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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실태조사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복지전달체계 강화방안 연구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실태조사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복지전달체계 강화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김회성

  • 발행연도

    2022

  • 페이지

    471

  •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22-83

  • 발주기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

제2장 지자체 복지 대상자?직제?인력 현황 분석 9
제1절 지자체 복지대상자 및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인력 현황 분석 11
제2절 지자체 복지행정 직제 현황 분석 55
제3절 지자체 복지행정 인사 운영 현황 분석 70

제3장 지자체 복지행정 조직?인력 법적 제도 검토 95
제1절 지자체 복지행정 조직?인력 관련 제도 검토 개괄 97
제2절 지자체 복지행정 조직 관련 주요 제도 내용 100
제3절 지자체 복지행정 인력 관련 주요 제도 내용 109
제4절 지자체 복지행정 조직?인력 관련 제도의 주요 쟁점 및 개선 방안 122

제4장 지자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직무분석 (1): 직무 실태 131
제1절 지자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직무실태 조사 개요 133
제2절 인력 운용 인식 관련 분석 145
제3절 직무 여건 실태 관련 분석 210
제4절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 관련 분석 221

제5장 지자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직무분석 (2): 직무량 및 증원 소요인력 229
제1절 시군구 본청 및 읍면동 직무량 분석 231
제2절 복지수요 및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현황 분석 272
제3절 시군구 전달체계 정상화 증원 소요인력 추계 287

제6장 지자체 복지행정 조직 진단 및 개편 모형 설계 299
제1절 지자체 공공 복지 전달체계 개편 흐름과 성과 및 한계 301
제2절 지자체 복지행정 기능?역할 진단 및 개선 방향 310
제3절 지자체 복지행정 직제 설치 기준 및 개편 모형 도출 353

제7장 결론 357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요약 359
제2절 정책 제언 373

참고문헌 379
부록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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