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노인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연구
발간- 구분 인구정책
- 연구기간 20190508 ~ 20190628
- 연구책임자 이윤경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노인복지 관련 정책의 대상자 선정 기준 검토를 통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노인의 정의 및 정책대상자 선정 기준의 이론적 논의
□ 노인복지정책의 대상자 선정기준 분석
- 노인복지 관련 정책의 대상자 선정 기준 기본방향 검토
- 노인복지사업별 대상자 선정 기준 조정 가능성 검토
□ 중점과제의 대상자 선정 기준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 장기적 관점에서의 노인복지정책 대상자 선정 기준 조정 추진 계획
【기대효과】
□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과 재정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