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 등재지 『보건사회연구』 제44권 제1호 발간

Editorial

필수의료는 공공의료와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

Essential Health Care Should be Strengthened along with Public Health Care

▣ 주요내용

필수의료와 공공의료의 강화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주요한 과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증·필수의료 공급의 부족 및 불균형 문제가 주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현 정부의 일련의 필수의료 관련 대책은 필수의료의 정책범위를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분야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이전의 필수·공공의료 정책에서 제시한 필수의료의 범위의 일부에 해당한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매우 시급한 사항인 '중증 위주의 필수의료 제공 기능 강화'로 필수의료의 정책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필수의료의 범위를 확장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필수의료의 개념과 범위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와 보건의료정책에서 공공의료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과 범위 규정 역시 모호한 측면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은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증 위주의 필수의료 제공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마련되었으며, 이것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시작점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보다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필수의료 확충과 강화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이는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정책과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보건사회연구』 제44권 제1호 게재논문 목록

순서

논문제목

저자 (* : 교신저자)

1

상용치료원 보유에 따른 의료이용 양상

임유나(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이태진(서울대학교 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상용치료원, 일차의료, 의료이용, 의료비 지출

이 연구는 왜 했을까?본 연구는 질병의 예방 및 관리 등과 같은 일차의료(Primary care)의 역할과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의료비 절감의 측면에서 상용치료원(Usual source of Care)의 역할에 주목한다. 상용치료원 보유에 따른 의료이용 양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상용치료원의 보유가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상용치료원을 보유한 경우 보유하지 않은 경우보다 총 의료비 지출이 낮게 나타났으며, 연구 대상자를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로 한정했을 경우에도 상용치료원 보유군에서 의료비 지출이 더 낮게 나타났다. 의료이용의 경우 전체 연구 대상에서는 상용치료원을 보유할 경우 입원 의료이용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로 대상을 한정한 경우에도 입원 의료이용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상용치료원은 의료전달 체계의 확립, 진료 지속성 등 일차의료 강화와 맞닿아 있으며, 의료비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정책적 수단으로 고려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상용치료원 보유가 중요한 정책적 대안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자발적인 선택으로만 보유 여부가 결정된다. 향후 상용치료원이 적절한 운영과 제도적 지원 아래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면, 그 효과는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고려와 더불어, 상용치료원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

식중독에 의한 총질병비용 분석

진현정(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예솔(한국콘텐츠진흥원 전문연구원)*

최성희(켐아이넷(주) 식품지능정보연구실 실장)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식중독, 질병비용법(COI), 사회적 비용, 외래환자, 경험환자

이 연구는 왜 했을까?식료품 구매 형태가 다양해지고, 외식이 증가함에 따라 식중독 감염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식중독 감염으로 환자가 지불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를 추정하였다. 직접적으로 병원에 지불한 금액뿐만 아니라 식중독으로 인해 즐기지 못한 여가 손실, 식중독으로 인한 고통비용, 식중독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수고와 여가 손실 등을 포함하였다. 추정된 결과는 질병 관리 및 예방을 위한 전략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2016년에서 2018년 3개년 평균 국내에서는 식중독으로 인해 연간 16,63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타 질병의 비용과 비교한 결과 암, 간질환, 녹내장보다는 낮고, 골다공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식중독 예방과 사후 처리를 위한 정부의 공중보건 정책 수립 및 예산 할당, 보건 서비스 제공자 및 병원의 자원 배분과 운영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이에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건 관련 연구자들은 질병의 경제적 영향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포함되는 질병비용 항목을 참고하여 공중보건 개입의 비용 대비 효과성을 평가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The Role of Social Capital in the Health Check-Up Service Utilization in China

유창(연세대학교 박사과정)

조인숙(연세대학교 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Social Capital, Health Check-Up Service, CHARLS, Multilevel Logistics Regression Model

