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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ng, Da-Eun(Universität Regensburg) 2023년 여름호, 통권 25호, pp.74-84 https://doi.org/10.23063/2023.06.6
독일Abstract
Germany’s youth unemployment rate as of February 2023 was 5.7%, the lowest in the EU27. The decline in youth unemployment from 15.5% in 2005 to the current level is attributed to a combination of the Harz labor market flexibility reforms, Germany’s excellent dual system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nd EU-wide youth guarantee policies. This article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Germany's dual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and youth security policies, and suggests implications for addressing youth unemployment and youth employment in Korea.
초록
2023년 2월 기준 독일의 청년 실업률은 5.7%로, 이는 유럽연합 27개국의 청년 실업률 중 가장 낮다. 2005년 15.5%에 달했던 독일의 청년 실업률이 현재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었던 것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한 하르츠 개혁, 독일식의 우수한 이원적 직업교육훈련 제도, 유럽연합 차원에서 시행 중인 청년보장 정책 등이 함께 추진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독일의 이원적 직업교육훈련 제도와 청년보장 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러한 독일의 제도 및 정책이 한국의 청년 실업률 및 청년고용 문제의 해결과 관련해 시사하는 바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