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보장리뷰』통권 제28호 발간

- 기획: 보건의료 디지털화 동향 -

한국의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추진은 국외에 비해 다소 늦게 시작되었다. 여전히 많은 쟁점이 남아 있으나, 정부와 관계 기관의 노력으로 짧은 기간 내 전 국민 보건의료 마이데이터인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과 나의 건강기록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핀란드와 호주는 정부 주도로 보건의료 마이데이터를 운영하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핀란드는 통합적인 건강관리시스템인 칸타(Kanta) 서비스를 통해 보건의료 마이데이터를 선도적으로 활용하여 의료 서비스의 품질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호주는 나의 건강기록(My Health Record) 플랫폼을 통해 국가 디지털 헬스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정보의 접근성과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 글은 핀

란드와 호주의 전 국민 의료 마이데이터 도입？활용 과정을 상세히 살펴보고, 현재 한국에서 추진 중인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과 나의 건강기록 앱 중심의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코로나19 이후 주요국들은 비대면 의료 적용을 허용하고 진료 과목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정책 변화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각 나라의 법 제도적 변화는 국내의 정책 변화에 대한 다각적인 적용 방안 모색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코로나19 이전부터 정부를 중심으로 근거 기반 정책 실행에 대한 논의를 다양하게 진행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의료계 등과의 논의 및 검증을 통해 다단계로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국내 시사점이 있다. 호주의 사례는 원거리의 접근성을 해결하고 주치의 중심의 비대면 의료 정책을 실행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으나, 주 정부가 의료인별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을 세분화하여 의료급여 수가를 설계하고 자료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정책 설계에 참고가 된다. 한국은 최근 비대면 의료시범사업과 보완 대책을 발표함으로써 기술과 의료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효율적 정책의 추진을 시도 중이다. 이는 앞선 나라들에서 국민의 건강이라는 목표 아래 추진하는 비대면 의료의 정책 방향과 다르지 않은바 국내에 여러 나라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비대면 의료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호주는 다른 국가에 비해 정신건강 분야에서 일찍 디지털 기술에 대해 투자하였다. 국가 단위에서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를 육성하기 위해 대부분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 영역도 광범위하다. 코로나19 이후 정신건강 관리에 더욱 힘쓰고 있으며, 최근 호주의 디지털 정신건강 플랫폼 헤드 투 헬스(Head to Health)를 개편하였다. 이 플랫폼은 공공과 민간의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를 연계하여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정신건강 서비스 수요가 높은 한국에서도 다양한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를 개발하여 연계한다면, 정신건강 문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 기술이 발달하면서 치료재료의 급여 항목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치료재료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이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호주는 한국과 같이 전 국민의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보험료 상승으로 최근 치료재료의 급여목록 개편을 통해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 글에서는 호주 정부의 치료재료 관리체계의 특징과 함께 최근 개혁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치료재료 관리체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사회적 출신이 개인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력에 기인한 사회적 불평등 완화는 프랑스 교육정책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이다. 학교 내 또는 학교 간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특징에 따른 학교 분리가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방해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켜 결과적으로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이에 학교 분리 완화를 위한 ‘사회적 혼합’이 교육정책의 핵심 목표가 되었고 교육부를 중심으로 2016년부터 중학교의 사회적 혼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이 진행되었다. 이 실험 결과와 관련 연구를 토대로 2024년부터 3년간 ‘혼합계획’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 글은 프랑스의 학교 간 사회적 분리 문제와 대응책으로서 사회적 혼합 관련 쟁점을 알아보고 사회적 혼합실험의 내용과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은 ‘새로운 전염병(new pandemic)’이라고 불릴 정도로 만연해졌으며, 개인의 건강 및 삶의 만족도 측면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만성질환의 증가, 사회적 관계망 축소 등으로 인해 사회적 고립에 처하거나 외로움을 느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주민조직(빌리지) 활동을 통해 사회참여를 독려하고, 주거 측면에서는 코하우징과 같은 모델을 통해 외로움 완화와 소속감 증대를 돕는다. 기술 분야에서는 노인 친화적 플랫폼 개발이나 로봇을 활용한 사회적 연결 확대 등을 통해 고립을 방지하고, 보건 분야에서는 선제적 스크리닝 도입과 외로움 완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및 연계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완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검토한다.

이 글에서는 미국, 호주, 영국의 자활역량평가제도를 소개하고, 각국의 평가 내용, 평가 방식, 절차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미국, 호주, 영국의 자활역량평가제도의 맥락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역량평가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활동 이행 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역량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근로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리적？인지적 측면과 산술능력이나 쓰기, 암기능력과 같은 인지？학습 능력부터 컴퓨터 능력과 같은 업무 기술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각국의 자활역량 유사지표의 특징은 한국의 자활역량평가가 세밀하고 정교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아동 보육 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국가 중 하나인 영국이 최근 일하는 부모 대상 무상 보육(funded childcare)을 향후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전면 개혁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개혁 배경에는 첫째, 기존의 비싼 보육 비용으로 인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둘째, 비싼 보육 비용 탓에 그간 노동시장 참여가 어려웠던 여성(엄마)들의 고용 기회를 증진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 발표를 두고 보육 현장을 비롯한 부모들의 반응은 무상 보육 확대 개혁안을 환영하기는커녕 정책의 부정적 효과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영국 정부가 무상 보육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 배경 요인을 살펴본 후, 그러한 개혁을 둘러싸고 논의되고 있는 몇 가지 논의와 쟁점들에 대해 짚어 보고자 한다. 더불어 그러한 논의들이 오늘날 한국의 무상 보육 정책 시행, 특히 일하는 여성(엄마)들에 대한 보육 정책 지원에 어떠한 정책적 함의를 갖는지에 대해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