이 연구는 왜 했을까?이 연구는 중국의 중장년 및 노년층을 중심으로, 사회적 자본 수준에 따라 건강검진 서비스 활용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중국은 인구노령화의 진행 속도가 빠르고, 도농 간 의료격차가 심해서, 저소득 노령인구에 대한 보건정책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는 저소득 노령인구에게 의료서비스를 보다 더 잘 전달하고자 할 때, 사회적 자본의 활용이 중요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이 연구에서는 가족/이웃의 지원망이 튼튼한 사람이나 사회활동 참여가 많은 사람일수록, 건강검진과 같은 예방적 의료서비스 활용도가 높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는 사회적 자본이 개인이 의료서비스 사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근거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이 연구는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추가로 사회적 자본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개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4

성별 연금 격차의 차이와 차별에 관한 실증

한겨레(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주요

내용

주요 용어: 국민연금, 성별 연금 격차, Oaxaca-Blinder 요인분해, 국민노후보장패널(KReIS)

이 연구는 왜 했을까? 공적연금 수급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격차는 왜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가? 이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서 시작한다. 남성과 여성이 가진 특성 차이가 아닌 노동시장과 가족 내에 뿌리박힌 구조적인 차별로 성별 연금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성별 연금 격차의 절반(47%)가량은 노동시장과 가족 내 ‘차별’에서 비롯됨을 밝혔다. 차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인은 ‘자녀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였다. 이는 이미 불평등한 노동시장과 가족 구조가 결합하여, 자녀를 낳는 생애 사건이 여성에게 노후 소득의 불안정을 가져다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더 많이 교육받고, 더 좋은 일자리로 이동하기를 권하는 것, 연금제도의 급여 수준과 대상을 확대하는 조치 등은 부분적으로만 성별 연금 격차를 완화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깊숙이 자리 잡은 구조적인 불평등을 제거해야 한다. 동시에 노동시장과 가족 내에서 여성에게 지워지는 이중부담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재정의, 그 가치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

5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적용을 위한 기초 연구: ICF를 활용한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신은경(단국대학교 교수)

이한나(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요

내용

주요 용어: 개인별 지원계획, 개인예산제, 욕구 평가, ICF

이 연구는 왜 했을까?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도입이 임박하였으나, 이용자 욕구를 포괄적으로 사정하여 자기주도적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실천 도구에 대한 고찰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현행 도구의 강점과 한계를 파악하여 보다 개선된 도구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ICF 분석 틀을 적용한, 개별 욕구 평가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탐구한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서비스지원종합조사는 문항수가 적고 간결하며, 평가 항목이 제한적이다.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은 개방형 도구를 사용하여 맥락을 풍부하게 사정할 수 있으나, 급여량 할당에 제약이 있다. 국내 평가 도구는 모두 이용자 주도적 관점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국외 평가 도구는 대체로 포괄적 영역을 사정하나, 지원계획 수립과 평가 항목 간 연계가 분명하지 않다. 이러한 도구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ICF research branch에서 제안한 욕구사정 및 지원계획 수립, 평가틀을 개인예산 이용을 전제한 가상 사례에 적용해 보았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욕구 사정과 계획 수립에서 자기주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과 형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 욕구를 평가하고 서비스를 계획하는 도구가 자원의 공정한 할당과 연동될 수 있도록 정교하게 보완해야 한다. 또한 기능에 대한 사정은 객관적으로 하되, 이용자의 주관적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통합적 사정 방법을 개발하여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6

재난피해자의 정신건강 문제 유형화 및 전이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전진호(숭실대학교 박사과정)

이성규(숭실대학교 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재난피해자, 정신건강,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 불안

이 연구는 왜 했을까? 다양한 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재난피해자의 정신건강 문제는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피해자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 불안을 중심으로 이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유형화하고, 시간에 흐름에 따른 변화와 영향요인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재난피해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재난피해자의 정신건강 문제는 대부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재난피해자의 10% 정도는 오히려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재난피해자의 재난 유형, 연령, 소득, 회복탄력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재난피해자를 위해서 UP프로토콜 프로그램, 트라우마 기반 케어(TIC)와 같이 효과성이 입증된 정신건강 서비스를 장기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재난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소득 지원이 필요하다.

