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Federal Government Shutdown and the 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Tae Kuen, Kim(Adelphi University) 2019년 봄호, 통권 8호, pp.119-125 https://doi.org/10.23063/2019.03.12
미국Abstract
초록
주지사 선거 캠페인 때부터 노동자 계층과 중산층의 이익을 강조해 왔던 앤드루 쿠오모(Andrew Cuomo)(민주당) 뉴욕 주지사는 2016년 4월 노동정책과 관련된 두 가지 개혁 법안에 서명하였다. 하나는 뉴욕주 내 사업장에 고용된 정규직 피고용인에게 적용되는 ‘유급 가족휴가 정책(Paid Family Leave Policy))의 전격적 도입이다. 연방 정부 차원의 의무적 유급 출산휴가(maternal leave)나 병가(medical leave) 제도가 전무한 가운데 미국 내에서 가장 긴 12주간의 유급 가족휴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쿠오모는 많은 중산층 유권자의 지지를 얻어 냈다. 또 다른 개혁 입법은 저임금의 시간제 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의 획기적 인상안’이었다. 이 법안의 골자는 2015년 기준 시간당 8달러 75센트(약9300원)인 최저임금을 2016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21년까지 15달러(약 1만 6000원)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뉴욕주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보는 노동자는 뉴욕주 전체 임금 노동자의 약 25%에 해당하는 23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NYS Department of Labor, 2018).
Abstract
초록
지난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캠프는 의료보험 개혁의 폐지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상하원을 모두 공화당이 장악한 정치적 상황에서 일명 트럼프케어로 불렸던 트럼프 행정부의 의료보험 개혁안은 의회 통과가 유력시되었으나 지난 6개월간의 우여곡절 끝에 결국 좌초했다. 트럼프케어의 실패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국 의료보험제도의 거시적 맥락 속에서 최근의 의료보험 개혁 입법들이 가지는 의미를 고찰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미국 의료보험정책이 어떠한 정치사회적 합의를 거쳐 오늘날 오바마케어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미국 의료보험정책의 방향을 예단해 보았다. 특히 본고는 과정 분석에 기반해 미국의 의료보험정책 형성 과정에서 다양한 정치사회적 주체들, 예컨대 정치세력, 행정부, 이익집단 등이 어떠한 선택과 상호작용을 통해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지 살펴보았다. 20세기 초반 점진적 변화의 시대부터 트럼프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미국 의료보험제도사(史)의 주요 변곡점들을 되짚어 볼 때 타이밍, 정치적 보복, 그리고 외부 변수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의료보험정책의 성패를 가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현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오바마케어가 트럼프 집권 기간 중에 폐지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U.S. Immigration Policy: Historical Trends and Future Prospects
Tae Kuen, Kim(Adelphi University) 2017년 여름호, 통권 1호, pp.93-97 https://doi.org/10.23063/2017.06.10
Abstract
초록
2016년 미국 대선의 최대 화두는 단연 이민과 건강보험 문제였다. 결선에서 맞붙은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은 이 두 정책 이슈의 완벽한 대척점에서 정치·사회적 논쟁을 가열시켰다. 이민이라는 주제는 역대 미국 선거에서 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등장했지만 이번 대선처럼 다른 의제들을 압도한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었다. 이념적 스펙트럼에 따라 세부 정책 사항에 대한 차이는 있을지언정 민주당, 공화당 모두 ‘포용적 이민’이라는 미국적 가치를 전면으로 부인하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어느 정치인이든, 특히 이민 문제와 관련해 ‘선’을 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반면 공화당 경선에서부터 보여 준 트럼프 캠페인의 파격적인 발언, 예컨대 미-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설치한다거나 군을 동원하여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수색 및 추방 작전을 감행할 수 있다는 등의 메시지는 이민과 관련된 주류 정치권의 기존 정책 기조를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처럼 노골적인 반이민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그 덕분이었을지도 모르나 트럼프는 결국 백악관에 입성하였다. 이에 주요 언론을 중심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이민 정책과 관련한 의견이 다양하게 개진되고 있으며 미국 학계와 시민 단체들 또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Development Trajectory and Prospects of the U.S. Federal Medical Leave Policy
Kim, Tae Keun(Adelphi University) 2023년 봄호, 통권 24호, pp.21-33 https://doi.org/10.23063/2023.03.2
Abstract
The US is one of the few welfare states that do not have a national paid sick leave scheme. However, since 2010, at least 10 state and municipal governments have enacted or drafted their own paid sick leave schemes, and, in many states, different types of paid sick leave were made available depending on the employer. Recently, discussions on the implementation of a paid sick leave policy at the federal level have been active in US political circles led by the Democratic Party.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development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the US federal sick leave system and examines the prospects of implementing paid sick leave in the future. In addition, this study derives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US case that are relevant to Korea as it gears up to implement a national sickness benefit scheme.
초록
미국은 국가 차원의 유급병가정책이 없는 극소수의 복지국가 중 하나이다. 다만 2010년 이후 10여 개의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독자적인 유급병가정책을 시행하거나 준비하고 있으며, 개별 사업장에 따라 다양한 유급병가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미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주도하에 연방 차원의 유급병가정책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 연방 차원의 병가제도 발달 과정과 그 특징을 살펴보고 향후 유급병가 도입의 가능성을 예단해 본다. 아울러 이러한 미국의 경험이 상병수당제도의 도입을 준비 중인 한국에 주는 정책적 함의를 살펴본다.
