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 등재지 『보건사회연구』 제42권 제2호 발간

Editorial

지식과 권력

Knowledge and Power

▣ 주요내용

지식 행위는 권력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많은 지식들이 사실상 지배적 인식을 재생산해내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 지식 행위는 개념을 사용하여 의미를 생성하며, 문제를 설정하고, 목표를 만들며, 의미를 사회적으로 생산 혹은 재생산하는 실천 과정에 다름 아니다. 지식이 지식행위라는 실천과정으로 존재하므로 누가 왜 그러한 실천을 하는가, 그러한 실천의 효과는 무엇인가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의식되지 않은 지식행위를 통해 지식인들은 ‘지배’의 전제인 다양한 개념 들의 포섭과 배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게 된다. 지식행위를 통해 주체와 객체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지 묻게 된다. 그렇다면 지식행위가 ‘지배’의 전제인 거대한 순응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수행하는 학문에서 개념과 의미를 재검토하고 전환을 이루어내는 작업, 새로운 지식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실천과 정책의 구분, 지식행위의 전제, 지배 이데올로기와의 관계를 다시 묻는 작업이 필요하다.

의심받지 않는 지식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의 대상이다. 지식이 지식 그 자체가 아니라 사실상 순응을 유포할 수 있다는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 누구나 내가 생산해내는 지식이 의심받지 않는 진리의 언저리에 있게 되는 것을 동경한다. 하지만 지식의 권력에 대한 본래적 연계는, 사회과학연구자로서 내가 생산해내는 지식이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긴장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는 특히 지식행위와 사회적 실천의 역동이 도드라진 사회정책연구자에게는 서릿발 같은 칼날 위에 서 있는 긴장감이 필요한 이유이다.

지식에는 주체가 있고, 주체에게는 책임이 따른다. 그 책임의 무게 속에서 자유로운 날갯짓을 시도하는 것이 지식을 생산하고 유포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딜레마가 아닐까 싶다. 사회경제적 위기가 거론되고, 미래가 불투명한 지금은 적어도 마냥 자유롭기보다는 그러한 무게를 느껴야 하는 시대이다.

『보건사회연구』 제42권 제2호 게재논문 목록

1. 중고령자 1인가구 삶의 만족도 변화 및 영향요인 분석: 중고령자 다인가구와 비교 분석

홍성표(가톨릭대학교 조교수)

임한려(서울대학교 연구교수)*

주요내용

주요 용어: #중고령자, #1인가구, #다인가구, #삶의 만족도, #잠재성장모형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중고령자 1인가구는 건강, 소득, 사회적 관계 등에 취약한 계층으로 연구와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중고령자 1인가구와 여러 구성원이 함께 살아가는 다인가구의 삶의 만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우리나라 중고령자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낮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구체적으로 여성, 저소득, 중장년이거나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더 낮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아진다. 특히 자아 존중감은 중고령자 1인가구의 삶의 만족에 가장 영향력이 큰 요인이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중고령자 1인가구는 사회적 단절, 건강, 우울 등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경제적, 일자리 지원뿐만 아니라 관계, 자아존중감 회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중고령자 1인가구 내에서도 성별, 연령, 소득 등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보이는 만큼 맞춤형 지원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2020년 의사파업에 대한 언론보도와 미디어 프레임 분석

김나연(동덕여자대학교 석사수료)

정민수(동덕여자대학교 부교수)*

주요내용

주요 용어: #의사파업, #언론보도, #프레임 분석, #의료 전문주의

이 연구는 왜 했을까?

미디어에서 다뤄지는 보도는 시민들이 정보를 얻고 해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 이때 각 매체의 이념 지향은 이해당사자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그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여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연구는 신문 매체를 이념 성향별로 분류하여 2020년 의사파업에 대한 보도 양상과 프레임 분석을 실시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해당 기간 의사파업에 대해 다룬 신문기사 493건을 정량적으로 내용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사 유형과 취재 유형에서는 보수 매체와 진보 매체 모두 사건 중심보도와 직접 취재의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매체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기사에 활용한 정보원의 유형에는 차이가 있었다. 아울러 신문 사설의 프레임에 대해 정성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보수 매체는 주로 원인 제공 프레임을 통해 정책 추진에서 정부의 책임을 부각시켰으나 진보 매체에서는 공공성과 도덕성 평가 프레임을 통해 의사협회의 비윤리적 행위를 비판하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이념 성향에 따라 매체의 프레이밍 방식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확대ㆍ재생산될 경우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공중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보건의료체 계의 개선과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공공의료 정책을 둘러싼 의제 설정과 갈등 관리에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3. 임신출산갈등 전문상담인력 양성교육과정 개발 연구