7

의사결정나무모형을 이용한 청소년의 범불안 수준의 예측요인 분석

이상미(동양대학교 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청소년, 범불안, 의사결정나무모형,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이 연구는 왜 했을까?청소년기 불안은 행복감이나 주관적 안녕감을 감소시키며, 학교거부나 약물남용, 자살시도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문제가 된다.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 변화와 더불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기 쉬운 시기로서, 외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능력도 아직 부족하여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청소년기 불안의 예측요인을 알아봄으로써 청소년 불안의 예방 및 관리 전략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불안 수준이 가장 높은 청소년은 스트레스가 많고, 슬픔과 절망감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자신의 건강 상태를 건강하지 못하다고 지각하고, 수면 후 피로회복이 불충분하다고 느끼며, 고카페인 음료를 주 1회 이상 섭취하는 경우로 확인되었으며, 스트레스가 청소년 불안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청소년 불안의 관리를 위하여, 첫째, 청소년의 스트레스나 슬픔과 절망감과 같은 부정적 심리적 상태에 대해 전문가와의 상담 등의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긍정적으로 지각할 수 있도록, 건강행위 증진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수면시간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수면의 피로감 해소 효과를 높이고, 고카페인 섭취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교육 프로그램이 중요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8

청년의 확장실업이 소득, 사회자본, 우울을 매개하여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김건식(경희대학교 강사)

주요

내용

주요 용어: 확장실업, 사회자본, 우울, 주관적 웰빙, 공변량균형 성향점수, 형성적 모형

이 연구는 왜 했을까?청년실업이 삶의 만족과 행복과 어떻게 구조적으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실업의 여러 범주에 따라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 연구는 청년실업이 소득, 사회적 자본,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삶의 만족과 행복에 미치는 과정을 분석하고, 실업의 유형에 따라 웰빙의 수준이 다른지를 검증한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이 연구는 파트타임 취업자, 공식 실업자, 잠재적 경제활동인구를 합산하여 확장실업이라고 정의한다. 확장실업은 소득, 사회적 자본, 우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들을 통해 청년의 삶의 만족과 행복 수준을 낮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특히 확장실업은 소득보다는 사회적 자본과 우울을 통해 삶의 만족과 행복에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공식 취업-비공식 취업-파트타임-공식 실업-잠재 경활인구의 순서로 갈수록 확장실업이 삶의 만족과 행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커진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청년실업은 각자도생의 질곡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영역이다. 매우 좁게 설정된 실업의 정의를 확장하여야 한다. 청년보장제도, 포괄적 노동시장정책, 갭 이어제도, 입직실업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등을 통해 청년실업의 낙인과 상처를 완화하고 사회경제적 자본과 활력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9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Impact of Drinking Frequency on Young Adults’ Depression: Analysis of Gender Difference

장시온(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연구소 연구원)

김도현(연세대학교 박사과정)*

주요

내용

주요 용어: Young Adults, Drinking Frequency, Depression, Social Support, Gender Difference

이 연구는 왜 했을까?오늘날 음주는 우울 촉발요인으로 논의되는데 한국 청년층은 타 연령대보다 음주, 우울 수준이 높다. 또한 청년은 사회적 지지를 위기 대처자원으로 활용하는 경향도 크다. 이 가운데 음주, 우울, 사회적 지지 특성 모두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에 음주 빈도와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에 대한 성별 차이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음주 빈도가 높을수록 우울도 높아지며 사회적 지지는 둘의 관계를 조절하였는데, 이러한 영향력은 여성 청년에게서만 유의하다는 성별 차이가 확인되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국내에 청년을 대상으로 한 알코올 과음 예방사업, 사회적 대인관계 지원 프로그램, 우울 예방 및 정신건강 회복 지원 정책을 활발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때 모든 실천적, 정책적 개입 과정에는 성별을 고려한 맞춤형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10

