 중국 최저임금제도의 제도적 변천 과정, 지역별 최저임금 수준 현황, 변화 동인 및 그 영향에 대해 논의한다.
Abstract
초록
인간 생존의 필수 조건인 주거는 주택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주거보장의 핵심 과제는 '주택보장'이다. 계획경제 시기에 중국은 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분배정책 혹은 저가임대주택정책을 비롯한 주거복지정책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