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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및 실천방안 제안 진행상태 진행
구분 수탁연구사업 분야 사회보험 연구기간 2018.03.08~2018.11.30 연구책임자 신현웅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건강보험 정책의 기본목표, 정책과제, 추진계획 등의 도출을 통해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방안을 제안하는 연구로,
  -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 모습을 성찰해보고, 건강보험 제도를 둘러싼 미래 환경적·정책적 변화를 예측해 봄으로써,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래 건강보험 제도가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 제시


【주요연구내용】
□ 건강보험 제도 현황 및 미래 환경변화 예측
□ 건강보험 정책 성과 평가
□ 주요국 건강보험 분야 사례 고찰 및 시사점 도출
□ 건강보험 종합계획 정책방향 및 목표 설정
□ 중장기 재정추계 모형 개발 및 운영 방안 제시
□ 건강보험 종합계획 정책과제별 구체적 추진과제 제시
□ 건강보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성과지표 및 모니터링 방안 제시
□ 건강보험과 타 보건의료 분야 간 정합성 확보


【기대효과】
□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연구를 통해 제1차 종합계획 수립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국민건강보험의 장기적 발전방향 모색을 통해 제도의 형펑성과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목표 및 로드맵을 수립
□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발전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이의 실천을 통한 국민의 건강 증진을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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