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연구보고서 12종 발간

순서

연구보고서 제목

연구책임자

1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주요 국가의 출산율 변동과 정책적 대응 방안

신윤정

주요

내용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주요 국가들의 출산율은 하락하고 있으며 출산을 둘러싼 환경도 과거와 달라지고 있다.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출산력 결정 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 가임기 남녀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외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 현황과 동향을 검토하고, 최근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응 정책의 방향성을 재 모색하는 것이 요청된다.

본 연구에서는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출산율 변동을 분석하고, 전통적인 출산 결정 요인과 함께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우리나라 가임기 청년들의 인식을 확인하였다. 또한, 주요 국가들의 정책 현황과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각 국가의 정책적인 노력에서 시사점을 강구하여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 정책 추진을 위한 제언을 제공하였다.

2

보건복지분야 위기대응 예측모델링 연구- 정신건강 사례를 중심으로

오미애

주요

내용

정신건강은 단순히 정신병이나 심리적 장애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개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와 적응력, 사회적 관계와 역할 수행능력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정신건강 문제는 성별에 따라, 연령대에 따라 주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정책 대상에 초점을 맞추어 조기 발견 가능성 검토에 대한 심층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자살 고위험군의 특성의 경우, 성별, 연령대를 나누어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 대상별 특성을 파악하고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 대상별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성별을 고려한 정책 대상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 정신건강 예측 모델을 개발하여 국정과제(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 및 개입)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3

비대면 진료 확대방향: 정책방향과 과제

김대중

주요

내용

비대면 진료의 참여 범위에 대해서, 초진에 대해 다양한 예외적인 상황을 둔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진을 원칙으로 하되, 초진이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인 상황을 적시하여 추가하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 실시 가능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약 처방 및 배송 관련 정책 수립 시, 배달을 통해 약을 전달받는 조건에서 복약순응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의료전문가와의 더 밀접한 의사소통이 필수적이며, 지역 약국을 이용하는 것 대비 금전적, 시간적, 거리적 측면에서 이점이 있어야 한다. 또한 비대면 방식의 의약품 배달과 관련한 검토사항으로 본인 확인절차 추가, 의약품 배송 및 전달 과정에서의 안정성 확보, 처방 오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복용 금기 위반 예방 등이 있다. 장기처방의약품에 대해 약물 부작용, 복용 위반사항 확인 및 잔여량 체크를 통한 복약순응도 확인 등의 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

4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동태적 변화와 규모화에 관한 연구

안수란

주요

내용

이 연구는 사회서비스 공급 활성화의 맥락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공급기관 규모화 전략을 이론적, 실증적, 정책적 측면에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규모화 전략 마련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규모화의 가능성과 성과에 대한 실증분석에 초점을 두고,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변동 양상과 규모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규모화로 인한 성과를 분석하여, 규모화 정책 수립을 위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규모화 전략의 대상 명확화, 융복합 서비스 제도 확장 등 범위의 경제를 통한 규모화 전략 추진, 산업-노동-복지 정책적 관점에서 규모화의 성과 진단과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5

인구추계모형 구축과 활용 방안

송창길

주요

내용

인구추계는 현재 추세에 국한된 미래 예측을 넘어 미래의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한 전략을 세우는 데 필요한 통찰을 제공하는 중요한 도구이므로 관련 정책 연구에서 매우 큰 가치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 원에서 수행하는 정책 연구의 주된 분석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인구추계모형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통계청의 인구추계모형을 우리 원의 연구 환경에 맞게 재구현함과 동시에, 실제 정책 연구에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각 과정을 모듈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인구추계모형을 활용한 사례와 그 제한 사항도 검토하여, 본 연구에서 구축할 모형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6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및 소득분배 변화

이원진

주요

내용

이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및 소득분배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코로나19의 고용 충격은 주로 2020년과 2021년 상반기에 집중되었고, 대체로 2022년 초반에 2019년 수준의 고용률을 회복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과 경력 단절이 여성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코로나19의 노동시장 충격이 대면 서비스업과 자영업에 집중되었다. 인구·가구 구조 변화를 통제할 때 코로나19 이전 시장소득 증가 추이 및 시장소득 분배 개선 추이가 2020년에 중단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에 평균적으로 시장소득이 감소하였고 시장소득 분배가 악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초등학생 동거 여성의 소득·빈곤 충격은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이 가구 내 이차소득자의 노동시장 지위를 하락시켰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소득·빈곤 충격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가 컸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개인취업소득 2분위, 비취업자, 가구시장소득 2분위 등과 같이 소득 수준이나 노동시장 지위가 낮은 집단의 경제적 피해가 상대적으로 컸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코로나19의 시장소득 충격에도 불구하고, 2020년 5월 긴급재난지원금, 2021년 9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저소득층,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 덕분에 코로나19 이후 가처분소득 수준 및 분배는 거의 악화하지 않았다.