중·노년기 사회적 지지가 가족간병 부담과 우울 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 성별, 연령, 도농지역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이진경(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연구교수)

조용미(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객원교수)

정무권(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명예교수)

박지영(상지대학교 조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중ㆍ노년기, 가족간병 부담, 우울, 사회적 지지, 도농복합지역

이 연구는 왜 했을까?초고령 시대 노인 돌봄을 제공하는 중ㆍ노년 인구가 늘어나면서 가족간병에 따라 우울 위험은 급격히 높아지는데, 가족간병, 사회적 지지, 우울 간 관계가 성별, 연령별, 도농지역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된 정보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기에 본 연구에서는 이것을 주요 연구 문제로 살펴보았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성별로 보면 여성의 경우 실제적 병수발을 도맡는 경우가 많아 간병 부담이 있을 때 훨씬 더 우울했지만 남성은 간병 유무에 따라 우울 수준에 별 차이가 없었다. 지역별로는 간병 여부와 상관없이 가족 중심 문화를 영위하는 농촌지역보다 독립적인 개인 생활의 비중이 높은 도시지역에서 간병 부담이 있을 때 더 우울한 경향이 있었다. 사회적 지지는 이러한 가족간병에 따른 우울 위험을 낮춰주는 조절효과를 보였는데 여기에는 성별, 연령별, 도농지역별 차이가 있었다. 즉 남성보다는 여성이, 70~80대보다 50~60대에서, 농촌지역보다 도시지역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간병 부담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낮아졌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농촌지역은 도시지역과 크게 우울 수준이 다르지 않음에도 간병 영향 및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는 미약하였다. 왜 이처럼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관련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하다. 중ㆍ노년기 우울 위험을 낮추기 위한 효과적인 지역사회 돌봄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심층적 연구를 통한 접근이 더욱 유용할 것이다.

11

한국인의 기후불안 수준 및 특성

채수미(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혜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이수빈(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주요

내용

주요 용어: 기후변화, 기후위기, 기후불안, 기후불안 척도

이 연구는 왜 했을까?기후변화는 직간접적으로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최근에는 기후변화의 위험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보고되면서, 기후불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기후불안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여,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성인의 기후불안 수준과 그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우리나라 성인의 기후불안 수준은 국외 결과와 비교하여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 국내에서 발견된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젊은 세대일수록 기후불안이 높다는 것이다. 두 번째 특성은 기후불안이 증가할수록 환경친화적 행동이 증가하는 순기능을 보였다는 점이며, 기후불안이 높은 젊은 세대에서도 같은 경향을 보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기후위기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기후불안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고, 오히려 기후 대응에 좋은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기후불안 수준이 심각해지면 기후위기에 대해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세대별 차이 등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후위기 문제와 정책에 대해 소통해야 한다.

12

노인의 사회경제적 집단 유형별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추이: 의료·돌봄·복지 중심으로

오유라(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주요

내용

주요 용어: 노인, 사회경제적 집단 유형, 의료·돌봄·복지, 서비스 이용 추이

이 연구는 왜 했을까?절대적인 노인인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 집단 내 다양성과 이질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경제적 영역에 따른 노인의 집단 유형별 서비스 이용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노인의 사회경제적 집단 유형별 의료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노인복지서비스의 이용 추이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의료서비스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집단 순대로, 장기요양서비스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집단 순대로, 노인복지서비스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집단 순대로 서비스 이용량이 많았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노인의 사회경제적 집단 유형에 따른 각기 다른 욕구 및 서비스 이용량임을 확인하였지만, 현재 사회복지서비스 제도 체계는 소득과 기능 상태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다양한 욕구를 포괄한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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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암환자의 자문형 호스피스 이용경험 연구

고주미(서울대학교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이채원(숭실대학교 교수)*

한형숙(서울대학교병원 호스피스 전담간호사)

유신혜(서울대학교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교수)

김범석(서울대학교병원 임상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자문형 호스피스, 말기 암환자, 완화의료, 이용경험, 주제 분석

