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1월호 발간

- 이달의 초점: 2024년 보건복지분야 정책 전망

- 주요 내용 -

한국의 복지국가 발전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순간들을 겪어왔다. IMF 경제위기 이전까지는 보건복지 정책이 소외되어 왔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복지가 큰 주목을 받게 되었다. 최대의 국가 위기에서 복지가 발전하는 것은 복지국가의 발전 동인을 볼 때 지극히 정상적이다. 그러나 한국의 복지국가 발전은 어려움과 지연을 겪어왔다.

한국은 제왕적 독재와 경제발전 지상주의의 영향으로 '복지보다는 성장'이라는 이념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IMF 경제위기는 복지국가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한국의 복지체제는 설계 부재와 점증주의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2010년 이후 '보편주의 논쟁'을 통해 복지가 중요한 주제로 부상했지만, 복지정책의 실행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한다.

한국 복지국가는 현재 네 가지 주요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경제체제와의 상호보완성이 미흡하며, 두 번째로 낮은 세수 부담률과 재정 구조의 어려움이 있다. 세 번째로 사회보장사업의 비효율성과 대표적으로 사회보장 전달체계의 개혁이 필요하다. 네 번째로 복지정치의 사회적 합의 부재와 디지털전환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

이러한 네 개의 과제에 대해 천착하여 이를 풀어 가는 방법을 중장기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국가 연구 체제의 일익을 담당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소임이 아닐 수 없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한국 복지국가가 짊어진 중장기 과제의 해법을 제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한국 복지국가의 진로에서 북극성이자 나침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2024년은 고령인구 증가가 가져올 재정압박이 본격화되고 코로나19 이후 경제 위기로 인한 건강 격차 확대가 우려된다. 한편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는 지역사회 주민 단위로 건강·의료·돌봄의 통합관리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다. 단기적으로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미래 보건의료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핵심 정책으로 ‘지역사회 일차 의료 혁신’의 추진이 필요하다. 초고령사회 진입이 주도하는 보건의료 정책 환경에서 일차의료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우선 과제이다. 국정 과제와 보건의료 환경 전망을 반영하여 함께 추진해야 할 세부 과제로 ① 지역 주민 대상 일차의료 가치 기반 지불 모형의 개발과 시범 운영, ② 의료비 지원 제도의 체계적 통합과 외연 확대, ③ 건강보험 의료 질 평가 체계 구조 개편, ④ 디지털 전환을 통한 혁신의 촉진을 제안한다. 이 과제들은 기타 정책 추진의 기반이 되고 일차의료 혁신에 공통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상호 연관성과 전체 보건의료시스템으로의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소득보장 전망과 관련하여 최근 변화된 사항들에 대해 개괄하고, 2024년 소득보장 측면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살펴보았다. 2023년 소득보장제도는 첫째,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소득보장제도 개편이 추진되었다. 둘째, 수급권 자격을 가진 계층은 소득보장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비수급 빈곤층은 불안정한 소득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셋째, 각 제도가 각개약진 형식으로 개선이 추진되면서 제도 간 정합성, 형평성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 등이 발생하고 있다. 넷째, 광역 혹은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수당 형식의 급여가 만들어지면서 소득보장 체계가 복잡하고 정돈이 어려운 국면으로 흐를 수 있다.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 개선은 사회서비스 정책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이다. 빠른 사회변동에 따른 인간다운 삶을 위협하는 사회적 위험이 확장？심화되고, 사적 지지 체계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관계성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서비스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2023년 정부는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목표로 약자부터 촘촘한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구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글에서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주요 계획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2024년 사회서비스 정책을 전망하고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과제를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지출이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관리 방안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특히 사회보장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재정 정보의 투명한 관리와 시의성 있는 제공이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보장재정 DB가 필요하다. 사회보장재정 DB는 현 상황에 대한 진단뿐만 아니라 미래 예측, 위기 진단 등 각종 사회보장 정책 모니터링의 도구로 쓰일 수 있다. 이를 사회적투자수익률(SROI) 분석과 연계하여 주요 사회보장사업의 성과를 경제적 관점이 아닌 사회적 가치 관점에서 사업의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 한편 사회보장 부담 인식을 확인하여 사회보장지출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하는 등 2024년에는 사회보장재정 DB 구축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이 높은 사회보장제도를 꾸려 나갔으면 한다.

한국의 인구 변동은 합계출산율의 급속한 하락, 인구의 고령화, 인구 규모의 감소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례없는 양상을 띠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2006년부터 범부처 종합 대응 5개년 계획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정부는 저출산 및 고령사회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2024년에는 이러한 정책 추진 방향을 토대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정본이 제시될 예정이다. 올해는 또한 2025년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수립을 앞두고 그간의 정책 성과와 평가 준비가 중요한 해이다. 결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저출산 대응 정책과 지속 가능 사회 기반을 구축하여 세대가 공존하며 초고령화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