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olicy Trends of Palliative and End-of-life Care in Australia
Currow, David(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 Phillips, Jane(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2017년 겨울호, 통권 3호, pp.64-73 https://doi.org/10.23063/2017.12.6
호주Abstract
초록
폭넓은 협의를 거쳐 개발된 호주 최초의 국가완화의료전략은 2000년에 호주의 모든 주와 준주에서 승인을 얻었으며, 2010년에 한 번 개정되었다. 동 완화의료전략은 (1) 완화의료에 대한 인식과 이해 제고, (2) 완화의료의 질과 효과성 제고, (3) 완화의료 협력 관계 강화에 중점을 둔다. 이 전략의 핵심적 특징은 일반 의료 종사자가 갖춰야 할 완화의료 기술과 역량(완화의료적 접근)을 정의한 데 있다. 완화의료의 전문적 기술과 역량이 필요한 부분은 완화의료 전문가가 지원한다. 국가완화의료전략의 개발에 맞춰 호주완화의료협회는 완화의료전략 ‘핵심운영지침’들을 개발하였다. 2016년 두 번째 개정을 위한 평가 결과, 국가완화의료전략은 ‘완화의료서비스가 호주의 의료체계 전반에 지속적으로 확대·개선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The Current State and Trends of Suicides in Australia
Jina, Jun(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8년 봄호, 통권 4호, pp.27-35 https://doi.org/10.23063/2018.03.3
Abstract
초록
최근 호주의 자살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약 10~11명 정도이다. 그런데 자살예방과 자살 시도자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서비스 제공 주체 간의 역할이 모호해 호주의 자살 예방·관리 및 정신건강증진서비스의 효과에는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가운데 호주는 2017년 10월에 처음으로 정신건강계 획에 자살예방계획이 통합된 ‘제5차 국가 정신건강·자살예방 계획’을 발표하였다. 본고에서는 호주의 자살 현황과 제5차 국가 정신건강·자살예방 계획에 제시된 호주의 자살 예방·관리 정책을 살펴보았다.
Global Trends in Immigration Policy
Chang Won, Lee(IOM Migration Research & Training Centre) 2017년 여름호, 통권 1호, pp.67-81 https://doi.org/10.23063/2017.06.7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유럽연합(EU)
홍콩
싱가포르
대만
일본Abstract
초록
이민정책은 국가마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역사적으로 이민자 유입 배경이나 특성에 따라 다른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동시에 세계화 속에서 국가 간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이민정책의 목표와 대응이 유사해지는 경향도 발견된다. 이 글에서는 이민정책을 유입정책과 편입정책으로 구분하여 주요 국가의 이민정책 동향을 살펴본다. 각국의 유입정책은 지난 십여 년간 수렴 현상을 보인다. 전문직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유입 후 정주 등의 단계적 이민자 유입정책이 점차 일반화되고 있다. 편입정책은 이민자통합정책지표(MIPEX)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국가마다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Trends in Telemedicine in Japan and Australia
Kim, Hee-sun(National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borating Agency) 2024년 봄호, 통권 28호, pp.23-36 https://doi.org/10.23063/2024.03.2
Abstract
In the wake of Covid-19, many countries have adopted telemedicine for an increasing array of health care services. The legal and institutional changes related to telemedicine in these countries provide insights into how Korea should progress in this area. In Japan, for instance, the government had begun considering ways to implement telemedicine as an evidence-based policy years before the pandemic, involving various perspectives. That Japan’s adoption of telemedicine has been achieved stepwise through discussions and verifications with stakeholders, including the medical profession, holds particular significance for Korea. Australia’s case is distinct in that it involves the lifting of all telemedicine restrictions previously placed on non-remote areas and the promotion of primary care telehealth services. However, more relevant to policymaking in Korea is the detailed amendment made to Australia’s Medicare Benefits Schedule that ensures reimbursement for telehealth based on the type of service delivered and the type of medical professional providing it. With its recently announced pilot projects and supplementary measures, Korea is on track to pursue efficient telemedicine policies incorporating technology and advances in healthcare. As this does not differ in direction from the paths along which Japan and Australia have steered their telemedicine adoption with the goal of improving people’s health, these countries can offer valuable insights for Korea’s telemedicine policymaking.
