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1개 논문이 있습니다.
일본Abstract
초록
일본에서는 2019년 10월 소비세율을 8%에서 10%로 인상함과 동시에 유아교육 및 보육에 대한 무상화 정책을 실시한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유아교육 및 보육 무상화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일본의 아동보육 및 교육체제와 2015년부터 실시한 '아동, 육아 지원 신제도'를 설명한다. 이어 무상화 정책의 내용 및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중국Abstract
초록
2016년부터 2년에 걸쳐 중국 성, 시 31곳의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 본고에서는 중국 최저임금제도의 제도적 변천 과정, 지역별 최저임금 수준 현황, 변화 동인 및 그 영향에 대해 논의한다.
Abstract
초록
지난해에 '미래의 연표: 인구가 줄어드는 일본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저서를 발간해 "2033년이 되면 일본 주택의 3분의 1이 빈집이 될 것이며, 2040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절반이 소멸할 것"이라는 등 인구 감소로 인한 일본의 암울한 변화를 예고한 가와이 마사시 일본 산케이신문 논설위원은 일본의 노인빈곤이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Abstract
초록
일본의 「장애인종합지원법」중 중증방문개호제도는 24시간 활동보조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신체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중증방문개호제도가 중요한 이유는 활동보조인이 신체 개호나 이동지원 등을 하지 않고 장애인 옆에서 지켜봐 주는 '지켜보기'가 중요한 서비스로 사회화되었다는 점에서다. 이후 2014년에 중증방문개호가 개정되면서 중증 장애인의 자립생활 환경이 크게 개선되게 되었는데,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 대상이 신체장애인에서 정신장애인과 지적장애인으로 확대되었다. 둘째, 활동보조인 이용이 불가능했던 병원에서의 이용이 가능해졌다. 셋째, 추가 지원으로 중증 장애인 기피 현상이 사라졌다.
Abstract
초록
일본 정부가 5년마다 실시하는 주택토지통계조사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일본인들의 자가 점유율은 61.5%이다. 그런데 저소득층, 청년층에서는 임대주택에 사는 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대도시에는 민간임대주택에 사는 지방 출신의 청년들이 많은데, 이 가구들이 지는 임대료 부담이 크다.
Abstract
초록
인간 생존의 필수 조건인 주거는 주택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주거보장의 핵심 과제는 '주택보장'이다. 계획경제 시기에 중국은 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분배정책 혹은 저가임대주택정책을 비롯한 주거복지정책을 실시했다.
Abstract
초록
일본의 자살예방 대책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국민 개개인의 자살예방 의무를 천명하고, 자살예방과 자살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조한다. 일본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간 연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역 단위의 실천적인 자살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살대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다. 자살예방의 주요 정책으로 지역 수준의 실천적 대책과 지원을 강화하고 적절한 정신보건의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였다. 또한 사회 전체의 자살 위험을 감소시키고 어린이, 청소년의 자살과 노동자의 자살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베트남Abstract
초록
베트남은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열 개국 중 하나이다. 베트남 고령인구의 비중은 1989년 7.2%에서 2017년 10.95%까지 늘어났다. 노령화지수도 1989년 18.2에서 2014년 44.6까지 대폭 늘었고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은 2011년에 예상보다 6년 더 빨리 고령화시대에 진입하였다. 빈곤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된 나라인 베트남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와 보건의료 지출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되어 고령인구를 위한 적합한 사회보장정책 방안이 필요하다.
Abstract
초록
일본은 2005년 지역포괄케어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해 왔다.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고령화로 인해 계속해서 늘어나는 의료·개호보험료의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의료와 돌봄을 비롯한 복합적 욕구를 지닌 노인들이 거주지가 속한 지역사회에서 존엄한 생활을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본고에서는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일본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최근 흐름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지역사회 돌봄정책(Community Care)에 필요한 함의를 찾고자 한다.
Abstract
초록
2017년 기준 중국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63.02%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인 57%,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평균인 62%를 넘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여성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41%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이같은 중국에서도 직장인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 내 성차별이 존재한다는 응답이 약 80%였고, 이들 여성은 구직 활동 중, 그리고 직장 내에서 성차별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