이선혜(중앙대학교 교수)

박지혜(중앙대학교 BK21 박사후연구원)*

김지혜(협성대학교 교수)

조성희(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주요내용

주요 용어: #임신출산갈등, #낙태, #전문상담, #양성교육, #델파이조사

이 연구는 왜 했을까?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임신중지를 선택한 여성 당사자 및 의료진을 처벌토록 한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또한 임신한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충분한 정보에 근거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함 을 강조하였다. 임신출산갈등 상황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현실적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상담사에게 어떤 교육이 필요할지 살펴보았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임신과 출산은 심신의 변화, 가족 및 사회관계 변화, 고용 및 경제지위 변화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과정이다. 임신출산갈등 상담사의 주요 직무는 임신정보 제공, 심리안정 지원, 임신중지ㆍ유지에 대한 의사결정 상담, 추후상담 및 자원 연계, 사후관리 등이다. 상담사는 임신출산 당사자 여성의 의사결정 과정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당사자의 가치와 원칙을 존중하고 의료ㆍ심리ㆍ가족ㆍ사회ㆍ경제 영역에 걸친 최신 지식과 정확한 정보를 보유해야 한다. 또한 임신출 산 및 복지 관련 기관과 연계하며 정서지원과 의사결정을 위한 통합적 상담 역량을 갖춰야 한다. 임신출산갈등 상담사 교육과정은 총 100시간 과정으로 관점, 가치ㆍ태도, 지식, 실무이론, 실무기술, 사례개념화, 상담 개입의 7개 핵심역량을 발달시키기 위한 36개 과목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과거 한국 사회에서 임신과 출산은 산아 제한과 모자보건 측면에서 접근되었으나 향후에는 여성발달적 관점에 근거한 성생식건강으로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 성생식건 강에 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서비스 보편성, 공공성, 접근성, 책임성, 민감성을 포함하는 국제기준을 고려할 때, 국내에도 여성 일반 또는 임신 당사자가 임신출산 및 임신중지에 관해 정확하고 안전한 정보와 전문적인 상담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를 신속히 수립해야 한다.

4. 사적 자산축적 수준은 복지인식구조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보험 기능, 재분배, 증세에 대한 태도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양종민(서울대학교 강사)

주요내용

주요 용어: #사적 자산축적, #사회보험, #재분배, #증세, #잠재집단분석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사람들은 복지국가의 핵심적인 목표인 보험 기능과 재분배, 이러한 복지국가의 역할 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관계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복지국가의 역할이 제한된 상황에서 개인과 가족이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활용한 소득, 자산, 부채는 이러한 복지인식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보험 기능, 재분배, 증세에 대한 인식 관계성은 ‘보험 기능-재분배-증세 찬성형’, ‘보험 기능-증세 반대, 재분배 찬성형’, ‘보험 기능-증세 유보, 재분배 찬성형’이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편, 소득과 자산이 많을수록 보험 기능과 증세에는 반대하지만 재분배는 찬성하는 복지인식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아진다. 반면, 부채비율이 높아질수록 보험 기능, 재분배, 증세를 모두 찬성하는 복지인식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아진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소득, 자산, 부채 수준에 따라 복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는 결과를 고려할 때 한국사회에서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소득계층 간에 존재할 수 있는 차별적인 욕구를 인정 하고 이러한 차별적 욕구에 근거하여 차별적인 자원할당을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 즉, 내가 낸 세금이 다양한 공적 복지프로그램을 통해 나에게 돌아오는 구조를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게 함으로써 복지 확대를 위한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5. 한국판 노인 삶의 질 척도(K-CASP-16)의 타당화 연구

최명진(새라심리상담연구소 심리상담사)

김기연(중앙대학교 교수)*

주요내용

주요 용어: #K-CASP-16, #노인, #삶의 질, #척도 타당화, #요인분석

이 연구는 왜 했을까?

