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nce's Welfare State Reform Efforts and the General Social Contribution
프랑스Abstract
초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복지 지출 수준이 가장 높은 프랑스는 한편으로는 지출 구조를 조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안정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존의 사회보험 급여와 재정 방식이 점차 다변화되는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데 한계에 부딪힘에 따라 프랑스는 1990년대부터 일반사회보장기여금이라는 일종의 소득세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 본고에서는 일반사회보장기여금이 태동하게 된 배경과 프랑스 복지국가에서의 의미를 살펴보고, 실제로 일반사회보장기여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재원 마련과 관련해 프랑스 복지국가가 당면한 이슈를 제시하고자 한다.
France's Inclusive Social Service Delivery for Persons with Disailities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프랑스 장애인 정책 사례의 특징과 최근 동향을 파악하여 전환점을 맞고 있는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전달체계의 개편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프랑스는 한국과 같이 장애인과 노인의 복지가 이원화된 체계이며, 원스톱 창구인 MDPH를 중심으로 장애인 대상의 독립적 종합사정체계를 구축하여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지향하고 있다. 국가적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프랑스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의 자립과 접근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선택에 대한 존중을 통한 온전한 포용성을 강조한다.
A Resolution towards Fair Digital Work-France's Right to Disconnect
Abstract
초록
전자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의 가파른 발전은 혁명이라 부를 만한 산업의 성장을 가져와 근로 환경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아날로그 방식의 업무가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면서 산업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스마트기기의 활용으로 시공간적 경계를 초월한 업무가 가능해지면서 업무 생산성도 향상되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도 업무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는 데 있다. 디지털 근로 환경이 근로자에게 지나친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노동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여론이 일면서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선진국은 디지털 근로 환경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Recent Reform in French Social Security System: Focusing on the Macron Government
Daemyung, No(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7년 여름호, 통권 1호, pp.41-57 https://doi.org/10.23063/2017.06.5
Abstract
초록
2017년 5월 프랑스의 대통령 선거는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것은 마크롱 대통령이 의료보장과 실업보험에 대한 근로자의 보험료를 없애는 대신, 작은 사회보장세라 할 수 있는 일반사회기여금(Contribution sociale generalisee)을 인상함으로써 개혁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는 복지재정에서 사회보장세의 비중을 늘린다는 점에서, 그리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 등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된다는 점에서 사회보장제도의 보편적 성격을 강화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마크롱의 대선 공약은 조세율과 관련해 상위 소득자에게 유리한 개편을 주장하고, 단체협상 방식에서도 기업 단위상으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 점에서 이러한 개혁의 향배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 이유는 21세기 급변하는 경제사회 구조하에서 사회보험 중심 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한 새로운 대안적 실험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The Current State of Family Allowance in France and Its Implications
Abstract
초록
프랑스 가족수당은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하기 시작한 1945년 이후부터 프랑스 사회가 직면해온 문제에 대응하면서 발달하여 오늘날의 모습으로 자리 잡았다. 프랑스 가족수당제도는 국가가 가족을 지원한다는 의지의 천명으로서 사회정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족의 자녀 양육과 생활을 지원하는 다양한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통합적 수당 체계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정합성을 도모하여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장점이 있다. 본고는 프랑스 가족정책을 구현하는 중요 수단인 가족수당의 특징과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아동수당 도입을 앞둔 우리나라에 제공하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Child Allowances: Their Types and Characteristics
경제협력개발기구(OECD)Abstract
초록
본고는 이미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아동수당제도 현황과 아동가족정책으로서 아동수당이 지닌 성격 및 제도 특성에 따른 유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도입될 우리나라 아동수당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Building the Child-Centered Statistics and Statistics on Children’s Quality of Life in France
Im, Bakne(Chung-Ang University) 2023년 봄호, 통권 24호, pp.57-70 https://doi.org/10.23063/2023.03.5
Abstract
This article discusses how child statistics are generated in France, reports on a recent French survey on children’s quality of life, and considers the implications of the French experience for child statistics in Korea. Since France joine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re has been an effort, particularly since 2017, led by the High Council for Family, Childhood, and Aging (Haut Conseil de la famille, de l’enfance et de l’âge: HCFEA), to develop national data and carry out statistical surveys that cover every aspect of children’s lives. The data and public studies on children conducted by the HCFEA and three national statistics surveys on children’s welfare and quality of life that were conducted after 2019 show the direction France’s child policy is moving in and offer recommendations for Korea, where discussions about children’s welfare and child-centered statistics are currently taking place.
초록
이 글에서는 최근 아동 정책의 발전을 위해 아동 중심 통계자료 구축 강조와 함께 아동 삶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개발과 조사에 국가적 노력을 더하고 있는 프랑스 사례를 소개한다. 아동의 권리에 초점을 둔 데이터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17년부터 가족아동고령화고등위원회(HCFEA)를 중심으로 아동의 모든 삶의 영역을 포괄하는 국가통계 구축과 조사를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HCFEA의 ‘더 아동 중심적인 자료와 공공연구 2018-2019’ 보고서와 2019년 이후 수행된 아동의 삶의 질, 복지와 관련한 두 가지 국가통계조사는 최근 프랑스의 아동 정책의 방향성을 파악하게 하고, 아동의 삶의 질과 아동 중심 통계 구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에 시사점을 준다.
Macron’s French Pension Reform Plan and Its Issues
Kim, Jinri(Sciences Po) 2023년 여름호, 통권 25호, pp.123-128 https://doi.org/10.23063/2023.06.10
A comparative study of countries in fiscal responses during the period of population aging: focusing on the cases of Sweden, France, UK and Japan
Lee, Young Sook(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3년 겨울호, 통권 27호, pp.65-79 https://doi.org/10.23063/2023.12.6
일본
스웨덴
영국Abstract
France, the UK, and Japan, four countries where population aging has been underway since early on, suggests that as their population aging progressed, public social expenditures increased significantly and economic growth declined, thereby deteriorating the national fiscal condition. While different countries may adopt distinct strategies for public social expenditures, it is common to them all that they must finance these expenditures through tax revenues, social insurance contributions, and deficit spending. The four countries examined trended toward increased tax revenues coinciding with decreased social insurance contributions, or vice versa. It is noteworthy that a substantial government debt could slow economic growth and, furthermore, erode the tax base and social insurance financing. As Korea anticipates its 65-and-older population reaching 20 percent of the national population in just two years, now is the time for the country to start in earnest with the development of strategic approaches to social expenditures and determine an optimal mix of financial sources.
초록
인구고령화를 앞서 경험한 스웨덴, 프랑스, 영국, 일본 등 4개국 사례를 보면,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공공사회복지지출은 급증하는 반면 경제성장률은 하락해 재정여건이 취약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공사회복지지출에 대한 전략은 국가별로 다를 수 있지만, 어느 경우든 조세와 사회보험료, 정부부채를 통한 재원 확보가 불가피하다. 4개국들의 사례를 보면, 조세와 사회보험의 비율은 국가간 수렴하는 양상이고, 정부부채 부담이 큰 경우 경제성장을 약화시켜 재원 기반이 취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은 앞으로 2년 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며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증가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하여 지출 전략의 수립과 함께 최적의 재원 확보 전략을 마련할 때이다.
Recent Change in Social Security Regime in France: Recognition of a Fifth Branch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Centered on Autonomy
Im, Bak-Ne(Université Paris 7) 2023년 겨울호, 통권 27호, pp.95-101 https://doi.org/10.23063/2023.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