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사회보장사업 선정체계 및 자산조사 표준화 방안 연구

진행
  • 구분 정보통계
  • 연구기간 20190508 ~ 20191129
  • 연구책임자 최현수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에 반영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유형화 및 복지대상 선정체계와 자산조사 표준화 모델에 따른 소득재산 항목별 세부 적용방안 도출


【주요연구내용】
□ 사회보장사업 선정체계와 자산조사 시 소득재산 항목별 적용여부 및 현황 분석을 통한 사회보장사업 유형화
□ 세부 소득재산 항목별 조사 실태 및 영향 분석을 통해 자산조사 표준화 모형 구성을 위한 항목별 적용 개선사항 도출
□ 사회보장사업 유형별 선정체계와 자산조사 표준화 모형 개발 및 주요 사업별 이행 가능성 비교 검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정 데이터를 활용한 사회보장사업 유형별 자산조사 표준화 모형 적용에 따른 수급 영향 정책 시뮬레이션

【기대효과】
□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보장제도 표준화 위원회 및 자문단 검토를 거쳐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ISMP 과정에 반영하고, 법령·서식·지침 개정 등 추진에 활용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시 반영하기 위한 추진근거 및 세부 사업 유형별 적용방안을 도출하여 중장기적으로 수요자 관점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정합성과 신뢰성 제고 및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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