이 연구는 왜 했을까? 말기 진단을 받고 호스피스를 안내받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혼란스럽다. 자문형 호스피스는 말기 암환자들이 주로 찾는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실제 자문형 호스피스 이용자의 경험에 대해 알려진 바는 부족하다. 본 연구는 상급종합병원의 자문형 호스피스에 등록한 말기 암환자들의 인식과 경험을 탐구하고자 했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말기 암환자에게 호스피스와 완화의료의 구분이 쉽지 않았고 치료 중심의 상급종합병원에서 죽음에 대한 준비나 논의가 어려웠다. 완화의료팀의 상담과 돌봄서비스는 환자에게 큰 안심과 함께 실질적인 위로와 지지를 제공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10명의 말기 암환자는 모두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기회를 반겼으며, 남은 기간 동안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자신의 존재가 인정받는 것과 무언가에 기여할 수 있기를 원했으며, 호스피스 기관으로의 전원에 대한 불안을 표현하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말기환자가 생애말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심리정서적 돌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문형 호스피스 의뢰가 조기에 이루어져야 한다. 호스피스 등록 환자의 원활한 증상조절을 위해 기관 내 의료진의 자문형 호스피스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며 환자에게 자문형 호스피스 돌봄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문형 호스피스 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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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 상태의 재구성: 이차적 건강 상태 경험에 관한 질병 내러티브 분석

문영민(서울대학교 선임연구원)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장애인 건강, 이차적 건강 상태, 장애의 역설, 질병 내러티브

이 연구는 왜 했을까?지금까지의 이차적 건강 상태에 관한 연구는 주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손상을 원인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내러티브를 통해 그 원인을 찾고자 했다. 또한 이차적 건강 상태를 개인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 해석이 질병의 적응과 정체성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이차적 건강 상태를 가진 참여자들은 자신의 질병의 원인을 장애 차별이라고 해석하였다. 장애와 이차적 건강 상태를 구분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 상태를 발견하기 어려웠고,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의료 체계 내에서 진단도 늦어졌다. 이차적 건강 상태가 나타난 후 참여자들은 공적인 지원과 장애인 동료들의 도움으로 일상을 회복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장애와 건강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라는 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사회적 변화도 함께 추구해 나갔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 등을 통해 의료 현장에서 장애인 환자가 자신의 건강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야 한다. 또한 장애인이 정확한 건강 정보를 가지고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 정보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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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임금 근로자의 직장이직과 직업이직 영향요인: 단순노무직 여부에 따른 차이 비교

이종화(강남대학교 조교수)*

황영현(연세대학교 석사과정)

최수찬(연세대학교 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고령 임금 근로자, 직장이직의도, 직업이직의도, 단순노무직, 외형상 무관해 보이는 회귀분석(SUR)

이 연구는 왜 했을까?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일하는 고령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일하는 고령자는 늘어났지만 고령자의 이직관리는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를 통해 이직을 직장을 떠나는 직장이직과 직업을 떠나는 직업이직으로 구분하여 고령자가 어떤 영향을 받아 이직을 결심하게 되는지 알아보았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만 60세 이상의 고령 임금 근로자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에 대한 의미와 직무 자율성이 각각 직장이직의도와 직업이직의도를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임금은 직장이직의도와 직업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에 돌봄 책임은 직장이직의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석해보면 돌봄 책임이 있는 고령 임금 근로자는 직업을 변경하기보다는 돌봄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직장으로 이동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고령 임금 근로자를 고용하는 조직은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고령자는 일에 대한 의미와 자율성이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 이직관리 및 직무관리 등 고령 임금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가 일하고자 하는 동기를 중심으로 전문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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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사고로 본 의대 정원 이슈 고찰

