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78개 논문이 있습니다.
스웨덴Abstract
초록
스웨덴은 성별, 인종 등의 차이로 발생하는 차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국가로 잘 알려져 있다. 스웨덴 정부는 양성평등과 이민자, 난민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사회통합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노력은 스웨덴 교육기관의 교육 방침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특히 스웨덴의 「차별방지법」과 「교육법」은 모든 교육기관이 인종주의에 적극 대응하고, 반인종주의 가치를 적극 장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스웨덴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스웨덴 교육기관에서 는 인종에 따른 차별과 따돌림 문제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존에 있었던 스웨덴 내 학교폭력, 차별, 괴롭힘과는 성격이 다르다. 정부와 교육계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이글에서는 스웨덴 학교 내 차별과 따돌림의 현황, 이민자의 유입으로 인해 교육기관이 당면한 새로운 도전, 이에 대한 스웨덴 정부와 교육기관의 대응 방안을 다루고자 한다.
영국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영국 장애인 보건의료정책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장애인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한 함의를 찾기 위한 것이다. 영국 장애인 보건의료정책은 크게 평등진료와 장소 기반 건강정책이라는 두 가지 특징으로 나뉠 수 있다. 평등진료라는 관점에서 영국의 장애인 보건의료전달체계는 비장애인 보건의료전달체계와 통합된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등진료를 위해 국민보건의료서비스(NHS) 산하 의료기관들은 평등의무, 평등계획, 평등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장소 기반 건강정책 차원에서는 거주지 중심 진료, 지역사회 자원 연계, 전문가 프로그램 등이 강조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도 거주지 중심의 근거리 통합진료기관에서 최대한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는 쪽으로 장애인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핀란드
캐나다
미국Abstract
초록
2017년을 지나면서 기본소득 실험이 전 세계로 번지고 있다. 현재 핀란드, 캐나다, 네덜란드, 스페인, 스코틀랜드, 미국, 케냐 등에서 기본소득 실험이 진행 중이거나 준비 단계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 예산안에 기본소득 실험 설계를 위한 예산이 포함돼 있어서 곧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실험들 중 서로 간 그 성격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핀란드, 캐나다, 미국의 실험을 비교함으로써 이러한 고찰이 우리나라 기본소득 실험의 설계에 주는 시사점을 서술하고자 한다.
Partonen, Timo(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Welfare) 2018년 봄호, 통권 4호, pp.5-15 https://doi.org/10.23063/2018.03.1
Abstract
초록
인구 550만 명의 북유럽 국가인 핀란드에서 1990년부터 자살 사망률이 확연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1986년부터 1996년까지 ‘국가자살예방프로젝트’가 추진되었는데, 자살 사망률이 자살예방 전략을 세우고 ‘데이터 기반 자살예방 대책’을 실행하던 이 시기와 맞물려 감소한 것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는 행정 부문 간 전문적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돌봄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성공적인 자살예방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정신 장애는 자살의 주요 원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예방의 핵심적인 실마리가 되기도 한다. 사회 구성원들의 의지와 잘 조직된 서비스가 있다면 자살로 인한 사망은 예방할 수 있다.
Abstract
초록
‘제3의 길’과 ‘사회 투자’로 새로운 복지국가의 지평을 열고자 했던 영국 복지국가는 2007~2008년 경제 위기 이후 급격한 변화를 맞이한다. 보수당 연립정부는 강한 긴축정책과 공공 부문 축소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본고에서는 보수당의 긴축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었으며, 그 결과가 미친 직접적, 간접적 영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다양한 감축 개혁은 직접적으로는 빈곤 증가, 주거 불안정 확대, 돌봄 결핍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적으로는 사회적 자본의 위축을 초래하고 민간 역할을 확대했다.
Abstract
초록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세계건강관측소(Global Health Observatory: GHO)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의 인구 10만 명 당 자살률은 28.3명으로 13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WHO, 2017).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1월 23일 우리나라의 자살률을 2022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17명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담은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을 발표하고 최근 5년간의 자살자 전원에 대해 심리적 부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Abstract
초록
2017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기본소득 실험 때문에 핀란드는 많은 국가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에서도 핀란드의 실험에 관심이 높고, 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를 살펴보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핀란드 실험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는 국내에 핀란드 소득보장정책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많은 사람이 핀란드가 기본소득 도입을 확정한 것으로 알거나, 현재의 실험을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 실험은 핀란드 복지정책에 활용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에 불과하며, 핀란드에서는 아직 제도 도입에 관한 정부 차원의 논의도 시작하지 않았다. 따라서 아직은 핀란드의 소득보장정책이 기본소득으로 대체되었을 때 핀란드 사회보장체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를 예측하는 논의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Abstract
초록
지난 9월 스웨덴 정부는 2018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현 정부의 정책 성과를 논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2018년이 사민당-녹색당 연립정부의 마지막 해인 만큼, 스웨덴 정부는 2018년 예산안에서 지난 4년간의 성과를 정리하면서 동시에 총선을 겨냥해 새로운 청사진을 그렸다. 연립정부는 이민자 증가와 스웨덴 사회의 고령화로 인해 사회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며, 향후 집중적으로 투자할 분야를 선정했다(Government Offices of Sweden, 2017a). 이 글에서는 2018년 예산안에 나타난 스웨덴 정부의 사회복지 개혁 방향을 가늠하고자 한다.
Abstract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영국에서 보수당 집권 후 단행된 ‘성인 사회적 돌봄 서비스’의 예산 삭감 양상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복지 축소를 통해 작은 정부를 지향한 보수당 정부는 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성인 사회적 돌봄 서비스’의 실질 예산을 삭감했다. 이에 따라 ‘성인 사회적 돌봄 서비스’ 이용자가 급격히 줄고, 서비스 질이 저하되며,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서비스 제공 기관의 운영 불안정성이 악화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와 같은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아이슬란드Abstract
초록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여성이 교육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성취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는 남성에 비해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관하는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조사(PISA)에서 한국 여학생들은 이미 2012년부터 남학생들보다 우수한 성적을 냈다. 이제 대학 학위취득률에서도 남녀가 다르지 않다(OECD, 2012). 2016년 OECD 통계에 따르면 OECD 국가의 여성(40%)은 남성(30%)보다 취학률이 더 높으며, 여성은 세계 노동인구의 약 40%를 차지한다(OECD Gender Data Portal, 2017). 이러한 긍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남녀 차별의 구조적 장벽은 아직 허물어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여성의 교육적 성취가 노동시장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 이를 증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