초록
코로나19 이후 주요국들은 비대면 의료 적용을 허용하고 진료 과목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정책 변화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각 나라의 법 제도적 변화는 국내의 정책 변화에 대한 다각적인 적용 방안 모색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코로나19 이전부터 정부를 중심으로 근거 기반 정책 실행에 대한 논의를 다양하게 진행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의료계 등과의 논의 및 검증을 통해 다단계로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국내 시사점이 있다. 호주의 사례는 원거리의 접근성을 해결하고 주치의 중심의 비대면 의료 정책을 실행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으나, 주 정부가 의료인 별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을 세분화하여 의료급여 수가를 설계하고 자료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정책 설계에 참 고가 된다. 한국은 최근 비대면 의료시범사업과 보완 대책을 발표함으로써 기술과 의료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효 율적 정책의 추진을 시도 중이다. 이는 앞선 나라들에서 국민의 건강이라는 목표 아래 추진하는 비대면 의료의 정책 방향과 다르지 않은 바 국내에 여러 나라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비대면 의료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Comparison of Self-sufficiency Assessments in the United States, Australia, and the United Kingdom
Lee, Sang A(Korea Development Institute for Self-Sufficiency and Welfare) ; Kang, Myungjoo(Social Welfare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2024년 봄호, 통권 28호, pp.95-107 https://doi.org/10.23063/2024.03.7
영국Abstract
This article introduces the self-sufficiency assessments implemented in the US, Australia, and the UK and compares them in terms of what each consists of—aspects assessed, methods used, and processes involved. These assessments vary in the policy context in which they are conducted. When it comes to the capacity assessment of self-sufficiency project participants transitioning to work, however, the common focus is on competencies that should matter in work. Specifically, these assessments are conducted on factors that are likely to affect one’s work activities, such as one’s psychiatric and cognitive aspects, cognitive learning abilities (arithmetic ability, writing skills, ability to memorize, etc.), and job skills (computer skills, etc.). The various versions of self-sufficiency assessment indicators used in the three countries suggest that Korea’s self-sufficiency assessment needs to be designed in detail and with precision.
초록
이 글에서는 미국, 호주, 영국의 자활역량평가제도를 소개하고, 각국의 평가 내용, 평가 방식, 절차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미국, 호주, 영국의 자활역량평가제도의 맥락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역량평가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활동 이행 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역량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근로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리적･인지적 측면과 산술능력이나 쓰기, 암기능력과 같은 인지･학습 능력부터 컴퓨터 능력과 같은 업무 기술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각국의 자활역량 유사지표의 특징은 한국의 자활역량평가가 세밀하고 정교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Introduction and Use of Healthcare MyData in Finland and Australia
Son, Seulki(Seoul National University) ; Park, Na-young(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4년 봄호, 통권 28호, pp.5-22 https://doi.org/10.23063/2024.03.1
핀란드Abstract
Korea is a relatively late starter in the field of MyData, yet it has swiftly developed and implemented MyHealthWay, a MyData health platform, along with the My Health Record App, thanks to efforts from the government and relevant agencies. However, there are numerous challenges to work through. Finland and Australia serve as prime examples of countries with government-led health MyData systems. Finland’s Kanta, a comprehensive health service system, is an exemplary case where a MyData approach has been proactively driven to enhance the quality and efficiency of healthcare services. Australia has in place My Health Record, which, as a MyData platform for implementing national digital health strategies, has contributed to enhancing access to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health information. This article examines the implementation and utilization of national health MyData platforms in Finland and Australia and suggests ways for Korea to enhance health MyData utilization through ongoing initiatives like MyHealthWay and the MyHealthRecord App.