현대사회의 노인은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보내는 것에 관심이 많다. 노인 삶의 질 척도(CASP-19)는 긍정심리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이미 외국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노인 삶의 질 척도이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에서는 현대사회 한국 노인의 특성을 아우를 수 있는 삶의 질 척도인 한국판 노인 삶의 질 척도(K-CASP-16)를 개발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한국판 노인 삶의 질 척도(K-CASP-16)는 16개의 문항으로 노인의 욕구 인 통제성, 자율성, 행복감, 자아실현에 주목한다. 외국에서 사용되는 노인 삶의 질 척도(CASP-19)는 19개의 문항이지만 그중 3개의 문항은 한국 노인과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삭제하였다. 다른 척도와 비교했을 때에도 높은 유사성을 보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한국판 노인 삶의 질 척도(K-CASP-16)도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노인 삶의 질 척도(CASP-19)와 마찬가지로 객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는 한국판 노인 삶의 질 척도(K-CASP-16)를 널리 사용하여 노인의 욕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욕구를 통해 노인도 충분 히 행복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길 기대한다.

6. 코로나19가 장애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김이레(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원)

남재현(부산대학교 조교수)*

주요내용

주요 용어: #코로나19, #장애인, #정신건강, #이중차이분석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렇다면 코로나19의 영향력 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을까?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다. 신체적, 정서적 ‘다름’이 있는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비장애인보다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력이 더 클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장애인이 비장애 인보다 코로나19로 인해 얼마나 더 취약한가를 알아보았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코로나19가 장애인의 우울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의 자아존중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정도로 살펴봤을 때는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자아존중감이 비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아존중감보다 코로나19 이후 감소하였다. 장애 유형에서는 신체장애인, 외부신체 장애인의 자아존중감이 코로나19 이후 더욱 감소하였다. 성별과 나이를 비교해보면, 65세 미만의 장애인과 남성 장애인의 자아존중감이 65세 미만의 비장애인 및 남성 비장애인의 자아존중감보다 코로나19 이후 감소하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정신건강 통합 돌봄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자아존중감의 감소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은 장애를 이겨내게 하는 힘이 된다. 따라서 장애인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7. 행복궤적과 관련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Veenhoven의 논의와 장애 유무에 따른 탐색

박종은(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주요내용

주요 용어: #행복궤적, #행복궤적 관련 요인, #장애인의 행복, #잠재성장모형

이 연구는 왜 했을까?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정말 줄어들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국내 성인 11,844명의 4년간 행복궤적과 관련 영향요인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가 UN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한 상황을 고려하여 장애 유무에 따라 궤적 및 영향요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세계행복보고서』에서 한국인의 행복지수가 줄어들었던 것과 달리, 본 연구 에서의 행복궤적은 증가가 관찰되었다. 행복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 중 개인요인(주관적 건 강상태, 자아존중감), 사회요인(사회적 관계 만족도)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사회요인 중 기초 생활보장제도는 행복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또한, 장애 유무에 따라 행복궤적에는 차이가 있었고, 영향요인에는 차이가 없다는 점을 추가로 발견하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따라서 행복 변화는 어떻게 정의 내리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행복궤적 영향요인으로 밝혀진 개인 및 사회요인에 대한 개입을 통해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접근을 취해야 한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이 행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국제적 인권 기준을 반영한 정책 개선들이 장애 영역 전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8. 희귀질환자와 보호자의 미충족 의료수요에 대한 탐색적 분석

최은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박실비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채수미(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옹열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강혜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문석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주요내용

주요 용어: #희귀질환자, #보호자, #미충족 #의료수요, #장애

이 연구는 왜 했을까?

