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중국의 사회보장제도

중국의 사회보장제도

  • 연구책임자

    김병철

  • 발행연도

    2018

  • 페이지

  • 보고서 번호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9

머리말 5
1부 사회보장 총괄
제 1 장 사회보장의 역사적 전개 김병철
1. 머리말 15
2. 개혁개방 이전 ‘도시형 복지국가’ 시대 16
3. 개혁개방 이후 ‘국가 사회보장’ 시대 20
4. 맺음말 25
제 2 장 사회보장제도의 기본구조 김병철
1. 머리말 27
2. 사회보험제도 28
3. 공공부조제도 31
4. 사회서비스제도 37
5. 맺음말 39
제 3 장 경제여건과 소득분배구조 양준
1. 경제 현황 42
2. 중국 취업 현황 52
3. 중국 소득분배 현황 62
제 4 장 인구구조의 변화와 전망 김병철
1. 인구수와 구성 70
2. 인구 출생률, 사망률과 자연증가율 71
3. 연령구조 71
4. 유동인구 76
5. 가임기 여성의 출산 상황 77
6. 평균 예상수명 78
제 5 장 정부재정과 사회보장재정 양준
1. 정부재정 현황 81
2. 사회복지재정 현황 90
제 6 장 최근 사회보장 개혁동향 김병철
1. 13ㆍ5 규획 기간 전면적 샤오캉사회 건설 완성 106
2. 12ㆍ5 규획 기간 사회보장 개혁과 체계 구축의 성과 109
3. 12ㆍ5 규획 기간 공향발전 추진전략 112
4. 13ㆍ5 규획 기간 사회보장 개혁 117
5. 맺음말 125
2부 소득보장제도
제 7 장 공적연금제도 리즈밍
1. 머리말 131
2. 공적연금제도의 발전과정 132
3. 공적연금제도의 현황 142
4. 공적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146
5. 맺음말 151
제 8 장 고용보험제도 및 고용정책 양젠하이
1. 머리말 153
2. 고용보험제도 및 고용정책의 발전과정 154
3. 고용보험제도 및 고용정책 현황 160
4. 고용보험제도 및 고용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166
5. 맺음말 169
제 9 장 산재보험제도 챠오칭메이
1. 머리말 173
2. 산재보험제도의 발전과정 174
3. 산재보험제도의 현황 178
4.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181
5. 맺음말 185
제 10 장 공공부조제도 김병철
1. 머리말 187
2. 공공부조제도의 발전과정 188
3. 공공부조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93
4. 공공부조제도의 개혁방향 198
5. 맺음말 199
제 11 장 농촌사회보장제도 양젠하이
1. 농촌사회보장제도의 발전과정 204
2. 농촌사회보장제도의 성과와 경험 210
3. 농촌사회보장제도의 문제와 도전 216
4. 농촌사회보장제도의 발전방향 222
3부 의료보장 및 사회서비스
제 12 장 보건의료제도 왕완
1. 머리말 231
2. 보건의료제도의 발전과정 232
3. 보건의료제도의 현황 238
4. 보건의료제도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244
5. 맺음말 247
제 13 장 여성사회보장제도 류샤오징
1. 머리말 249
2. 출산보험제도 250
3. 여성근로자 노동보호제도 255
4. 맺음말 261
제 14 장 고령자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 장진바오
1. 머리말 263
2. 고령자 복지서비스 264
3. 장애인 복지서비스 275
4. 맺음말 290
제 15 장 아동 및 보육서비스 야오젠핑
1. 아동복지의 발전과정 293
2. 적정 보편적 아동복지제도의 모색 295
3. 아동복지의 쟁점과 발전방향 304
제 16 장 주택 및 주거서비스 주야펑
1. 머리말 309
2. 주택보장의 발전과정 310
3. 주택보장의 현황 317
4. 주택보장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324
5. 맺음말 332
제 17 장 민간복지사업 양쓰빈
1. 머리말 335
2. 민간복지사업의 발전과정 336
3. 민간복지사업 현황 338
4. 민간복지사업의 문제점과 도전 344
5. 민간복지사업의 미래 발전방향 352
6. 맺음말 358
주요 용어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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