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보장리뷰
호주의 치료재료 관리체계 개혁 동향
- 저자
문석준, 김희년
- 페이지
53-65
- 발행년월
2024. 03.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치료재료의 급여 항목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치료재료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이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호주는 한국과 같이 전 국민 의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보험료 상승으로 최근 치료재료의 급여목록 개편을 통해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 글에서는 호주 정부의 치료재료 관리체계의 특징과 함께 최근 개혁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치료재료 관리체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5 이슈분석 프랑스의 학교 분리(s？gr？gation scolaire) 대응을 위한 사회적 혼합(mixit？ sociale) 실험과 시사점
임밝네
통권 제28호
2024-03-31
66-82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