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ynamic Characteristics of OECD Public Social Spending and Country Analysis
Youngsook, Lee(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1년 봄호, 통권 16호, pp.93-110 https://doi.org/10.23063/2021.03.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HP(Hodrick-Prescott) 필터의 계량적 방법을 이용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사회보장지출 비중의 추이와 동태적 특성을 국가별로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OECD 사회보장지출 비중의 분석 결과, OECD 사회보장지출 비중의 추세는 주로 상승세를 지속하였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상승세가 작아지는 가운데 최근 2018~2019년에 하락세를 보였다. 주기적 부분은 OECD 경기선행지수나 일인당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의 단기적 움직임과 부(-)의 관계로 경기대응성(countercyclicality)을 보이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하락세에서 최근 2019년에 상승하였다. OECD 36개 국가의 1980~2019년 사회보장지출 비중의 패널자료 분석 결과, 2000년대 중반 이후 사회보장지출 비중의 상승폭이 작아지고 하락세를 보인 국가수가 많아졌다. OECD 국가들의 사회보장지출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가부채비율(general government debt to GDP ratio) 등 재정적 제약이 부담이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A comparative study of countries in fiscal responses during the period of population aging: focusing on the cases of Sweden, France, UK and Japan
Lee, Young Sook(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3년 겨울호, 통권 27호, pp.65-79 https://doi.org/10.23063/2023.12.6
일본
스웨덴
영국
프랑스Abstract
France, the UK, and Japan, four countries where population aging has been underway since early on, suggests that as their population aging progressed, public social expenditures increased significantly and economic growth declined, thereby deteriorating the national fiscal condition. While different countries may adopt distinct strategies for public social expenditures, it is common to them all that they must finance these expenditures through tax revenues, social insurance contributions, and deficit spending. The four countries examined trended toward increased tax revenues coinciding with decreased social insurance contributions, or vice versa. It is noteworthy that a substantial government debt could slow economic growth and, furthermore, erode the tax base and social insurance financing. As Korea anticipates its 65-and-older population reaching 20 percent of the national population in just two years, now is the time for the country to start in earnest with the development of strategic approaches to social expenditures and determine an optimal mix of financial sources.
초록
인구고령화를 앞서 경험한 스웨덴, 프랑스, 영국, 일본 등 4개국 사례를 보면,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공공사회복지지출은 급증하는 반면 경제성장률은 하락해 재정여건이 취약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공사회복지지출에 대한 전략은 국가별로 다를 수 있지만, 어느 경우든 조세와 사회보험료, 정부부채를 통한 재원 확보가 불가피하다. 4개국들의 사례를 보면, 조세와 사회보험의 비율은 국가간 수렴하는 양상이고, 정부부채 부담이 큰 경우 경제성장을 약화시켜 재원 기반이 취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은 앞으로 2년 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며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증가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하여 지출 전략의 수립과 함께 최적의 재원 확보 전략을 마련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