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아시아 사회보장정책 비교연구 - 아시아 주요국 사회보장체계 비교를 중심으로

아시아 사회보장정책 비교연구 - 아시아 주요국 사회보장체계 비교를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노대명

  • 발행연도

    2016

  • 페이지

    351

  • 보고서 번호

    연구 | 연구보고서 2016-45

Abstract 1
요 약 5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목적 11
제2절 연구방법 15
제3절 연구내용과 한계점 19
제2장 이론적 검토 21
제1절 개념정의 23
제2절 선행연구 검토 26
제3절 비교연구를 위한 분석방법 37
제3장 일본의 사회보장체계 43
제1절 들어가며 45
제2절 사회경제적 배경 45
제3절 사회보장제도의 구조와 특징 58
제4절 주요 사회보장제도의 실태와 진단 67
제5절 최근 복지현안과 개혁동향 81
제6절 맺으며 97
제4장 중국의 사회보장체계 101
제1절 들어가며 103
제2절 사회경제적 배경 103
제3절 사회보장체계의 구조와 특징 111
제4절 주요 사회보장정책의 실태와 진단 121
제5절 맺으며 135
제5장 대만의 사회보장체계 141
제1절 들어가며 143
제2절 사회경제적 배경 144
제3절 사회보장제도의 구조와 특징 156
제4절 주요 사회보장정책의 실태와 진단 165
제5절 최근 복지현안과 개혁동향 178
제6절 맺으며 187
제6장 태국의 사회보장체계 191
제1절 들어가며 193
제2절 사회경제적 배경 193
제3절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와 구조 198
제4절 주요 사회보장제도의 실태와 진단 201
제5절 최근 복지현안과 개혁동향 209
제6절 맺으며 217
제7장 베트남의 사회보장체계 219
제1절 들어가며 221
제2절 사회경제적 배경 222
제3절 사회보장체계의 구조와 특징 231
제4절 주요 사회보장제도의 실태와 진단 235
제5절 최근 복지현안과 개혁동향 256
제6절 맺으며 262
제8장 한국의 사회보장체계 265
제1절 들어가며 267
제2절 사회경제적 배경 269
제3절 사회보장제도의 구조와 특징 279
제4절 주요 사회보장정책의 실태와 진단 287
제5절 최근 복지현안과 개혁동향 302
제6절 맺으며 310
제9장 결론: 아시아 주요국 사회보장체계의 비교 313
제1절 다른 시간과 다른 공간 315
제2절 공통의 도전과 상이한 조건 318
제3절 대안적 사회보장체계를 위한 도전 330
제4절 몇 가지 제안 335
참고문헌 337
부 록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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