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사회서비스 이용체계 실태조사 연구

발간
  • 구분 사회서비스
  • 연구기간 20190508 ~ 20191004
  • 연구책임자 강혜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국민이 다양한 공공과 민간 부문의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과 체계, 이용과정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
  - 수급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지자체 및 공공·민간의 각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담당하는 기능과 역할을 포괄적으로 검토
  - 사회서비스 이용기관의 지역 간 편차를 파악하여 접근성 등의 문제 실태 확인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현황(주요 서비스·인력·예산·지자체와 관계 등) 및 기관 간 교류·연계 수준, 서비스 중복제공 현황 분석
□ 서비스의 접근성, 통합성 등의 관점으로 현행 공공-민간의 사회서비스 이용체계가 공공성을 담보하고, 개개인의 욕구에 대응할 문제 해결력(전문성, 지속성)을 지녔는가를 진단하고 개선 과제 도출


【주요연구내용】
□ 사회서비스 이용체계 분석·진단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개념 및 범위 정립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주요 현황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기능 및 역할 분석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접근성 분석
  - 서비스 이용기관 간 교류·연계 수준 진단
□ 사회서비스 이용과정 분석·진단
  - 사회서비스 이용과정 진단 기준 설정
  - 수요자의 사회서비스 이용과정의 문제점 분석 및 쟁점·과제 도출

 

【기대효과】
□ 사회서비스 이용체계 효율화 및 주민체감도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사회서비스 이용체계 재정립을 위한 중앙정부와 광역·기초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정책과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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