7

지방자치단체 복지비 산출과 결과 활용을 위한 기초분석 - 기초자치단체 지역별 1인당 복지비의 정책적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정홍원

주요

내용

226개 시군자치구 및 2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예산과 영역별(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보육·아동, 노인) 복지예산 현황을 정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1인당 복지비 및 대상자(기초수급자, 장애인, 영유아·아동, 노인) 1인당 복지비를 산출하였다. 또한 1인당 복지비 산출 결과와 해당 지역의 특성을 연계한 분석을 하였다.

8

생애 관점 소득·자산 결합 분포 분석 및 소득·자산 기반 복지체계 연구

김성아

주요

내용

이 연구의 목적은 청년기-중장년기-노년기를 아우르는 전 생애 소득과 자산의 결합 분포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실증 근거를 바탕으로 소득·자산 기반 복지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소득을 활용해 지출하여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자산을 형성하고 활용하는 생애 궤적의 존재를 확인했으며, 소득과 자산의 격차는 세대 내 격차 문제와도 귀결되었다. 하지만, 기존 자산 형성 및 자산 활용 정책과의 정합성은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산의 다차원을 고려하여 소득·자산 기반 복지체계의 실효성이 제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

9

2023 인구포럼 운영

이소영

주요

내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기획단에서는 인구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2014년부터 인구포럼을 진행하여 왔다. 인구포럼은 인구문제 전반에 대한 다학제적 논의를 통해 사회의 주요 쟁점을 파악하며, 나아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토론의 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인구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에 대해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3년 인구포럼에서는 2022년 수행 과제 중 최근 이슈로 떠오르는 일생활 균형과 청년의 생애과정에 대한 연구 내용을 토대로 ‘최근 이슈와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였고, 국회와 함께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민관협력’, ‘저출산 대응 정책의 성과: 자녀 양육 비용 부담 경감과 정책 방안’,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출산율 하락 시대의 출생과 가족에 관한 국제비교’를 통해 다른 나라와의 정책 비교를 통한 함의를 도출하였다.

본 보고서에는 다섯 차례의 인구포럼을 통해 발표된 발표문과 토론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논의가 인구문제와 관련한 정부정책, 사회 대응에 대한 국민과의 접점 기제로써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10

소아 필수의료대책 구체화를 위한 주요 과제 도출 및 대안 탐색

김희년

주요

내용

필수의료 제공체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늘고 있다. 그 중 소아의료는 성인의료와 성격이 달라 의료서비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의료서비스 제공체계의 완결성을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하지만 저출산 위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사태 등은 우리나라 소아의료체계를 위협한다. 정부는 소아의료를 살리기 위해 대책을 발표하고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학계와 의료계는 정부 정책을 환영하면서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본 연구는 정부의 소아필수의료대책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 대안을 탐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우리나라 소아의료체계는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었다. 저출산으로 아동 전체 의료서비스 이용량 감소도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소아 의료비 지출 회복세가 확인되지만, 정작 중증소아 환자를 돌보아야 할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지출 회복이 더디다. 소아 대상 전문의료 제공체계가 약화됨과 동시에 일관된 환자의뢰체계 없이 분절적으로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체계도 문제다. 정부는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소아 필수의료대책을 발표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7가지 한계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11

패널조사 표본이탈 경향 분석과 추가표본 추출에 관한 연구 - 한국의료패널조사를 중심으로

이혜정

주요

내용

한국의료패널조사는 2018년부터 2기 패널을 구축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고, 2019년 사전 조사를 시작으로 매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8월에 2023년 조사를 완료하였다. 조사 차수가 지남에 따라 패널가구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가 나타났다. 이렇듯 2기 한국의료패널조사도 지속적으로 패널 마모가 발생하고 있어서, 2기 한국의료패널조사의 현시점에서의 표본 구성에 대한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2기 한국의료패널에 대한 조사 완료 현황 및 패널 대상자 특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응답형태에 따라 패널가구와 패널가구원의 표본이탈에 대한 특성도 파악하였고, 표본이탈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현 시점에서의 패널 구조를 진단한 다음에 표본 대표성을 만족할 수 있도록 추가표본 추출 방안을 제시하였다.

12

보건복지 연구데이터의 통합적 관리 및 활용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례를 중심으로

박성준

주요

내용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지분야 연구데이터의 통합적 관리와 활용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비롯한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데이터 관리체계를 검토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데이터 관리의 방향, 연구데이터 관리 절차, 관련 인력 및 조직 운영 방안, 품질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오픈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연구기관 간 협력 강화, 데이터 제공 방식의 유연화, 연구데이터 제공 플랫폼 기능 강화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