희귀질환은 유병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을 의미하며 ？희귀질환관리법？에 의거해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고된 질환이다. 희귀질환의 특성상 종류는 많고 환자 수가 매우 적어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 희귀질환자에 대한 미충족 의료요구와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대하여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희귀질환자는 치료약이 없고 치료가 안 되는 고통과 의료비 부담이 컸고, 등록장애인일수록 본인부담의료비와 미충족의료 경험이 많았다. 희귀질환자 본인의 경우 경제활동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요인이었다. 보호자가 돌보는 미성년 질환자에서 재활치료 비용이 높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지원이 더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희귀질환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질병의 중증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각 적인 수요를 파악하여 환자와 가족을 위한 맞춤형 도움이 필요하다. 장애와 질병으로 인한 복합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의료적,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9.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 평가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김진이(한양대학교 박사과정)

홍지윤(건강보험연구원 부연구위원)

손희정(한국보건의료연구원 부연구위원)

신영전(한양대학교 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DUR, #체계적 문헌고찰, #정책평가

이 연구는 왜 했을까?

한국은 2010년도부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전국 단위로 운영 중이다. 이 연구는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포괄적 평가가 부족하여 기존 평가연구를 체계적으로 고찰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2021년 3월까지 출간된 국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평가연구는 31편이었다. 기존 연구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에 대해 58.3%는 긍정으로 41.7%는 부정으로 평가하였다. 평가연구 부문에서 제도의 효용성은 긍정 평가가 높았으나(85.7%), 제도 사용의 편이성과 결과 사용의 환류성은 모두 부정 평가였다(주제별 중복허용 36편).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향후 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의 알람 등급화, 점검항목 질 개선, 환류성 기능 추가의 정책 개선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가 환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평가 추가 연구를 제안하였다.

10. 기업의 일·가정 양립 제도 시행 영향 요인 분석

방진아(서울시립대학교 박사과정)

허순임(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일ㆍ가정 양립, #근로시간 유연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사관리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우리의 장시간 근로 문화 속에서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맞벌이 부부가 겪는 시간 갈등을 완화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표적인 육아시간 지원제도인 근로시간 유연 화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ㆍ분석하고 제도 활성화 방안을 살펴 보았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기업 자율 제도로서 근로시간 단축 없이 근무 스케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근로시간 유연화’는 노조가 있거나 고학력 여성 비중이 높은 경우와 같이 현장의 수요가 높은 기업에서 시행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법적 의무제도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 규모가 크고 CEO의 여성인력 지원 정도가 높은 경우와 같이 제도 활용으로 인한 부담이 적은 기업에서 시행도가 높았다. 흥미로운 점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가 공통적으로 도입ㆍ활용 수준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나 일ㆍ가정 양립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인사관리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육아시간 지원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 시행 주체인 기업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수적이다. 일ㆍ가정 양립 제도에 대한 기업의 인식 및 역할 제고와 함께 불합리한 남녀 차별 근절, 승진기준 공개 등 제도 활용을 제고할 수 있는 합리적 인사 관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11. 코로나19 이후 아동가구 부모의 우울 변화에서 빈곤 여부에 따른 격차

노혜진(KC대학교 조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코로나19, #빈곤가구, #아동, #우울, #부모, #잠재성장모형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코로나19로 인해 아동들이 등교 중단과 학습 격차, 결식, 방임과 학대, 돌봄 등 다양한 문제를 경험한다고 한다. 그런데 아동의 변화를 보여주는 연구들이 주로 코로나19 이후 시점에 진행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하다 보니 코로나19 전후를 정확히 보여주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또한 아동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정신건강은 코로나19 전후에 어떻게 변화했고, 이 과정에서 빈곤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차례에 걸쳐 아동가구 부모의 우울감 변화를 분석한 결과 우울감의 초기치는 부모가 빈곤할 때 높고, 자아존중감과 결혼만족도, 교육 수준이 높고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낮았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과 이후 시기를 모두 통틀어 4년간 우울감의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보면, 빈곤가구 부모가 느끼는 우울감의 증가 속도가 더 빨랐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재난은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 이미 많은 연구에서 입증되었지만, 이 연구에서는 정신건강 측면에서도 재난의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재난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빈곤가구 중심의 소득지원제도, 인구학적 기준과 가구유형을 중심으로 한 재난지원금의 차등지급,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유연한 운영, 공적 돌봄체계의 상시적 운영, 심리지원서비스 대상의 선제적 발굴 등이 필요해 보인다.

