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통계 생산용 DB 구축대상 선정 연구(사회복지 분야) 사업

발간
  • 구분 미래전략
  • 연구기간 20190516 ~ 20191215
  • 연구책임자 노대명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통계청이 구축한 각종 통계DB와 사회보장제도 행정데이터를 연계하여 사회보장분야의 정책연구에 필요한 DB를 구축하는 방안 제안


【주요연구내용】
□ 저소득층 복지수급자의 경제활동상태 및 소득실태 분석
□ 주요 사회보험 행정데이터 연계를 통한 사회보험 가입실태 분석
□ 자살의 원인과 양태에 대한 시계열 데이터 구축
□ 육아휴직의 급여(제도) 사각지대 규모 분석
□ 통계생산용DB 구축 및 활용방안의 제안


【기대효과】
□ 소득보장제도 수급자의 취업상태와 소득수준에 대한 행정데이터 구축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정책자료 생산에 기여할 것임 : ①소득수준에 따른 적정급여 보장(제도의 건강성), ②복지급여에 따른 취업 및 탈수급성과(제도의 효과성)를 평가하는 기초자료 생산
□ 주요 사회보험 행정데이터 연계를 통한 가입 및 수급실태 분석 및 사회보장 시스템 현대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기여
□ 장기적으로 자살의 사회경제적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어떤 위험인자를 가진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지원을 기초자료로 활용
□ 육아휴직제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해당 집단의 주된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제도의 활용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임.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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