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연구보고서 10종 발간

순서

연구보고서 제목

연구책임자

1

2023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

이태진

주요

내용

「한국복지패널」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공동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2006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2023년 18차 조사를 완료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패널데이터로 국민의 복지욕구 및 복지실태를 동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이다. 사회복지학·경제학·사회학·가정학·보건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유용성을 인정받아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학제 간 연구의 기회 제공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이용자들에게 자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18차 조사의 내용과 기초적인 분석 결과를 담고 있다.

2

2021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Ⅱ)

배재용

주요

내용

한국의료패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패널조사로, 2008년부터 국민의 의료비 지출과 의료 이용 결정 요인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자료를 생산하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의료패널 조사의 목적은 국민의 의료비 지출 규모와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을 파악하고 관련 지표를 생산하여 보건의료 정책 수행의 기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기초분석 보고서는 2기 한국의료패널 3차 조사인 2021년 연간 데이터의 분석 결과와 2023년 조사 운영 내용을 기술하였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기초분석 결과는 한국의료패널가구와 가구원의 2021년 의료이용 및 보건 의료비 지출, 의료이용 경험 등을 포함한다. 본 보고서의 기초분석 결과는 관련 정책개발과 다양한 심층 분석연구의 기초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출산과 사망에 대한 거시변수 영향 분석

이소영

주요

내용

본 연구는 거시적인 경제변동이 출산과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거시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인구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출산과 사망에 대한 거시변수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저출산 문제 대응에 있어서 청년 고용 문제가 갖는 중요성을 확인해 준다. 이는 결혼한 부부에게 출산의 유인을 제공하는 데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현행 저출산 대응 정책이 결혼하지 않은 청년인구로 정책의 범위를 넓혀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거시경제적인 여건의 변화가 건강과 사망에 다양하고 복잡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인구변화의 원인을 분석하고 장래 인구변화를 전망할 때, 인구학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경제적ㆍ제도적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경제정책, 노동정책, 의료정책, 복지정책 등 타 분야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4

출생성비 불균형에 따른 혼인 특성과 정책적 함의

조성호

주요

내용

그동안 미혼화 및 비혼화의 원인을 청년들의 결혼 및 출산 가치관, 사회경제적 및 주거 특성에서 찾아왔지만, 1980년대 초반부터 30여 년간 지속된 출생성비 불균형이 결혼하고 싶어도 결혼하지 못하는 인구구조를 발생시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이 연구는 기획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출생성비 불균형이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인구통계학적 지표를 산출하였고, 앞으로의 추세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또한, 청년들의 정책적 욕구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규모화 전략의 대상 명확화, 융복합 서비스 제도 확장 등 범위의 경제를 통한 규모화 전략 추진, 산업-노동-복지 정책적 관점에서 규모화의 성과 진단과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5

국가 의료비 데이터 구축 방안 연구

신정우

주요

내용

 국민보건계정 (National Health Accounts)은 우리나라 국민이 한 해동안 지출한 의료비가 얼마인지, 그리고 재원, 기능, 공급자의  유형에 따라 세부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한 정보이다. 이는 OECD와 WHO를 중심으로 한 국제기구의 공조로 수립된 지침인 보건계정체계(System of Health Accounts)에 따라 작성된바, 전 세계 표준이 되었다. 의료비 통계는 국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양상을 지출의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자원배분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정책적 우선 순위와 성과를 판단하는 데 기초 자료가 된다. 본 연구는 국민보건계정의 작성 체계를 진단하고, 의료비 통계의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6

비공식 노인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와 성과

최경덕

주요

내용

출산율 감소와 기대수명의 증가 등으로 한국에서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에 대한 돌봄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비공식 돌봄이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노인에 대한 비공식 돌봄이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노인에 대한 비공식 돌봄 제공은 돌봄 제공자의 근로 확률, 연간 근로 기간, 경제 상태 만족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는 특히 고졸 이하, 여성, 55-64세, 가구 소득이 평균 이상인 경우, 가구원 수가 적은 경우에 두드러졌다. 또한, 돌봄 제공자가 무급가족종사자인 경우, 돌봄의 대상자가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도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7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본 노년기 건강 불평등과 노후 건강보장 방안

박나영

주요

내용

본 연구는 건강의 절대적인 수준 향상 및 건강증진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에도 불구하고, 노년기 건강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노년기 건강 불평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이들의 건강에 대한 다차원적인 이해와 우리나라 노인의 삶의 조건을 구성하는 다양한 사회적 불평등 요인 및 이들이 현재의 건강 수준의 격차를 유발하는 기제가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데 주력하였다.

8

유럽 복지국가의 노후소득보장 체계와 노인 빈곤

여유진

주요

내용

본 연구는 노령 위험을 비교적 잘 다루어온 유럽 8개 복지국가-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의 노후 소득보장 체계의 특징과 노인 빈곤？불평등 수준을 탐색？분석함으로써 연금 개혁의 도정에 있는 한국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OECD, EU, MISSOC 자료 등을 활용하여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구조와 특성, 적절성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EU-SILC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유럽 8개국과 한국의 노인 가구 특성과 소득 구성, 노인 빈곤 및 불평등의 실태와 추이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서 향후 노인 빈곤과 불평등을 경감, 세대 내·세대 간 형평성 제고,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소위 ‘연금 트릴레마’ 극복을 위한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 대안 도출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9

패널조사 표본이탈 경향 분석과 추가표본 추출에 관한 연구 - 한국의료패널조사를 중심으로

이혜정

주요

내용

한국의료패널조사는 2018년부터 2기 패널을 구축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고, 2019년 사전 조사를 시작으로 매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8월에 2023년 조사를 완료하였다. 조사 차수가 지남에 따라 패널가구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가 나타났다. 이렇듯 2기 한국의료패널조사도 지속적으로 패널 마모가 발생하고 있어서, 2기 한국의료패널조사의 현시점에서의 표본 구성에 대한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2기 한국의료패널에 대한 조사 완료 현황 및 패널 대상자 특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응답 형태에 따라 패널가구와 패널가구원의 표본 이탈에 대한 특성도 파악하였고, 표본 이탈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현시점에서의 패널 구조를 진단한 다음에 표본 대표성을 만족할 수 있도록 추가 표본추출 방안을 제시하였다.

10

보건복지 연구데이터의 통합적 관리 및 활용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례를 중심으로

박성준

주요

내용

본 연구는 보건복지분야 연구데이터의 통합적 관리와 활용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비롯한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데이터 관리체계를 검토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데이터 관리의 방향, 연구데이터 관리 절차, 관련 인력 및 조직 운영 방안, 품질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오픈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연구기관 간 협력 강화, 데이터 제공 방식의 유연화, 연구데이터 제공 플랫폼 기능 강화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