12. 사회적 자본과 자아존중감이 청년 미취업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이나경(서울대학교 박사수료)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사회적 자본, #자아존중감, #삶의 질, #청년실업, #행복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장기화된 실업률 증가와 함께, 청년 미취업자들은 사회 속에서 자신의 역할 및 사회와의 연결성이 미약해지며 삶의 불안정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을 신뢰, 일반화된 호혜성, 사회적 네트워크로 나누어, 사회적 자본과 자아존중감에 있어 청년 미취업자와 청년 취업자 간 차이에 대해 살펴보고, 청년 미취업자의 사회적 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아 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한국복지패널(KOWEPS)의 2018년 자료를 통해 살펴본 결과, 만 19세에서 만 38세 사이 청년 미취업자의 경우, 사회적 자본 중 사회적 네트워크와 자아존중감이 청년 취업 자보다 낮은 경향을 발견하였다. 또한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인 신뢰, 일반화된 호혜성, 사회적 네트워크 모두가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최종적으로 청년 미취업자의 삶의 질에 도움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청년 미취업자들이 소통 및 연결을 통해 긍정적 정서 순환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제가 필요하다. 사회경제적 불안정성에 대응할 수 있는 요인으로서 외부충격으로부터 면역력을 키워줄 사회적 자본과 이를 통한 자아정체성의 제고 및 개인이 가지는 가치들의 균형 회복을 통한 청년 미취업자들의 진로 방향성 회복이 요구된다.

13. 청년층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 경험, 경제적 어려움과 직무소진의 관계: 괜찮은 일자리와 자율성의 매개효과

김민선(단국대학교 조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청년,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경험, #정서적 소진, #괜찮은 일자리, #자율성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산업구조의 변화와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로 20~30대 청년층 비정규직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경험하는 차별 경험과 경제적 어려움이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구체적으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를 괜찮은 일자리와 자율성이 매개하는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모형의 적합도와 개별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199명의 비정규직 청년들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에서 괜찮은 일자리와 직무소진으로 향하는 직접 경로를 제외하고, 모든 경로계수가 유의하였다. 매개효과 분석에서는 괜찮은 일자리와 자율성이 차별 경험, 경제적 어려움을 매개로 직무소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비정규직 청년들이 경험하는 차별 경험과 그 영향력을 살펴보는 연구들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청년들이 자신의 일자리를 괜찮은 일자리로 지각하고, 자율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질 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조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14. 노인1인가구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고령친화 지역사회환경 요인

이현민(서울시립대학교 시간강사)

최미선(신라대학교 조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노인1인가구, #고령친화 지역사회환경, #삶의 만족, #위계적 회귀분석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우리는 혼자 사는 노인에게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하는 지역사회 환경이 제대로 조성되어 있다면 충분히 독립적이고 활동적인 노후를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노인 1인가구가 생각하는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령친화적인 지역사회환경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노인1인가구의 삶의 만족은 집, 편의시설, 공원과 같은 물리적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고, 사회 참여, 이웃과의 교류 기회, 노인에 대한 존중, 정치 참여와 같은 사회적 환경이 잘 형성되어 있는 것이 중요했다. 특히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잘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사는 데에 중요한 요인이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혼자 사는 노인은 가난하고 소외되어 취약하다는 편견에서 벗어나 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물리적, 사회적, 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실천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5. 성폭력 피해 여성 유학생의 우울 및 영향요인: 공식적 지원 요청 및 미요청 집단 간 영향요인 비교

정세미(여주대학교 초빙교수)

김은정(한양여자대학교 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여성 유학생, #성폭력, #우울, #공식적 지원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성폭력 피해 여성 유학생의 경우 성폭력 이후 공식적인 지원 요청이 낮은 편이며, 성폭력 이후의 정서적인 우울감은 지속되는 편이다. 그렇다면 성폭력 이후에 공식적인 지원 요청을 한 집단과 공식적인 요청을 하지 못한 집단 간의 우울감의 차이가 있을까? 또한 우울감에 차이를 미치는 영향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성폭력 피해 여성 유학생의 우울에는 2차 피해, 사회적 지지, 유학생활 만족도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공식적 지원 요청의 경우 지원 미요청 집단에 비해 성폭력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울은 높지 않았다. 공식적 지원 요청을 한 집단의 우울에는 사회적 지지와 한국어 능력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지원 미요청 집단의 우울에는 2차 피해, 유학생활 만족도, 출신 국가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성폭력 피해 여성 유학생의 경우 공식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여성 유학생의 성폭력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 대응 매뉴얼 등이 대학 내에 만들어 져야 한다. 또한 여성 유학생들이 쉽게 성폭력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언어적 지원을 통해 서비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16. 외생적 가격구조하에서 의료공급자 경쟁이 진료량에 미치는 영향