초록
한국의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추진은 국외에 비해 다소 늦게 시작되었다. 여전히 많은 쟁점이 남아 있으나, 정부와 관계 기관의 노력으로 짧은 기간 내 전 국민 보건의료 마이데이터인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과 나의 건강기록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핀란드와 호주는 정부 주도로 보건의료 마이데이터를 운영하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핀란드는 통합적인 건강관리시스템인 칸타(Kanta) 서비스를 통해 보건의료 마이데이터를 선도적으로 활용하여 의료 서비스의 품질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호주는 나의 건강기록(My Health Record) 플랫폼을 통해 국가 디지털 헬스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정보의 접근성과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 글은 핀란드와 호주의 전 국민 의료 마이데이터 도입･활용 과정을 상세히 살펴보고, 현재 한국에서 추진 중인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과 나의 건강기록 앱 중심의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Australia’s Digital Mental Health Policy and Services
Park, Na-young(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Jun, Jina(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4년 봄호, 통권 28호, pp.37-49 https://doi.org/10.23063/2024.03.3
Abstract
Australia has started relatively early to invest in digital technology in the field of mental health. Most digital mental health services are provided free of charge with a view to promoting their use. The range of available digital mental health services is wide. In the wake of Covid-19, Australia has made added efforts to improve mental health management, exemplified by the recent renewal of Head to Health, a national digital mental health platform. This platform brings digital mental health services from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together, broadening user choice, to enable early detection and treatment of mental health issues. Learning from the Australian example, Korea, where demand is high for mental health services, could develop various digital mental health services and link them to better address mental health issues.
초록
호주는 다른 국가에 비해 정신건강 분야에서 일찍 디지털 기술에 대해 투자하였다. 국가 단위에서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를 육성하기 위해 대부분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 영역도 광범위하다. 코로나19 이후 정신건강 관리에 더욱 힘쓰고 있으며, 최근 호주의 디지털 정신건강 플랫폼 헤드 투 헬스(Head to Health)를 개편하였다. 이 플랫폼은 공공과 민간의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를 연계하여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정신건강 서비스 수요가 높은 한국에서도 다양한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를 개발하여 연계한다면, 정신건강 문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rends in Reform of the Prostheses Management System in Australia
Moon, Seokjun(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Kim, Heenyun(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4년 봄호, 통권 28호, pp.53-65 https://doi.org/10.23063/2024.03.4
Abstract
As medical technology advances, the positive list of prostheses expands. In many countries, including Korea, a lack of management has led to increased health expenditures on prosthesis items. In recent years, Australia, with its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like Korea’s, has increased health insurance premiums and amended the list of reimbursable prosthesis items in a bid to ensure financial stability. In this article, we aim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prosthesis management in Australia and recent amendments made to its prosthesis list and explore implications for prosthesis management in Korea.
초록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치료재료의 급여 항목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치료재료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이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호주는 한국과 같이 전 국민 의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보험료 상승으로 최근 치료재료의 급여목록 개편을 통해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 글에서는 호주 정부의 치료재료 관리체계의 특징과 함께 최근 개혁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치료재료 관리체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Health and Aged Care Services in Rural and Remote Australia
Kang, Eunna(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5년 여름호, 통권 33호, pp.84-96 https://doi.org/10.23063/2025.06.7
Abstract
Expansive in territory and relatively sparse in population, Australia has long faced disparities in healthcare access, service use, and quality of life between urban cities and remote rural areas. To address these issues, the Australian government has helped develop geographical classification systems like the ASGS-RA and the Monash Model and put them to use in determining the eligibility, scope, and levels of government support. Various policy instruments have been employed, including financial support, IT-assisted remote services, and integrated healthcare, caregiving, and social services, all aimed at better assisting areas that lack infrastructure and human resources. Australia’s geographical classification systems, tailored support policy, and service provision methods could offer valuable lessons for Korea—where the circumstances are such that with populations declining in an increasing number of localities, concerns are rising over the potential extinction of non-urban areas—to improve access to health and caregiving services for older adults and ensure a standard quality of life for all residents throughout the country.
초록
호주는 넓은 영토에 비해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어 도시에서 거리가 먼 농촌이나 도서벽지의 보건의료 및 돌봄서비스 이용의 형평성과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호주 정부는 ASGS-RA와 모내시 모델과 같은 지리적 분류 체계를 마련하여 정부 지원의 적격성을 판단하고, 정부 지원의 범위와 수준 결정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의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적인 인센터브 지원, 보건의료･돌봄･사회서비스의 통합적인 제공,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 서비스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호주의 지리적 통계 분류 체계와 맞춤형 지원 정책 및 서비스 제공 방식들은 인구 감소 지역이 확대되고 지역 소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한국의 상황에서 노인 보건의료 및 돌봄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