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소득보장제도의 현안분석과 발전방향 연구

발간
  • 구분 기초보장
  • 연구기간 20190521 ~ 20191129
  • 연구책임자 이현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소득보장제도의 환경과 현황을 종합적으로 이해
  - 소득분배와 소득빈곤의 동향과 현황을 이해
  - 소득보장제도의 현황과 쟁점을 검
□ 미래 소득보장제도의 방향 구상
  - 소득분배와 소득빈곤의 변화와 소득보장제도의 대응의 적절성과 한계에 대한 논의
  - 소득보장제도의 제도 간 관계 검토와 소득보장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정리

【주요연구내용】
□ 소득보장제도의 환경과 정책현황 및 변화에 대한 점검
  - 소득빈곤과 소득분배의 변화와 그 원인에 대한 논의와 검토
  - 소득보장제도의 변화와 영향에 대한 논의와 검토
□ 미래 소득보장제도의 환경변화 전망
  - 인구사회학적 변화, 고용의 미래 등을 전망하여 미래 소득보장제도의 환경 변화를 검토
  - 사회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기반 변화 전망. 노동시간과 일방식의 변화로 과거의 전형적인 전일제, 안정고용을 전제로 한 사회보험의 포괄성 변화 등 전망
□ 미래, 중장기 소득보장제도의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
  - 기존의 사회보장기획에 대한 검토
  - 미래 소득보장제도의 지향 마련
  - 관련 소득보장제도 간 관계, 체계화 등에 대하여 논의


【기대효과】
□ 미래 환경 변화 전망을 기초로 소득보장제도의 방향을 설정하여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기반을 견고하게 하며
□ 소득보장제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생활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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