유혜림(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임연구원)

민인식(경희대학교 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의료공급자 경쟁, #건강보험, #비급여, #원형도시모형, #패널 확률효과 모형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의료기관 경쟁의 결과에 대하여 경제학 이론에 기반하여 경쟁으로 인한 가격하락과 사회적 효용 증대를 예측하는 견해가 있는 반면, 의료시장의 특성에 기인하여 의료기관 경쟁이 진료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가설이 있다. 국민 의료비와 의료자원 관리 방안으로 경쟁구조가 타당한지 경제학적 이론모형과 실증모형에 기반하여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의료서비스 가격을 국가가 규제하는 경우, 의료기관 경쟁이 증가함에 따라 진료강도가 증가하며, 경쟁하는 의료기관 수가 충분히 큰 경우에는 추가적인 경쟁이 진료강도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짐을 보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의료시장에서 의료기관 경쟁은 진료강도를 증가시키는 양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시장변화에 대응하여 의료기관이 진료강도를 상승시키므로 의료기관이 유인하는 의료서비스 수요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의료기관 경쟁이 심화될수록 진료강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 상황을 고려한 의료자원 분배, 의료기관단위 건강보험 청구현황 모니터링 강화, 진료강도에 따라 일치하지 않는 대안적 지불제도 마련의 정책적 개선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17. 먹거리 체계 관점에서 본 먹거리 위기와 유형

김성아(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서다람(서울연구원 연구원)

김상효(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기랑(단국대학교 부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먹거리 위기, #식품안정, #식품보장, #먹거리 체계, #재난

이 연구는 왜 했을까?

미래에 다가올 먹거리 위기에 대비하고자, 식품의 공급, 분배, 소비의 단계를 아우르는 먹거리 체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먹거리 위기의 유형과 사례를 파악하였고, 먹거리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는 재난과 발생 가능한 먹거리 위기를 제안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본 연구에서는 먹거리 위기를 식품 공급 위기, 식품 분배 위기, 식품 소비 위기, 식품 안전 위기의 4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또한 자연재해, 기후변화 등의 자연재난과 사고(붕괴, 폭발, 화재 등), 감염병 확산, 식품사고 등의 사회재난별로 발생 가능한 먹거리 위기의 유형과 기전에 대해 제시하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새로운 감염병의 출현, 기후변화 등 새롭게 다가올 재난과 그로 인한 먹거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분류된 먹거리 위기 상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국제, 국가, 지역사회, 가구 등 다차원적 수준별로 식품의 공급, 분배, 소비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먹거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18. 민영의료보험 가입유형별 의료이용 분석

송윤아(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주요 내용

주요 용어: #민영의료보험, #도덕적 해이, 역#선택, #순선택, #의료접근성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상병으로 인한 치료비와 소득 상실에 대비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민영의료 보험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민영의료보험이 가입자의 의료이용 가격을 낮춰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부추긴다는 주장이 있다. 민영의료보험이 가입자의 외래이용횟수와 입원일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민영의료보험이 가입자의 의료이용량에 미치는 영향은 가입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정액형에만 가입한 사람의 의료이용량은 비가입자와 다르지 않았다. 실손형에만 가입한 사람의 외래이용횟수는 비가입자에 비해 많았으나, 입원일수는 비가입자와 다르지 않았다. 정액형+실손형에 가입한 사람의 외래이용횟수와 입원일수는 비가입자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액형+실손형을 보유한 경우 의료이용의 직접비용(치료비)과 기회비용(상실소득)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최저소득층의 경우 보험 유형에 상관없이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 의료이용량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젊은 세대 또는 무직자 등은 의료이용의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낮다. 보험 가입이 초과수익을 유발하지 않도록 신중한 보험상품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민영의료보험이 최저소득층의 미충족의료 수요를 해소하는 기제로 작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공보험 내에서 최저소득 층의 본인부담 의료비를 완화하여 의료이용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