The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the U.S. Universal Basic Income (UBI) Policy
Kim, Tae Keun(Adelphi University) 2023년 여름호, 통권 25호, pp.97-108 https://doi.org/10.23063/2023.06.8
Abstract
In the United States, discussions are going strong as to what social changes would come of the rapid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where basic income has figured as a center of attention in relation to the reconceptualization of labor and wages. This article examines the development and current status of the discussion of income debate in the United States. Basic income, as it conceptually comprises multiple institutional features and implementation modes, can be implemented in various forms of policy. To better understand the policy implications of basic income in the United States, this article examines basic income both in its historical context and in the current form of its implementation and examines the political movements that are underway in relation to basic income amid the changing public opinion and social environment following the COVID-19 pandemic.
초록
미국에서는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비약적 발달이 가져올 사회적 변화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그중 노동과 임금의 재개념화와 관련하여 기본소득 정책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 기본소득 논의의 전개 과정과 현황에 대하여 알아본다.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은 다양한 제도적 특징과 집행 방식을 포함하기 때문에 여러 형태의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 기본소득의 정책적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역사적 맥락과 현재 운영 중인 제도의 형태를 동시에 살펴본다. 아울러 코로나19 세계적 유행 이후 변화된 여론과 사회환경 속에서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미국에서 어떠한 정치적 움직임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소개한다.
Policy Discussion of Reparations for Black Americans in the U.S. : A California Case
Kim, Tae Kuen(Adelphi University) 2023년 가을호, 통권 26호, pp.137-142 https://doi.org/10.23063/2023.09.12
A Look at the US Wealth Tax Debate
Kim, Tae Kuen(Adelphi University) 2024년 여름호, 통권 29호, pp.69-80 https://doi.org/10.23063/2024.06.6
Abstract
Tax policies in the modern welfare state are inextricably linked with social security policies. This is because tax policies not only provide the financial resources essential for implementing social security policies but also serve as a key mechanism for reducing market inequality. In any welfare capitalist society, however, a tax increase is a sensitive issue about which most political forces tend to remain discreet, especially in the US, where support for the market system is pervasive and firm. In the wake of the COVID-19 pandemic, however, US society and its political circles have begun to consider the prospect of a tax increase in earnest and in a concrete manner, in the context of which a buzzword on the rise is ‘wealth tax’. In this article, I examine the ongoing discussion in the US regarding the introduction of a wealth tax and consider how it will unfold in the months leading up to the November election. To do this, I revisit the concept of a wealth tax as it emerged from US policy history and offer an account of the socioeconomic background that has brought the introduction of a wealth tax into public discourse. I also discuss some of the main features of the wealth tax as proposed in various bills and consider whether, and with what significance, the wealth tax might be implemented.
초록
현대 복지국가에서 조세정책은 사회보장정책과 불가분의 관계를 지닌다. 사회보장정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재원의 출처가 조세제도이기도 하거니와 조세정책은 그 자체로서 재분배를 통하여 시장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주요 기재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지자본주의에서 증세라는 이슈는 대부분의 정치세력에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영역이고, 특히 시장체제에 대한 확고한 지지가 사회 저변에 자리 잡은 미국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미국 사회와 정치권에서는 증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특히 ‘부유세(wealth tax)’가 정책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미국 부유세 도입 논의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고 11월 대선과 맞물려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단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부유세의 개념과 미국의 정책사를 되짚어 보고, 현재 부유세 도입 논의가 촉발된 사회경제적 배경을 알아본다. 아울러 현재 법안으로 구체화된 부유세 정책의 골자를 소개하고 향후 전망과 의미를 살펴본다.
On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and Potential Social Security Reform
Kim, Tae Kuen(Adelphi University) 2024년 겨울호, 통권 31호, pp.61-71 https://doi.org/10.23063/2024.12.5
Abstract
Amid unprecedented political turbulence, the Harris and Trump camps continue to put forth their policy promises through various channels. A key agenda issue that both camps have elaborated on is Social Security reform. To fully understand a country’s pension reform, it’s essential not to lose sight of the pension system’s role within the national socioeconomic context. This article, therefore, explores the current state and significance of US Social Security, as well as the implications and issues it presents in the US socioeconomic context. It also reviews each candidate’s social security reform proposals and assesses their potential effects and likely public perception in the US political landscape.
초록
유례를 찾기 힘든 정치적 격랑 가운데 치러지는 이번 미 대선에서 해리스와 트럼프 진영은 주요 정책 의제에 대해서 여러 경로를 통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두 캠페인이 공통적으로 의견을 피력한 대표적 정책 의제가 바로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개혁안이다. 이 글에서는 양 진영에서 내세우고 있는 사회보장연금 개혁 공약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미 정치권의 기류를 살펴보고 그 함의를 짚어보았다. 각 국가들의 연금개혁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사회경제적 맥락 속에서 연금제도가 갖는 특수성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먼저 미국 사회보장연금의 현황과 특수성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 사회보장연금의 사회경제적 의미와 문제점을 살펴본다. 그리고 해리스와 트럼프 캠페인의 구체적 연금개혁안의 의미를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