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2월호 발간

- 이달의 초점: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를 통해 본 장기요양의 현 주소와 시사점

- 주요 내용 -

한국은 2025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3%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그리고 2040년에는 그 비율이 34.3%로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로 초고령사회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돌봄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사회적 전환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독일과 일본은 '노인돌봄'을 독립된 사회보험으로 대응하는 국가 중 유일한데, 한국도 2008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함으로써 고령화 비율로 보면 한국이 상당히 빠른 시기에 시기에 준비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제도의 시행 초기에는 인프라와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있었다. 또한 제도의 한계로는 요양 욕구나 선택권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지역별 불평등한 공급과 과도한 경쟁,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노동조건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5년 주기의 장기요양기본계획이 제시되었으며, 이를 통해 장기요양의 보장성 확대와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하지만 제도 시행 후에도 노인의 존엄성과 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제기되었다. 노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보장하고, 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재원 확보 역시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재정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대안이 필요하며,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한국은 국고 비율의 상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장기요양인정자가 연간 100만 명이 넘어가는 전환점에서 2022년에 실시한 장기요양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022년을 살아가는 장기요양인정자의 일상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유형(미이용자 포함)을 기준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로 장기요양인정자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건강과 의료 이용, 식사와 이동 능력,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장기요양인정자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과 장기요양 등급이나 서비스 이용 유형에 따라 부각되는 각각의 특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건강하고 존엄한 생활을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개선 과제를 제안하였다.

이 글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가족의 서비스 이용 경험을 바탕으로 장기요양서비스가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에 기여하는가를 파악하고, 나아가 가족의 급여 개선 욕구를 살펴봄으로써 장기요양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가족들은 서비스 이용에 따라 부양 부담 경감에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제도 전반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나 제도 본연의 목적을 일정 부분 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급여 유형별로 미충족된 욕구가 제시됨에 따라 더 나은 제도 운영을 위해 정보 및 교육 연계 강화, 재가급여의 다양화, 재가 및 시설 급여의 의료서비스 연계 강화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이 글은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의 기관 영역 결과를 바탕으로 한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관리 현황 검토와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차원에서의 개선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장기요양기관들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국가최소기준 이상으로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고, 비공식 인력을 활용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었다. 다만 방문형 급여 제공 기관의 수시 또는 야간방문 서비스 운영과 고난도 돌봄 대상자 추가 인력 투입과 같은 인력 활용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 노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노인요양 시설은 이용자의 자율성 보장, 전문적 돌봄서비스 제공, 권리 보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식사 서비스 관련 선택권 보장, 소규모 단위 돌봄(치매전담실 포함), 새로운 기술의 적용(디지털 재활 기기 활용, 노인 실종방지시스템 마련)에 대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글에서는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요원의 근무조건, 근무환경, 개선 사항에 대한 인식 등을 살펴보았다. 실태조사 결과 장기요양요원, 특히 방문형 요양보호사의 경우 불안정한 고용 및 근로 형태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장기요양요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언어적, 신체적, 성적 부당행위와 규정 외 업무 요구 등 다양한 유형의 부당대우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부당대우를 경험한 비율은 부당대우 유형에 따라 최대 약 2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의 시설 또는 주

야간·단기보호 종사자와 사회복지사 등 일부 직종 종사자의 경우 긴 근로시간, 독립된 휴게 공간 부족, 업무 시간 외 전화(문자) 대응 등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글의 결론에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요원의 고용안정성, 근로조건 및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