19. 장애인의 기대여명과 건강수명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

김정애(경민대학교)

황지원(경동대학교)

최용준(한림대학교)

최경화(단국대학교 초빙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장애인, #기대여명, #건강수명, #장애 중증도, #체계적 문헌고찰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해마다 인구집단의 건강 수준과 삶의 질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인 기대여명과 건강수명을 국가별로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비장애인이나 일반 인구집단보다 건강 수준이 낮은 장애인에 대한 기대여명과 건강수명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나라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기대여명과 건강수명이 비장애인과 어떻게 다른지, 장애 정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이미 출판된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검색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과거에 비해 기대여명이 증가하였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기대여명의 차이는 줄어들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장애인 기대여명이 비장애인에 비해 2017년 기준 16.4년 짧아 큰 차이를 보였다. 기대여명보다 건강수명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에서도 중증장애인은 경증장애인보다 기대여명이 더 짧았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향후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장애 중증도 및 유형에 따른 기대여명과 건강수명의 차이를 확인하여, 건강 수준 차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의 효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장애인의 기대여명과 건강수명을 공식적이고 지속적으로 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20.청년의 상대적 박탈감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미래전망과 사회적 고립의 순차적 매개효과

이수비(전북대학교 연구교수)

신예림(전북대학교 석사과정)

윤명숙(전북대학교 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청년층, #상대적 박탈감, #미래전망, #사회적 고립, #자살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최근 청년층의 자살률,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고, 우리는 청년층을 결과론적으로 ‘88세대, N포세대’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층을 불행하고 취약한 세대로만 볼 것이 아니라, 무엇이 그들의 희망을 저버리게 하고,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지 그 과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사회구조 내에서 청년층이 경험하는 상대적 박탈감과 개인이 노력으로는 더 이상 자신의 미래, 결과를 통제할 수 없다는 희망 없음이 청년층을 고립시켜 자살의 위험을 높이는지 이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 싶었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지금껏 청년층의 자살을 경제적 어려움, 취업, 실업 등의 실질적이고 표면 적인 지표로만 논의하였다. 하지만 이들이 기회의 불평등, 개인의 노력으로 인해 결과를 통제할 수 없는 사회에서 경험하게 되는 박탈감으로부터 어떻게 미래를 잃어가고 고립되어 가는지 그 과정에서 자살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상대적 박탈감은 그들은 자신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게 하고, 사회적 고립의 수준을 증가시켜, 궁극적으로 자살의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청년층의 고독사, 자살은 정신건강 서비스만 제공해서 해결할 수 없는 다층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는 문제이다. 청년층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와 함께 그들이 상대적 박탈 감을 덜 느낄 수 있도록 사회구조 내에서의 기회의 평등을 제고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 무망감을 희망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21. 잠재계층분석을 활용한 유아가구의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시기 비부모 돌봄유형과 예측 요인 연구

최지은(연세대학교 박사수료)

안미영(국민대학교 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코로나19 팬데믹, #돌봄유형, #잠재계층분석

이 연구는 왜 했을까?

부모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원, 학습지, 조부모 등 다양한 방법을 혼합하여 자녀를 양육하는데, 코로나19로 유아에 대한 돌봄 우려가 커졌다. 본 연구는 여성가족패널 6, 7차(코로나19 발생 이전)와 8차(코로나19 발생 이후) 자료를 분석하여 유아 돌봄 방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았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예상과 달리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이후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은 크게 다르지 않았고 학원 이용률은 늘었다. 6차, 7차, 8차 모두 세 개의 돌봄유형이 도출되었다. 어린이집 위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형과 유치원 위주로 이용하는 유치원형이 각각 40~50%였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어린이집형의 비율은 소폭 감소했고 유치원형의 사교육 이용률은 상승했다. 전체의 8~9%를 차지한 마지막 유형은 사교육을 많이 이용했다. 이 유형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유치원과 학원을 44~74% 이용한 반면,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어린이집을 35%, 학원을 100% 이용했다. 가구소득이나 자녀 연령이 높은 경우 세 번째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자녀 양육 방법을 면밀하고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유치원, 어린이 집, 사교육, 개인대리양육의 이용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접근, 정부 정책이 돌봄유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