이견직(한림대학교 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의대 정원, 시스템 사고, 시스템 원형, 필수 의료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시스템 사고는 행태를 구조의 산물로 본다. 본 논문은 시스템 사고 및 원형에 기초해 현재 의대 정원 이슈의 난맥상을 행위가 아닌 구조 측면에서 탐색하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지역의 필수, 중증 의료의 부족에 대한 정부의 해결책은 의료 공급량을 확대하고자 하는 이른바 ‘성장의 한계’ 구조에 근거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의료계는 이를 ‘성공한 사람에게 몰아주기(success to the successful)’라는 다른 구조로 받아들이고 있음에 문제의 본질이 있다. 이 구조는 ‘부익부 빈익빈’의 불평등 행태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 한편, 정부와 의료계뿐 아니라 의료계 내부까지 전방위적으로 동일 구조가 전개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의료전달체계의 붕괴에 따른 결과이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시스템 사고는 본 원형의 해법으로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강자에게 자기 규제를 가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한국 의료 시스템의 최대 난맥상은 형식은 공공이면서 내용은 민간이라는 이중 구조에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이는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야기한다. 이제 ‘의료 본연의 가치는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로부터 시작되는 근본적 구조 개혁을 이뤄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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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제도 변화와 여성 임금근로자의 취업 상태

이지혜(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진미정(서울대학교 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육아휴직제도, 여성 임금근로자, 일？가정양립, 출산 후 취업 상태

이 연구는 왜 했을까?정부에서는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 양육기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여전히 매우 낮아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육아휴직제도 변화와 여성 임금근로자의 취업 상태의 관계를 분석하여 육아휴직제도 확대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단기적으로는 육아휴직제도 변화 시기와 관계없이 출산 전 직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 원직장 유지 정책으로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으나 출산 후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육아휴직제도 변화 시기의 육아휴직 사용자는 기존 사용자와는 조금 다른 긍정적인 특성을 보여 향후 정책 효과의 지속 가능성도 보여주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육아휴직제도의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활발한 논의와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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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자의 돌봄부담 유형화에 관한 연구: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을 중심으로

김민수(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전임연구원)

이용호(부산대학교 박사수료)*

송지은(부산대학교 석사과정)

주요

내용

주요 용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재가급여, 가족돌봄자, 돌봄부담, 잠재프로파일분석

이 연구는 왜 했을까? 고령사회의 가속화로 가족의 돌봄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돌보는 가족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이 경험하는 돌봄부담의 유형과 수준에 따른 집단을 구분하여 가족돌봄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가족돌봄자가 경험하는 돌봄부담 수준에 따라 ‘고부담’, ‘중부담’, ‘저-중부담’, ‘저부담’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대도시 거주’, ‘며느리 또는 기타 가족’, ‘상용직’일수록 상대적으로 고부담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아직까지 가족돌봄자의 돌봄부담은 여전하며 개별 돌봄부담만이 높은 것이 아닌 전반적인 차원에서의 돌봄부담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족돌봄자의 전반적인 돌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족돌봄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가족돌봄휴가제도 사용 시 휴직급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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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여성의 취업 여부 및 고용불안 경험에 따른 정신건강 수준: 연령 차이를 중심으로

최지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이준협(고려대학교 교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기혼여성, 취업 여부, 고용불안 경험, 연령 차이, 정신건강 수준

이 연구는 왜 했을까?기혼여성 중 아내, 어머니, 직장인의 다중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취업자와 기혼여성의 다수를 차지함과 동시에 가사와 돌봄의 의무를 온전히 요구받는 미취업자를 포괄하여 실업과 불안정한 고용 경험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장년층 기혼여성의 실업과 불안정한 취업은 우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미취업자, 그리고 현재 취업 상태라 하더라도 실업을 경험한 집단이 실업을 경험하지 않은 취업자보다 우울 위험이 높았으며, 전체 집단 중 미취업 상태에서 구직 경험이 있는 집단의 우울 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취업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도 장년층 기혼여성에게서 일부 유의미하였는데, 구직 경험이 없는 미취업자가 실업 경험이 없는 취업자보다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장년층 기혼여성의 정신건강 문제를 논할 때 취업과 관련한 부정적인 경험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청·중년층 기혼여성의 정신건강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취업 특성, 인구사회경제학적 요인, 기존의 신체적·정신적 건강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구조적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